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건의 양식

과 제 명

세부유형	□창업･투자･일자리 확대 □ 기업활동 부담 해소 □시행시기 도래 신설･강화 □ 규제 / 기타 중 택일

소속
담당자
이메일
연락처

□ 현행 규제

ㅇ (핵심 내용)

ㅇ (관련 법령)

ㅇ (참고 사항) ※ 과거에 제기하였으나 불수용된 과제인 경우 등

□ 규제유예 방안  ※ 가능한 범위내에서 기재 바람

ㅇ (현 행)

☞ (변 경)

ㅇ (적용 기간)

ㅇ (개정 법령) ※ 시행령･시행규칙 중심, 법령명 및 조항 등

□ 기대효과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