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차액계약제도(CCfD) 국내 도입 수요조사 (서면 질의서)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기후변화협약 下 탄소차액제도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논의 대응방안 연구”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탄소차액계약제도(CCfD)의 도입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 및 기업 참여의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간략한 서면 질의서를 요청드립니다. 본 조사사항은 조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특히 개별업체의 정보에 대해서는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발주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 연구기관 : 산업연구원(회신 :  jlee177@kiet.re.kr)

*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 Tel : 044)203-5135

산업연구원  정은미 선임연구위원, Tel : 044)287-3064, e-mail : emjung@kiet.re.kr

이재윤 연구위원, Tel : 044)287-3829, e-mail : jlee177@kiet.re.kr

I. CCfD 개요

※ CCfD(탄소차액계약제도)에 대한 설명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EU, 독일 등에서 적극 추진중인 탄소차액계약제도는 온실가스 감축 혁신기술 설비 적용에 있어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탄소가격(예상 수입)의 불확실성을 정부(혹은 정부가 지정한 공공 부문)와 기업의 계약을 통해서 완화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 탄소 가격이 고정 탄소 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계약 참여자가 사용한 저탄소 기술과 기존 기술 간의 생산 원가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시장 가격이 고정 탄소 가격보다 높을 경우 차액은 정부에게 반환될 수도 있습니다.

선불비용이 높고 수명이 긴 프로젝트, 장기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친환경 기술의 경우 CCfD 제도가 장기간 동안 일정 수익을 보장하게 되면서 저탄소 기술의 도입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탄소 차액 계약제도(CCfD)의 개념(예)>

(출처) 김지영·오형나(2022)

우리나라는 유럽 등 주요국 대비 설비의 노후화 정도가 낮고 저탄소 원료 가격 경쟁력이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탄소차액계약제도의 도입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제도가 정교하게 디자인 된다면 탄소가격의 불확실성을 보완하면서 재활용, 혁신 기술에 대한 강력한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탄소차액계약제도 설계에는 적용대상(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및 범위의 설정(산업부문, 에너지 부문 등), 행사가격의 설정(고정가격 또는 향후 에너지가격 변동을 감안한 변동계약 가격), 계약 기간, 계약 대상의 선정 방식, 계약 유형(풋옵션 vs. 양방향) 등이 고안되어야 할 것으로 앞으로도 많은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앞서, 기업의 참여수요 파악과 제도에 대한 기업의 의견 수렴 선행이 절대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아래의 질문에 성실하게 응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독일 CCfD 제도 도입방향(안), 2023.3>

(출처) BMWK(2023)

II. 업계 의견 조사

기업명 (            ), 산업명(               ) , 기업규모(□대기업, □중견, □중소기업)

주요 생산 제품, 사업 영역

(                                                                    )

3. 귀사는 탄소차액계약제도(CCfD)에 대해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

① 전혀 모른다  ②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③ 제도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 현재 독일은 탄소 다배출산업(시멘트, 철강, 암모니아 등)을 비롯한 산업부문 저탄소 기술 중 향후 3~4년내 기존 대비 50% CO2 감축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네덜란드의 SDE++ 제도의 경우에는 에너지 생산(재생에너지 부문)과 산업부문(저탄소 열: 전기보일러, 지열, 산업용 히트펌프/ 저탄소 생산: CCS, CCU 프로젝트, 수전해 수소 생산 등)에 걸쳐 지원대상이 다양하게 분포합니다.

국내에서도 탄소차액계약제도 지원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큰 산업부문 탄소감축 프로젝트와 산업부문 저탄소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상류부문 기술(저탄소열, 수소)이나 부문 간 교차 기술(CCUS), 산업단지 에너지 공급 인프라 구축 등이 주요 후보 분야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4. 향후 국내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 시 관련 제도에 참여 의사가 있는 경우, 희망하는 계약기간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3년  ② 5년 ③ 7년 ④ 10년 ⑤ 12년 ⑥ 15년  ⑦ 참여의사 없음 (6번으로 이동)

5. 귀사에서 향후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시 지원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해 가능한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이나 표 또한 포함 가능합니다)

프로젝트 명:

2. 프로젝트 개요:

3. 온실가스 감축 효과 :

4. 운영 계획(기한):

- 기술 개발 완료 시기

- 운영 기간

5. 예상 소요 비용: (기간;    년   월 ~    년    월 )

- 자본비용(Capex) 규모

- 운영비용(Opex) 변화

6. 재원 조달방안 (총액 :    억원)

- 자체조달 :  ______억원

- 금융권 조달 (정책금융) :  ______억원

- 민간 금융 조달 :  ______억원

- 정부 지원금 (프로그램명) :  ______억원

- 기타 :  ______억원

7. 프로젝트 추진 관련 예상되는 애로 사항:

6. 최근(3년이내) 탄소감축설비를 도입여부와 설비명을 기재해주십시오

① 설비명 및 도입가격

(                                                                                )

② 도입한적 없음

7.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 시 참여 의향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사유를 적시해 주시고 어떠한 요소가 보완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십시오.

◐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