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제환경규제 대응」

우수기업‧유공자 정부포상 안내서

2023. 7.

	1. 포상 목적

국제 환경규제 준수를 위해 사전에 대비하여 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시기에 대응 활동에 앞장선 우수기업 또는 유공자에 대한 『2023 국제환경규제 대응 우수기업‧유공자 정부포상』의 세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 안내를 목적으로 함.

	2. 신청(추천) 자격 및 포상 내용

가. 신청(추천) 자격

◦ 3년 이상 국제환경규제 대응 업무 수행을 통하여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 「정부포상업무지침」및「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포상 부문	자격요건
	공적 분야	주요 내용
우수 기업	수출 확대 및 공급망 지원	- 해외 환경규제 애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제품 개선 및 투자에 기여한 공이 있는 기업 - 수출제품의 해외 규제 대응을 위해 공급망 기업에 교육 및 지원 등 상생협력에 기여한 기업
	현지 사업장 진출‧확대	- 해외 진출의 애로사항을 극복하고 현지 사업장 구축 또는 현지 사업장의 환경규제 대응 및 시장진출 등 산업발전에 기여한 기업
	해외 규제‧제도 개선	- 신규 해외규제 제·개정 의견 제시, 민·관 협력 등 산업계 규제 개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기업
유공자	수출 확대 및 공급망 지원	-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혁신적인 특화활동(마케팅, R&D 등)을 통해 해외 환경규제 애로사항 극복에 기여한 자
	현지 사업장 진출‧확대	- 해외 현지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극복하고 규제 대응 활동에 기여한 자
	해외 규제‧제도 개선	- 신규 해외규제 제·개정 동향 전파 및 의견제시 등 산업계 불리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자

나. 포상 규모

포상훈격	포상부문	‘23년도 포상 규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우수 기업상 (단체)	6점
	유공자상 (개인)

다. 최소 수공기간

◦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라. 포상 시기

◦ 2023년 11월 중 개최하는『국제환경규제 대응 세미나』에서 실시 예정

	3. 추천 제한 대상

가. 자격기준 (표창추천일 기준)

(1) 개인표창 : 수공기간 3년 이상

(2) 단체표창 :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나. 포상추천 제한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장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단체(기관)

(2)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및 단체(기관)

(3)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과 그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및 그 대표자와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5)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및 그 대표자와 임원

(6)「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개인)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8)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산재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주 조회기관

․산재명단공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 - 202 - 7693)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pdf 파일)를 참고해 자체 확인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044 - 200 - 4127)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사업장명 검색

․임금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 - 202 - 7537)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사업장명 또는 성명 검색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분 확인

	4. 포상 일정 및 심사기준

가. 포상 일정

구분		내용		일정
공고		홈페이지 게재		‘23.7.17
신청․접수		신청 접수 (1차 제출서류)		‘23.7.17 ~ ’23.8.18
1차 서류심사		1차 접수자 평가 및 2차 심사 대상 선정		~ ‘23.8.31
2차 서류접수		공적조서 등 2차 제출 서류 접수		~ ‘23.9.15
2차 서류점검		제출 서류 점검 및 보완		~ ‘23.9.27
포상평가위원회		신청서류에 대한 정량·정성 심의 및 추천자 선정		~ ‘23.10.13
심의결과 보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서열명부 제출		~ ‘23.10.20
공적심사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23.10.27
결과 확정		포상 대상자 확정		~ ‘23.10.31
유공 포상		국제환경규제 대응 세미나에서 시상		11월 말

*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심사기준

(1) 1차 서류심사

◦ 공적기간(3년 이상) 및 포상 추천 제한 미대상 여부

- 정부포상 신청서 및 신청한 공적 분야의 공적요약서 내용에 따라 평가

(2) 2차 심사(포상평가위원회)

◦ 우수기업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구분
역량	전문성	∙ 국제환경규제 대응 업무 추진 기간	정량
	대외실적	∙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통한 대외적 인정을 받은 실적 * 인·검증, 특허 등록, 기술개발 및 사업화, 인허가 획득 실적 등	정량
활동내용	적극성	∙ 국제환경규제 대응 추진과정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성, 자발적 투자 및 노력의 정도	정성
	향상성	∙ 국제환경규제 대응 추진을 위하여 전담 조직 구성, 내부 교육 및 자체 전문인력 양성 등의 성과	정성
	도전성	∙ 국제환경규제 대응 활동의 난이도 및 애로사항을 극복한 정도	정성
활동성과	달성도	∙ 관련 업무 추진을 통한 수출 및 생산 실적, 경제적 파급효과 등 예상한 목표에 달성한 정도 ex) 수출 판로 개척 기여 등	정량 정성
기타	가점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정량
		∙ 국제환경규제 대응 기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기업	정량

◦ 유공자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구분
역량	전문성	∙ 국제환경규제 대응 분야 종사기간	정량
	대외실적	∙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통한 대외적 인정을 받은 실적 * 학술 및 대내외 활동, 전문 자격 이수 실적, 특허, 기업지원 건수 등	정량
활동내용	기여도	∙ 국제환경규제 대응 관련 조직의 구성원 또는 전문 인력으로 참여하여 수행업무의 성과 기여도	정성
	충실성	∙ 국제환경규제 대응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담 조직 구성, 인력 교육 및 전문가 양성 또는 관련 교육 이수 및 협의체, 교류회, 세미나 등 대내외 활동 참여 정도	정성
	창의성	∙ 국제환경규제 대응 관련 특별한 아이디어 제시나 독창적 추진 활동으로 특히 타의 모범이 되는 패러다임 변환 정도	정성
기타	가점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종사자	정량
		∙ 국제환경규제 대응 기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자	정량

* 상기 평가지표는 신청자의 공적서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평가항목관련 사항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5. 신청 및 접수 방법

가. 접수 기간

◦ 신청서 등 접수(1차) : 2023년 7월 17일(월) ~ 8월 18일(금)

◦ 공적조서 등 접수(2차) : 2023년 9월 1일(금) ~ 2023년 9월 15일(금)

나. 신청서 배포 : 포상신청과 관련된 서류양식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compass.or.kr)에서 다운로드

다. 접수 및 문의처

◦ 접수방법

- 접수기간에 따른 제출서류(파일, 스캔본) 이메일(compass@kncpc.re.kr)로 송부

· 서류 접수 시 날인된 서류를 포함한 모든 제출서류의 스캔파일(PDF)

·  ‘신청서’, ‘공적 요약서’, ‘공적조서’의 경우 편집가능한 한글파일(HWP)도 송부

- 필요시 이동식 메모리(USB) 우편 제출*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322 한신인터밸리24 동관 18층

◦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02-2183-1515)

라. 제출서류

◦ 부문별 제출서류

- 평가표 작성에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 사본 반드시 첨부

◦ 우수기업부문

구분	제출 서류	수량	서 식	비 고
1차	1. 우수기업 정부포상 신청서	1부	별지 제1-1호
	2. 공적 요약서	1부	별지 제2-1호	공적분야 선택
	3. 포상 추천 제한 대상 사전확인서	1부	별지 제3호
2차	4. 공적조서	1부	별지 제4호
	5. 유관기관 추천서	1부	별지 제5호	해당 시 제출
	6.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9.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사본	1부	-
	10.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1부	-
	11. 공적내용 입증서류	각1부	-	심사기준 참고

◦ 유공자부문

구분	제출 서류	수량	서 식	비 고
1차	1. 유공자 정부포상 신청서	1부	별지 제1-2호
	2. 공적요약서	1부	별지 제2-2호	공적분야 선택
	3. 포상 추천 제한 대상 사전확인서	1부	별지 제3호
2차	4. 공적조서	1부	별지 제4호
	5. 유관기관 추천서	1부	별지 제5호	해당 시 제출
	6.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8.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부	별지 제8호
	9.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1부	-	해당 시 제출
	10. 공적내용 입증서류	각1부	-	심사기준 참고

	6. 기타

가. 장관표창 취소

◦ 추천제한자 등 표창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 공적조서의 공적사항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나.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3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