참고 1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인프라 확충을 도모하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적정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경사진 주차장에 대한 미끄럼 방지시설 등의 설치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구체화 (안 제4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구획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 설치

나.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신설(별표1)

데이터센터의 설치기준 시설면적 400㎡ 당 1대(시설면적/400㎡)

다. 미끄럼방지시설 등 안전설비 규정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 정비(별표5)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지 않은 경우(50만원)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0. 8. ～ 9.) 예정

대통령령  제        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하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구획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이 되도록 하여야한다”로 한다.

별표 1 표의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 센터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별표 5 표의 제1호 중 “구조ㆍ설비기준 등”을 “구조ㆍ설비기준 및 안전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표 제3호(종전의 제2호)의 근거 법조문란 “법 제24조제2호”를 “법 제24조제3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제2호	50만원

별표 5 제4호(종전의 제3호)의 근거 법조문란 “법 제24조제3호”를 “법 제24조제4호”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종전의 제4호)의 근거 법조문란 “법 제24조제4호”를 “법 제24조제5호”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이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 설치하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구획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
연 락 처	(044) 201 - 3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