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응을 위한

DC 산업계 의견 수렴

2023.01.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안녕하세요, 본 조사는 지난 1월 3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의 지방분산을 위해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에 전력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응을 위해 주요 데이터센터 운영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데이터센터 산업계의 현황 및 세부 의견을 반영하여「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대응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며, 작성해주실 내용은 데이터센터 향후 구축 계획과「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른 예상 문제점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붙임 1]에 수록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 KDCC 검토내용’을 참고하시어 ‘데이터센터 사업자 의견 수렴 양식’([붙임 2])을 상세히 작성 부탁드리며,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준비된 항목에 최대한 응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 설문회신 및 문의 - (사)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강승훈 팀장 : (전화) 02-761-2059, (이메일) shkang@kdcc.or.kr - (사)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김수현 연구원 : (전화) 02-761-2057, (이메일) shkim@kd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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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 KDCC 검토내용

2023.01.10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 개 요

ㅇ (배경)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로 인해 전력계통 신뢰도와 전기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전기 공급의 거부 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데이터센터 지방분산을 유도한다는 기사 발행 (23.01.03, 디지털타임스, 한겨례)

ㅇ (이슈) 데이터센터 구축에 새로운 규제요인 발생하며, 기사 내용과 같이‘전력계통 신뢰도와 전기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추상적인 기준으로 한국전력에 전력공급을 거절할 수 있게 되는 권한을 부여 시 한전의 자의적·일방적 판단을 통한 전력 사용 규제 적용 및 전력 다소비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 존재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

ㅇ (법안의 취지) 이번 개정안은 산업부가 지난해 11월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발표한 대책(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의 연장선으로, 수도권에 설립하려고 하는 전력다소비시설에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공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

* 개정안은 데이터센터가 아닌 전력다소비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입안 중이나 산업부가 규제 목표를 데이터센터로 지목하고 있으며 여타 전력다소비산업(반도체, 제철 등)은 수도권 내 신규 시설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데이터센터가 주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ㅇ (입법 배경)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에서 계획한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 중 ‘신규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한 평가체계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안’을 입법화한 것

- (22.11.9 산업부 보도자료 내용 中) 신규데이터센터가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히 평가하고 □계통 파급효과가 크거나, □과도한 신규 투자를 유발하거나, □계통 연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전기 공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에 관한 고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검토

ㅇ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근거법) 전기사업법은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등의 전기 공급 의무를 규정하고 예외적 전기 공급 거부 사유를 시행령으로 위임

- 현행 시행령은‘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전기요금 미납, 불합리한 방법 및 전기품질에 적합하지 않은 공급 요청, 발전용 전기설비의 정기 보수 기간,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미리 전기 공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재난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로 인하여 전기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근거법(전기사업법)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5(전기공급의 거부 사유)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기까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사용량이 5천킬로와트 이상 1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1년 전 나. 사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2년 전 다. 사용량이 10만킬로와트 이상 30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3년 전 라. 사용량이 30만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사용 예정일 4년 전 <신설>	제5조의5(전기공급의 거부 사유)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신설> 제5호의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로 인하여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ㅇ (추후절차) 산업부는 2023년 2월 6일까지 해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추진

- 산업부에서는 2023년 상반기 내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시행령 개정의 의지가 확고한 상황

ㅇ (KDCC 우려사항)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추상적인 기준은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여, 언론에 보도된 사항과 같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시 아래와 같은 문제점 발생

- ① 개정안의 전기공급 거부 사유가 전기사용계약 체결 시 적용되는 경우, 수전 공급을 약속(수전예정통지서를 받은 부지)받고 진행한 프로젝트 역시 전기공급을 거부 받을 수 있어 수도권 내 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젝트 중단/지연에 따른 막대한 손실 야기

- ② 국내 전용회선요금체계는 시내(13km)에서 멀어질수록 고비용이 청구되는 구조로, 데이터센터 지방분산에 따른 회선비용증가는 데이터센터와 입주기업의 OPEX증대, 데이터센터 기반 ICT서비스의 이용고객(국민)의 비용증가 가능성 포함

- ③ 현재까지 산업부가 제시한 지방 이전 데이터센터 인센티브만으로는 지방 데이터센터의 운영인력 수급 애로,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인프라(송변전설비 및 통신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

- ④ 일정 기간이나 일정 규모와 같은 제한을 두지 않고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무제한으로 한전에게 전기 공급 거부 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데이터센터 산업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인 한도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에 해당

- ⑤ 추상적인 법문헌 및 산업부가 규제의 목표를 수도권에 신설될 데이터센터로 지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데이터센터 산업으로서는 다른 에너지 다소비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

붙임 2		데이터센터 사업자 의견 수렴 양식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기재 부탁드리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가능하시다면 근거자료를 별첨하시어 회신 부탁드립니다.

ㅇ 현재 구축 중인 데이터센터 관련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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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향후 구축 예정인 데이터센터 관련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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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타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관련 예상되는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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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응의견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응을 위한 의견(개정 방향, 수정 내용 등)을 자유롭게 기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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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건의 사항

※ 위 기술하신 사항 외에 정부 측에 요청하실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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