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2024년 킬러규제 개선 건의 제출 양식

2024년 킬러규제 개선 건의 제출 양식

제목

건의 유형

□ 해외에는 없거나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
□ 투자·현장애로

□ 기타 규제애로

관련 법령
및 제도

ㅇ OOOO법 제OO조

- 동법 시행령 제OO조

현황과 문제점

ㅇ

-

-

※ 투자계획이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을 기재 바랍니다.

※ 예시

․ (내용) OO지역 OOO공장 증설

․ (투자계획) ’00년 ~ ’00년 총 00억원

건의사항

ㅇ

-

-

※ 관련 해외사례가 있는 경우 상세히 기재 바랍니다.

※ 예시

․ (국가명 또는 기업) OO국 또는 OOO기업

․ (구체적 사례) OOOO 등

※ 현황과 문제점, 건의사항을 상세히 작성. 필요시 한 페이지 이상 작성 가능

<기업·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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