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일부개정고시안

기 관 명 (부서명)	국무위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 월 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서비스 장애 사고(2022.10.15.)를 계기로,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의 보호조치 및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가·사회의 핵심기반인 집적정보통신시설의 재난·장애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원공급 안정성 강화조치 신설(제4조제1항제2호 개정 및 제5호 신설)

집적정보통신시설의 재난·장애 발생 시 전원공급을 위한 예비전력 이중화 체계 구비 및 유사 시 전력차단구역 최소화를 위한 전력공급체계 분할관리 등 조치의무 규정

나. 재난대비 안전관리조치 강화(제4조제2항·제4항 및 제6조 개정)

배터리실에 다른 전기설비 설치 및 전력선 포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재난상황 확산을 방지하고, 배터리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BMS) 계측주기 단축 및 급속 배기장치 구축 등 조치의무 규정

다. 「보호조치 협의회」구성·운영(제4장 신설)

개정 지침의 즉각 이행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가 제출하는 대안조치·이행계획에 대해 검토·자문하기 위한 전문가협의체 구성·운영 규정

라. 유예기간 설정 및 기축 데이터센터에 대한 특례(부칙 제1조 및 제2조)

사업자에게 적정한 이행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개정 고시는 ‘24년 시행하고, 사업자의 대안조치·이행계획이 보호조치 협의회에서 검토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특례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        호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받아”를 “받거나 직접 제공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전문기관”이라 함은 법 제46조제8항 및 영 제42조에 따라 보호조치 이행점검 및 재난 복구 시 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위하여”를 “위하여 설비별 전원차단 및 바이패스 전환이 가능한”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자가발전설비 가동을 위한 유류탱크는 반드시 방화벽으로 공간을 분리할 것

제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난발생으로 인해 예비전력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전력 공급의 이중화 체계를 갖추고, 전원차단이 불가피한 경우 차단구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제4조제2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배터리실은 원칙적으로 타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설치하고, 배터리실 내 전력선 포설을 최소화할 것

4. 배터리실 내외부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고, 배터리 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지관리시스템(BMS) 및 추가적인 화재 사전탐지 시스템을 병행 운용할 것

5. 긴급상황 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운용할 것

제4조제4항제3호 중 “할”을 “하고, 특히 주요시설이 지하공간에 있는 경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예상침수 높이까지 물막이판 및 배수시설도 설치할”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 지역에 열 또는 연기감지 센서 등을 설치하고, 설치된 배터리의 종류에 따라 화재진압이 용이한 소화설비를 구비할 것

5. 배터리실 내부에 가연성가스 등으로 인한 파열 또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급속 배기장치를 설치할 것

제6조제2항제2호 중 “업무재개”를 “업무재개, 전력유지체계, 설비운용 방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훈련실시”를 “구체적인 재난상황별 시나리오 수립 및 훈련실시”로 한다.

제3장의 제목 “보호조치 이행 검사 및 평가”를 “보호조치 이행 점검 및 평가”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검사의 실시)”를 “(점검의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을 “중앙전파관리소장은”으로, “법 제64조제3항”을 “법 제46조제3항 및 영 제39조제1항”으로,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를”을 “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터넷진흥원장”을 “전문기관”으로, “검사를”을 “점검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인터넷진흥원장은 검사를”을 “전문기관은 점검을”로 한다.

② 전문기관은 법 제46조제8항 및 영 제42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지원한다.

제10조의 제목 “(검사결과의 처리)”를 “(점검결과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제목 외의 부분 중 “인터넷진흥원장”을 “전문기관”으로, “검사를”을 “점검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중 “인터넷진흥원장”을 각각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4장(제12조 및 제13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보호조치 협의회 등

제12조(보호조치 협의회 구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호조치 협의회를 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부서의 공무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보호조치 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보호조치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2. 보호조치 세부기준 항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사업자가 제출한 이행계획 등의 적정성 검토 및 자문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협의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협의안건이 발생한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은 협의회 개최 및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임ㆍ직원, 그밖에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제12조를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2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매3년”을 “매 3년”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의 집적정보통신시설에 관한 특례) 보호조치 세부기준에 관한 별표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고시 시행 이전에 집적정보통신시설을 구축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던 사업자가 해당 보호조치의 이행여부, 향후계획 및 대체조치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이행계획을 협의회를 통해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하고, 사업자가 해당 이행계획을 달성한 경우에는 제8조의 보호조치 세부기준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 분	목 표	항 목	내 용
물 리 적 ․ 기 술 적 보 호 조 치	접근제어및감시	BMS	‧ 리튬배터리 설치시설은 셀의 온도·전압 등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지관리시스템(이하 BMS)을 갖추고 계측주기를 10초 이내로 설정하여야 한다. ‧ 리튬배터리 설치시설은 BMS 외에 화재징후를 사전탐지할 수 있는 보조적 시스템을 병행 운용하여야 한다.
		구역별 전원관리	‧ 전력차단 시, 차단구역을 최소화하여 전력공급의 생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분할관리를 하여야 한다.
		전력 이중화	‧ 재난 발생 시에도 서버에 전원공급이 가능하도록 N+1 이상의 예비전력 이중화 체계를 갖추고 2N 이상의 이중화체계를 갖춘 경우 이중화 설비(주‧예비)는 내화구조 격벽으로 분리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출입통제장치	‧ 주요시설중 중앙감시실, 전산실, 전력감시실, 통신장비실, 방재센터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원확인을 통해 개폐되는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출입기록	‧ 주요시설에 대한 출입기록(모든 출입자의 신원과 방문목적 및 방문일시에 대한 기록, CCTV녹화, 출입통제장치의 로그기록)을 출입일로부터 2개월 이상 유지되도록 보관한다. ‧ 주요시설이외의 시설에 대한 출입기록(외부 방문자의 신원과 방문목적 및 방문일시에 대한 기록)을 출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유지되도록 보관한다.
		고객 정보시스템 장비 보호	‧ 전산실내에 보관하여 관리하는 고객의 컴퓨터장비 등 정보시스템 장비는 잠금장치가 있는 구조물(Rack)에 설치한다.
		중앙감시실	‧ 주요시설중 전산실 및 통신장비실에 대하여 각 시설의 기능별 작동상황 및 사고발생여부를 확인한다. ‧ CCTV가 촬영한 영상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한다.
		CCTV	‧ 주요시설의 출입구와 주요시설중 전산실·통신장비실·배터리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한다.
		경보 및 비상정지장치	‧ 방재센터는 화재감시센서의 작동상황이 실시간으로 파악되도록 하고, 화재발생시에 경보신호를 통해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화재감지센서와 연동된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 방재센터는 중앙감시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리튬배터리 긴급상황 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UPS-배터리 간 연결을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동작시점 등에 대해서는 「한국전기설비규정」 512.1.4의 2의 ‘가’, ‘나’를 준용한다.
	가용성	전력 및 관련 설비 보호	‧ 전력(비상전력을 포함), 축전지설비, 자가발전설비, 수변전설비, UPS에 대한 상황파악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전력감시실을 두되, 중앙감시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력감시실은 재난 시 전력 차단을 위한 UPS 접근이 불가한 경우에 대비해 원격으로 전력 차단이 가능한 UPS 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무정전 전원장치(UPS)	‧ 전산실내 고객 정보시스템 장비의 3개월간 평균 순간사용전력의 130%에 해당하는 전력을 최소 15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UPS를 설치한다. ‧ UPS는 재난 등으로 인한 고장 시에도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바이패스 기능을 탑재해야하며, UPS 별 개별 전원차단이 가능해야 한다. 특히, UPS실이 배터리실과 같은 층에 위치한 경우,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한 바이패스 체계를 운용하여야 한다.
		축전지설비	‧ 리튬배터리를 사용하는 축전지실은 UPS(정류기 포함) 1개에 전력을 공급하는 배터리 용량이 20KW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20KWh 미만 시에도 방화포 설치 등 재난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리튬배터리 사용 시 축전지 간 및 축전지와 벽간 적정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랙 사이에 내화구조 격벽설치 또는 UL9540A* 또는 동등이상의 기준에 적합한 배터리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이격거리에 대해서는 「한국전기설비규정」 512.1.6의 ‘다’를 준용한다. ‧ 축전지실 내 UPS 연결 전력선 이외 전력선은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단, 배터리 일체형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서버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자가발전설비	‧ 자가발전설비의 발전용량은 전산실내 고객의 정보시스템 장비 및 항온항습기와 집적정보통신시설내에 설치된 유도등의 3개월간 평균 순간사용전력의 130%에 해당하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고 추가적인 연료의 보충 없이도 2시간이상 발전할 수 있는 연료 공급 저장시설이 있어야 한다. ‧ 유류탱크는 반드시 방화벽으로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
		수변전설비	‧ 배전반에 단락․지락 및 과전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계전기(Relay)를 설치하고 누전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차단할 수 있도록 누전차단기 또는 누전경보기를 설치한다. ‧ 수변전설비는 중앙감시실 또는 전력감시실과 연동되어야 한다.
		접지시설	‧ 주요시설의 정보시스템 장비 등 각종 전원장비에 대한 접지시설을 한다.
		항온항습기	‧ 전산실에 24시간 항온․항습을 유지하기 위하여 온습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항온항습기를 설치한다.
		비상조명 및 유도등 설비	‧ 주요시설에는 기존 조명설비의 작동이 멈추는 경우에 바닥 또는 작업면의 조도가 최소 10룩스(lux)이상이 유지되도록 비상조명을 설치한다. ‧ 집적정보통신시설 전 지역에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한다.
물 리 적 ․ 기 술 적 보 호 조 치	방호성	벽면의 구성	‧ 전산실은 천장을 통하여 외부와의 왕래가 불가능하도록 전산실의 벽면과 접한 천장을 차단하는 조치를 한다.
		유리창문 설비	‧ 주요시설관련 건물내부의 창문은 강화유리를 사용하고 개폐가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방재성	하중안전성	‧ UPS, 변압기, 배전반, 자가발전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바닥은 최소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디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되, 적재하중치(장비의 단위면적당 중량과 건축물의 구조를 고려하여 계산한 하중치에 2.5<안전율>를 곱한 값)가 500kg/㎡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값에 해당하는 하중에 견디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 집적정보통신시설 전 지역에 열감지 또는 연기감지 센서를 설치한다. ‧ 배터리 유형 등 각 시설의 특성에 맞는 적정 소화설비를 설치한다. ‧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요시설로 화재가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화문을 설치한다. ‧ 리튬배터리를 사용하는 축전지실 내부에 가연성가스로 인해 내부 압력이 발생하는 경우, 파열 또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급속 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자재	‧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건물은 화재 및 물리적 충격에 견디기 위해 철골조,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한 건축물이어야 한다. ‧ 바닥재, 내벽, 천장 등의 건물 내부에 사용하는 자재는 화재발생시에도 잘 연소되지 않는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한다. ‧ 건축물의 외벽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한다.
		수해방지	‧ 주요시설의 천장 및 바닥(주요시설이 지하에 위치한 경우에는 벽을 포함한다)은 수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이 들어갈 수 없도록 시공(방수시공 등) 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시설이 지하공간에 있는 경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예상침수 높이까지 물막이판 및 배수시설을 병행설치하여야 한다.
관리적보호조치	보호관리체계화	상근경비원	‧ 24시간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상근 경비원을 둔다.
		전문기술자	‧ 주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스템관리, 네트워크관리, 전기를 각각 담당하는 전문인력(관련분야 2년이상 경력자)을 두되, 해당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전문업체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	‧ 집적정보통신시설내의 모든 보호조치를 계획, 감독, 통제하며 비상시 재난관리활동을 수행한다.
		시설보호계획 및 업무연속성계획	‧ 시설보호계획 및 업무연속성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되, 실제 재난상황을 가정하여 구체적인 전력 유지체계, 설비운용 방안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시설보호계획 및 업무연속성계획을 주된 사업장에 비치하고 교육하는 등 소속 직원이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시설보호계획 및 업무연속성계획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검토․보완하여야 한다. ‧ 모의대응훈련은 실제 재난상황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연 1회 이상은 소방·전기 관계기관과 합동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자가 취하여야 하는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집적정보통신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의 위탁을 받아 컴퓨터장치 등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이하 “정보시스템 장비”라 한다)를 일정한 공간(이하 “전산실”이라 한다)에 집중하여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 ---------------------------------------------------------------------------- 받거나 직접 제공하기 위하여, -----------------------------------------------------------------------------------------------------------------------------.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전문기관”이라 함은 법 제46조제8항 및 영 제42조에 따라 보호조치 이행점검 및 재난 복구 시 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4조(각종 재난에 대비한 보호조치) ① 사업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에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하고 지진, 수해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전원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각종 재난에 대비한 보호조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력공급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UPS(무정전전원장치)와 축전지설비를 보유하고, 장시간 외부에서의 전원공급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하여 자체 전력공급을 위한 자가발전설비를 구비할 것 <후단 신설>	2. ---------------------- 위하여 설비별 전원차단 및 바이패스 전환이 가능한 ----------------------------------------------------------------------------------. 이 경우, 자가발전설비 가동을 위한 유류탱크는 반드시 방화벽으로 공간을 분리할 것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재난발생으로 인해 예비전력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전력 공급의 이중화 체계를 갖추고, 전원차단이 불가피한 경우 차단구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② 사업자는 각종 전원장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배터리실은 원칙적으로 타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설치하고, 배터리실 내 전력선 포설을 최소화할 것
<신 설>	4. 배터리실 내외부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고, 배터리 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지관리시스템(BMS) 및 추가적인 화재 사전탐지 시스템을 병행 운용할 것
<신 설>	5. 긴급상황 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운용할 것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자는 지진, 수해 및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누수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시설의 천장 및 바닥은 방수시공을 할 것	3. -------------------------------------------------------------- 하고, 특히 주요시설이 지하공간에 있는 경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예상침수 높이까지 물막이판 및 배수시설도 설치할 ---
<신 설>	4. 전 지역에 열 또는 연기감지 센서 등을 설치하고, 설치된 배터리의 종류에 따라 화재진압이 용이한 소화설비를 구비할 것
<신 설>	5. 배터리실 내부에 가연성가스 등으로 인한 파열 또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급속 배기장치를 설치할 것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6조(시설보호계획과 업무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생 략)	제6조(시설보호계획과 업무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자는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유포 등의 전자적 침해행위와 정전ㆍ화재 기타 각종 재난으로부터 업무기능을 중단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업무연속성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난 유형별 긴급대응 및 업무재개, 복원활동을 위한 세부절차 및 활동내용	2. ------------------- 업무재개, 전력유지체계, 설비운용 방안-------
3. 주기적인 모의훈련 수행을 위한 계획수립, 훈련실시, 사후 평가 및 개선방안 반영	3. --------------------------------- 구체적인 재난상황별 시나리오 수립 및 훈련실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장 보호조치 이행 검사 및 평가	제3장 보호조치 이행 점검 및 평가
제9조(검사의 실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자가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보호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제9조(점검의 실시) ① 중앙전파관리소장은 --------------------------------------------------------------------------------- 법 제46조제3항 및 영 제39조제1항--------------- 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을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법 제64조제10항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하 “인터넷진흥원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법 제46조제8항 및 영 제42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지원한다.
③ 인터넷진흥원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를 지원하는 때에는 건축ㆍ전기설비ㆍ소방설비ㆍ재난에 관한 전문지식을 지닌 자, 정보보호에 관한 전문지식을 지닌 자가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 점검을 ------------------------------------------------------------------------------------------------------------------.
④ 인터넷진흥원장은 검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반의 구성ㆍ운영,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은 점검을 -------------------------------------------------------------------------------.
제10조(검사결과의 처리) ① 인터넷진흥원장은 제9조에 따라 검사를 지원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결과의 처리) 전문기관------------------- 점검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
제11조(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자가 희망하는 때에는 인터넷진흥원장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집적정보통신시설의 안전ㆍ신뢰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 전문기관--------------------------------------------------------------------------.
② 인터넷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
<신 설>	제4장 보호조치 협의회 등
<신 설>	제12조(보호조치 협의회 구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호조치 협의회를 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부서의 공무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보호조치 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보호조치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2. 보호조치 세부기준 항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사업자가 제출한 이행계획 등의 적정성 검토 및 자문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협의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협의안건이 발생한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은 협의회 개최 및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 그밖에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5장 보칙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매 3년-------------------------------------------------------------------------------.
<신 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