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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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405		발의연월일 : 2023. 4. 17. 발 의 자 : 이인영ㆍ인재근ㆍ이상헌 박용진ㆍ최종윤ㆍ안규백 최기상ㆍ김병욱ㆍ김두관 김종민ㆍ윤건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를 주요통신사업자로 지정하고 통신장애 시 파급효과를 고려한 통신시설 등급지정, 통신재난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 기준 및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최근 카카오 데이터센터 사고와 같이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손해배상이 미비한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위반하여 발생한 통신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주요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구제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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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3(주요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주요통신사업자는 제36조의2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통신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되는 등 통신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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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요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요통신사업자가 제36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ㆍ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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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6조의3(주요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주요통신사업자는 제36조의2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통신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되는 등 통신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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