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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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430		발의연월일 : 2024. 1. 30. 발 의 자 : 박성중ㆍ홍석준ㆍ하영제 유경준ㆍ백종헌ㆍ태영호 이주환ㆍ김영식ㆍ김은희 황보승희 의원(10인)

제안이유

지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ㆍ네이버 서비스 장애 사고(’22. 10. 15.)로 인해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디지털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여 대규모의 국민 불편 및 피해를 유발함에 따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23. 1. 3.)을 통해 디지털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대규모 디지털서비스 장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디지털 재난관리 체계는 3개 법률에 분산하여 규정되어 있어 규율 대상과 내용의 유사성으로 인한 중복규제 소지가 있고, 디지털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디지털 재난관리를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디지털 안전 법체계의 일원화를 통해 네트워크ㆍ서비스ㆍ데이터 등 디지털 전 분야에 대한 상시적ㆍ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수행하고, 기술 발전 및 서비스 유형 다양화 등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적시 대비함으로써,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리계획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재난관리 체계 정비, 중장기적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종합계획의 수립, 상시적 위기관리 조직인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ㆍ위탁 등을 통해 국민에게 디지털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5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위협요인과 미래 디지털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및 촉진ㆍ지원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나.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안 제9조)

모든 디지털서비스 사업자가 책임성을 갖고 소관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일반적 노력 의무를 부과함.

다. 관리계획의 수립(안 제10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한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기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산재되어 있는 재난ㆍ안전 관리조치를 이 법에 따른 관리계획을 중심으로 통합하여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리체계를 정비함.

라. 관리계획의 이행 및 점검(안 제11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의 관리계획 이행 현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및 현장 출입ㆍ점검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동일한 관리조치에 대한 중복 점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른 법에 따른 점검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마련함.

마. 전담기관의 지정 및 위탁(안 제8조, 제22조, 제33조)

상시적인 디지털서비스 장애의 모니터링, 디지털 위기관리본부 운영 지원, 재난ㆍ안전 관리조치 이행 현황 점검 및 관련 기술개발ㆍ인력양성 등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련 업무의 수행을 지원하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지정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함.

바. 서비스 안정성 보고서의 공개(안 제14조)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서비스 및 부가통신서비스 분야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투자, 인력 확보 및 인증 획득 등 각종 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서비스 안정성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하여야 함.

사. 원인조사(안 제19조)

대규모 디지털서비스 장애의 재발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원인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장애 원인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정보통신ㆍ전기ㆍ소방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ㆍ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아. 복구 및 재발 방지(안 제20조)

대규모 디지털서비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재발방지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장애가 발생한 디지털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ㆍ시행 권고와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 장애 사고방지를 위해 동종 업계 사업자에 대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리 현황조사 규정을 신설함.

자.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의 운영 등(안 제22조)

기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를 대체하는 디지털 위기관리본부의 상시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위기관리본부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로 간주함.

차.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27조)

주요 디지털서비스 장애 및 우수 대응 사례 등 사업자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디지털서비스 및 설비 정보의 현황 관리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법률  제        호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지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서비스”란 유선ㆍ무선ㆍ광선(光線) 또는 그 밖의 전자기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정보 또는 콘텐츠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활용하는 것과 이에 수반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2. “디지털서비스 사업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3. “디지털서비스설비”란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線路) 또는 그 밖에 디지털서비스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4. “안정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이용자가 안정적으로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가.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의 발생

나. 그 밖에 디지털서비스설비의 물리적ㆍ기능적 오류ㆍ고장, 트래픽 양의 과도한 변동 또는 디지털서비스의 전송 속도 저하 등 디지털서비스의 장애ㆍ중단의 발생

5. “이용자”란 디지털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및 촉진ㆍ지원 등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서비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정성 관리 및 촉진ㆍ지원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및 촉진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 및 이로 인한 침해사고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정책 수립 및 추진

제5조(디지털서비스 안정성 종합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및 촉진ㆍ지원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계획(이하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및 촉진ㆍ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및 촉진ㆍ지원과 관련된 법ㆍ제도의 개선

3.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를 위한 대책

4.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고도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

5.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와 관련된 교육ㆍ홍보ㆍ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6. 그 밖에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및 촉진ㆍ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디지털서비스 안정성 심의위원회) ①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및 촉진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이행 및 점검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정보통신시설의 등급 지정에 관한 사항

5. 제23조에 따른 디지털서비스설비의 통합 운용에 관한 사항

6. 제24조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및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및 촉진ㆍ지원에 필요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산업 현황과 통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디지털서비스 사업자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및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제1절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체계

제9조(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디지털서비스 사업자는 디지털서비스 이용자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다음 각 호의 디지털서비스 사업자(이하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라 한다)는 매년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계획은 디지털서비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으로 본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 중 가입자 수, 회선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설규모,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이라 한다)

가.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라 한다)

나.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직접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

3.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

②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 및 인력의 배치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물리적ㆍ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

가. 우회 디지털서비스 제공 경로의 확보

나.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및 전력공급장치 등 주요 설비의 분산 및 다중화

다. 디지털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ㆍ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제공ㆍ송신ㆍ수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합한 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구축 또는 유지ㆍ보수 등 작업관리 및 정보시스템 접속ㆍ운영 이력 관리

라. 디지털서비스설비의 연계 운용 및 디지털서비스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성

마. 그 밖에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리적ㆍ기술적 조치

4. 디지털서비스의 재난ㆍ장애등을 예방하고 신속히 수습ㆍ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디지털서비스에 관하여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재난ㆍ재해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장애ㆍ중단(이하 “디지털서비스의 재난ㆍ장애등”이라 한다)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그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디지털서비스설비와 그 설치 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

나. 디지털서비스의 재난ㆍ장애등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실시

다. 디지털서비스의 재난ㆍ장애등 발생 시 대응체계 구성 및 피해복구 물자 확보 등 신속한 대응ㆍ복구를 위한 조치

라. 디지털서비스의 재난ㆍ장애등 발생 시 원인분석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및 이용요금의 합리적인 결제수단 마련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관리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설규모, 매출액, 제15조에 따른 정보통신시설의 등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차등화된 수립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가 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르지 아니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리계획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가 제출한 관리계획을 종합하여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 중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와 관련된 사항을 해당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 사업자가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디지털서비스 사업자 또는 관련 디지털서비스 사업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⑧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관리계획의 이행 및 점검) ①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관리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는 관리계획의 이행 현황 및 이행 계획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리계획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디지털서비스설비,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경우,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의 이행 또는 관리 실태 점검이나 인증ㆍ평가 등을 받은 때에는 이행 점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행 현황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계획의 이행, 이행 현황 및 이행 계획에 관한 자료 제출, 이행 현황 점검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출 및 이행 현황 점검의 주기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한 디지털서비스 사업자의 의무) ①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제공하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한 디지털서비스 사업자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제11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이행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설비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출입 통제를 하는 등 임차시설을 배타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계획의 이행,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차시설을 배타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디지털서비스 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디지털서비스설비,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 중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7조제2항, 제10조제7항,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제19조제5항, 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품ㆍ서류 등 자료의 제출

2.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제출

3. 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라 관리계획에 포함된 이용자 요구사항의 처리를 위한 국내 연락 수단의 확보

4. 제18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고

5.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하는 통지ㆍ통보 등의 접수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중에서 선택한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2.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③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⑤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4조(서비스 안정성 보고서의 공개) ①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 중 매출액, 회선 수, 이용자 수 및 트래픽 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이하 “서비스 안정성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실시한 투자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획득한 각종 인증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수행한 조치 및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안정성 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정보통신시설의 등급 지정) ①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는 디지털서비스설비를 안전하게 설치ㆍ운영ㆍ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통신구 및 기타 구조물(이하 “정보통신시설”이라 한다)의 기능ㆍ규모, 회선 수 등 디지털서비스의 재난ㆍ장애등의 발생 시 파급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 정보통신시설의 등급을 분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는 각 정보통신시설의 등급분류와 근거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등급분류와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시설의 등급을 지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급 지정의 절차 및 방법, 자료제출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①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2. 제18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고 업무(국내대리인이 있는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이 수행한다)

3. 제23조에 따른 설비의 통합 운용

②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 중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는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용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 공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와 협의체(이하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협의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ㆍ지정절차 등과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의 구성ㆍ운용,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모의훈련의 실시) ①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는 디지털서비스의 재난ㆍ장애등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응 및 복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 및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 및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모의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9제2항에 따른 자체계획을 토대로 한 소관 분야별 재난대비훈련으로 본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모의훈련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모의훈련의 주기ㆍ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디지털서비스의 재난ㆍ장애등의 대응ㆍ복구

제18조(디지털서비스의 재난ㆍ장애등의 보고) ①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서비스의 재난ㆍ장애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ㆍ주기ㆍ방법ㆍ절차 등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원인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의 재난ㆍ장애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 원인과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이하 “원인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로부터 보고를 받은 경우

2. 디지털서비스의 재난ㆍ장애등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로서 재난ㆍ장애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는 디지털서비스 재난ㆍ장애등의 효율적 대응 및 신속한 원인 규명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ㆍ운영 이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인조사를 위하여 디지털서비스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련 전문가 또는 전담기관 등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 민ㆍ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지털서비스 사업자에게 디지털서비스의 재난ㆍ장애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또는 제4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디지털서비스의 재난ㆍ장애등의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인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복구 및 재발 방지) ① 디지털서비스 사업자는 디지털서비스의 재난ㆍ장애등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원인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디지털서비스 사업자에게 필요한 개선 조치 또는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ㆍ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로서 디지털서비스설비 등에 대한 응급조치 및 긴급복구가 필요하거나 디지털서비스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대책을 수립ㆍ이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 재난ㆍ장애등으로 인한 피해의 확산 및 유사한 디지털서비스 재난ㆍ장애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사업자의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리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디지털서비스 사업자에게 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및 제4항에 따른 현황 조사를 위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집적정보통신시설 손해배상의 보장)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멸실, 훼손, 그 밖의 운영장애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때에는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2조(디지털 위기관리 본부의 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의 재난ㆍ장애등에 관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예측ㆍ예방ㆍ점검ㆍ대응을 위하여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는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재난ㆍ재해의 수습 등과 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로 본다.

②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서비스의 재난ㆍ장애등의 피해복구 진행 상황 등을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의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설비의 통합 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재난ㆍ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 지역의 디지털서비스의 소통과 긴급 복구를 위하여 디지털서비스 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자의 디지털서비스설비와 다른 디지털서비스 사업자의 디지털서비스설비 또는 디지털서비스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디지털서비스설비(이하 “자가디지털서비스설비”라 한다)를 보유한 자의 디지털서비스설비를 통합 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자가디지털서비스설비를 보유한 자의 디지털서비스설비를 통합 운용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다만, 자가디지털서비스설비가 디지털서비스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제공받는 디지털서비스 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설비의 통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재난 시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등) ① 이동통신서비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하는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재난ㆍ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와의 협정 체결, 시스템 구축 등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재난ㆍ재해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경계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2.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재난ㆍ재해로 이동통신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한 이동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대가는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한 이동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와 협정을 체결한 해당연도의 도매제공 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대가와 관련하여 이동통신사업자 간 별도의 협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장 디지털서비스 안정성의 촉진ㆍ지원

제25조(연구개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등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면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등에 관한 연구과제 선정 등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전문인력 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등과 관련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의 수립,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와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디지털서비스의 재난ㆍ장애등에 효과적으로 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 디지털서비스설비 및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정보, 디지털서비스의 재난ㆍ장애등 및 그 대응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공유 및 현황 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디지털서비스 사업자에게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시스템 연계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8조(비밀유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업무

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

3. 제8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업무

4. 제18조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고 접수 업무

5. 제19조에 따른 원인조사 업무(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민ㆍ관합동조사단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업무

제29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제출명령 및 보완명령 또는 제11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디지털서비스 사업자 및 동종 유사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또는 비용절감의 규모

4. 위반행위를 한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의 디지털서비스 매출액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지털서비스 사업자에게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그 밖에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디지털서비스 사업자 및 해당 법 위반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디지털서비스설비,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시정조치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디지털서비스 사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제2항, 제10조제7항,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5항, 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가 보호를 요청하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ㆍ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3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도 또한 같다.

1. 제7조제2항, 제10조제7항,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5항, 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검사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제29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 및 제31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 청구되거나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쟁송절차가 끝난 경우

3. 제3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있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기간이 끝난 경우

4. 제3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할 법원에 의한 비송사건절차가 끝난 경우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35조(벌칙) 제2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벌칙) 제1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 및 제3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정성 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용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2. 제11조제3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또는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 안정성 보고서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19조제5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또는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22조제2항에 따른 피해복구 진행 상황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9. 제30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라 설치된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는 이 법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로 본다.

제4조(등급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된 통신시설의 등급은 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통신시설의 등급으로 본다.

제5조(관리책임자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 및 운용되고 있는 관리책임자(통신 분야에 한정한다) 및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은 이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 및 운용되고 있는 관리책임자 및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으로 본다.

제6조(집적정보통신시설 손해배상의 보장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자는 이 법 제21조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7조(디지털 위기관리 본부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는 이 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로 본다.

제8조(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조(과징금 부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술기준ㆍ재난관리”를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사업자(이하 “주요방송사업자”라 한다)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 및 그 밖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하 “방송재난”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재난을 신속히 수습ㆍ복구하기 위한 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송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방송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방송통신설비와 그 설치 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신속한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3. 방송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우회 방송통신 경로의 확보

나. 방송통신설비의 연계 운용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

다. 피해복구 물자의 확보

4. 그 밖에 방송재난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3까지를 삭제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주요방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요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방송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재난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으로 본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방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르지 아니하고 방송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주요방송사업자가 제출한 방송재난관리계획을 종합하여 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수립한 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 중 주요방송사업자와 관련된 사항을 해당 주요방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의2(방송재난관리계획의 이행) ① 주요방송사업자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송재난관리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 여부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요방송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의 주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 지역의 원활한 방송과 긴급 복구를 위하여 방송통신사업자(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여금 그 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방송설비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다른 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 또는 방송통신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방송통신설비(이하 “자가방송통신설비”라 한다)를 보유한 자의 방송통신설비를 통합 운용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의2를 삭제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방송재난의 보고) 주요방송사업자는 그 소관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방송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현황, 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을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방송재난 대책본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재난의 피해가 광범위하여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 방송재난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의 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주요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재난의 피해복구 진행 상황 등을 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요방송사업자는 제36조에 따른 방송재난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제36조의2에 따른 방송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제37조에 따른 방송재난의 대비 및 제38조ㆍ제39조제4항에 따른 보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방송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재난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4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를 “주요방송사업자에게”로 하고,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를 “주요방송사업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한다.

제48조제2항제5호 중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을 “방송재난관리계획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방송통신재난의”를 “방송재난의”로 하고, 제2항제7호의2 중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을 “방송재난관리책임자를”로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7을 삭제한다.

제22조의8제1항 중 “제22조의7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제92조제1항제1호 중 “제22조의7”을 “제22조의8”로 한다.

제104조제5항 제2호의3 및 제2호의4를 삭제한다.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46조의2제1항 중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를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76조제1항제6호의4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