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목 차>

1.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2.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평가항목 및 작성방법, 전력계통 해석용 데이터의 사용 등

3.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의 요건 및 준수사항 등

4.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자	이름	이채원
	담당부서(과)	전력계통혁신과		직급	사무관
	국장	이옥헌		연락처	044-203-3933
	과장	최성준		이메일	chaewonlee@korea.kr
2024. 11. 08.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지역

2.규제조문

제3조(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상지역)

3.위임법령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3조제1항, 시행령 제24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4.11.11~2024.11.2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의 지방 입지를 유도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전력공급을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도입

ㅇ「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3조제1항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산업부 고시에서 지정하도록 규정

7.규제내용

ㅇ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상 지역은 전국으로 하고, 제외지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10MW 이상 전기를 사용하려는 자 (계통영향사업자)	연간 약 190건으로 추정
이해관계자	계통영향사업자를 대신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작성가능한 자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현재 약 15개사 정도(약 20명) 지정 신청 대기 중이며, 대행자별 전문인력 1명과 보통인력 2명 필요

9.규제목표

ㅇ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상지역을 지정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1.비용편익

분석(정성분석)

ㅇ 연 190건 정도 예상(면제 대상 약 30건 포함)

ㅇ 건당 비용은 시장에서 형성될 예정으로, 평가서 및 실적 관리를 통해 적정 금액 형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

-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

-

-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미해당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3조(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상 지역) 영 제24조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상 지역은 전국으로 하고,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제외 지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 배경) 수도권의 전력소비 편중 및 주요 발전력의 지방입지로 전력망 건설 위한 사회적 비용 증대

- 특히,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부지 가격 상승을 노리고 전기사용을 신청하는 수도권 지역 데이터센터 알박기 사례 증가

⇒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의 지방 입지를 유도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전력공급을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도입

ㅇ (관련 법령)「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3조제1항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산업부 고시에서 지정하도록 위임

- 동법 시행령 제24조는 대상지역 지정 시 해당 지역이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 필요 지역인지 고려하도록 규정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규제 내용)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지역은 전국으로 하고, 제외지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ㅇ (근거) 개별 변전소의 계통여유도와 행정구역이 불일치하여 전국을 대상지역으로 하되, 향후 분산에너지 특구 등 정책적 필요에 따라 제외 지역 별도 지정을 검토 예정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데이터센터연합회	ㅇ 5.30~6.19일, 행정예고 의견수렴 ㅇ 7.3일, 데이터센터연합회, 회의 ㅇ 8.8일, 한전아트센터, 간담회 ㅇ 8.27일, 데이터센터연합회, 회의 ㅇ 10.28일, 데이터센터연합회, 회의	전국을 대상 지역 지정시 지방분산 인센 티브 약화 주장	변전소와 행정구역간의 불일치 등 이유를 설명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ㅇ 2.7일, 한전아트센터, 설명회 ㅇ 5.29일, 한전경인본부, 설명회 ㅇ 5.30~6.19일, 행정예고 의견수렴 ㅇ 7.3일, 오송역 회의실, 회의 ㅇ 8.8일, 한전아트센터, 간담회	대상지역 관련 이견없음

3. 규제목표

ㅇ 계통여유도가 있는 지역에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의 입지를 유도함으로써 분산에너지 활성화 달성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계통여유도와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 행정구역을 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 실제 계통여유가 없음에도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계통여유가 있음에도 평가대상이 되는 불합리 발생

ㅇ 발전력이 풍부한 지방에 입지할 경우에는 정책적 평가항목(전력자립도, 전력수요분산효과 등 총 20점)에서 고득점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방에 입지하려는 피규제자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

ㅇ 향후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구역(e.g. 분산특구,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등)에 대해서는 대상지역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 예정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해당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해당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x	해당 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x	해당 없음
네거티브리스트	x	해당 없음
사후 평가관리	x	해당 없음
규제 샌드박스	x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기술평가를 "사회, 환경, 경제에 미치는 결정적 기술 혁신들에 대한 철저하고 균형잡힌 분석"으로 규정하고 관련된 사업분야에 미국 연방정부가 투자·집행한 정확한 세금 내역을 확인·보고하기 위하여 기술평가 수행

- (네덜란드) 라텐아우연구소(RI)는 새로운 기술·과학, 사회·행정·정치적 준비가 미비한 것 또는 유관성이 큰 기술에 대해 기술영향평가 시행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

- (교통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

- (예비타당성조사)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기존 전기사용 절차에서도 일정규모 이상(5MW) 전기사용 희망자에 대해 전력수전예정통지를 실시해온 바, 규제 준수 용이

- 계통 검토 역량을 갖춘 계통영향평가 대행자를 지정하고 평가서 작성 대행을 허용함으로써 개별 사업자의 평가서 작성 부담 완화

< 전기공급절차 개선도 >

		사업자 →한전		한전		사업자 →한전			한전		사업자 ↔한전		사업자
➊ 5MW이상 ~10MW 미만		전력수전 예정통지		공급 방안 검토		전기사용신청			공급 방안 확정		전기 사용 계약		전기 사용
		산업부, 한전, 사업자
➋ 10MW 이상		계통영향평가				통과시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최근 3년 기준, 연간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자는 약 190건, 첨단산업, 기반시설 등 평가 제외 시설(전력정책심의회 심의로 판단) 제외 시 약 160건 정도일 것으로 예상

- 기관별 담당자 수, 전력정책심의회 개최 가능 주기 등을 고려 시 행정적 집행 가능성에 문제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해당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전력수요 분산과 계통혼잡 해소를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수행('22.3월~'23.4월)

- 총 3차례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력계통영향평가 구성 및 평가항목 수립

ㅇ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23.6월)

- 하위법령 초안 마련 및 산업부 부내 의견조회('23.6월~'23.12월)

- 하위법령 입법예고('23.12.19일~'24.1.29일)

ㅇ 데이터센터협회 등 대용량 전기사용 대상자(피규제자) 및 전기분야 기술사(대행자) 대상 설명회·간담회 등 진행

일시	대상자	주요 논의 내용
‘24.2.7(수)	전기기술인협회, 한국기술사회 등	대행자 자격 관련
‘24.5.29(수)		평가항목 및 대행자 등록 관련
‘24.7.3(수)	건축전기기술사회	대행자 자격요건 관련
	데이터센터연합회	비기술평가항목의 적절성
‘24.8.8(목)	전기분야기술사 각 분회	대행자 자격요건 및 경력요건
	데이터센터연합회	평가시점 및 평가항목
‘24.8.27(화)	데이터센터연합회	각 데이터센터 사례를 반영한 시뮬레이션 논의 등
‘24.10.28(월)	데이터센터연합회	평가지표 수정(안) 공유 및 세부 평가방법에 대한 의견수렴

2. 향후 평가계획

ㅇ 재검토 규정에 따라 매 3년마다 재검토 실시

ㅇ 향후 정책적 필요에 따라 제외 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방안 검토

3. 종합결론

ㅇ 계통여유도와 행정구역상의 불일치를 고려, 전국을 대상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제도 운영 가능

ㅇ “제외 지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유연한 제도 운영 가능성을 열어둠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평가항목 및 작성방법,

전력계통 해석용 데이터의 사용 등

2.규제조문

제5조(평가항목), 제20조(평가서의 구성), 제21조(평가서의 작성 방법 등), 제24조(전력계통 해석용 데이터의 사용), 제25조(전력계통 해석용 데이터의 보안 등)

3.위임법령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제23조제2항, 시행령 제27조제2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4.11.11~2024.11.2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적절한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과 평가서 작성방법, 이에 필요한 데이터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마련 필요

ㅇ「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시행령 제27조제2항은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및 방법을 산업부 고시로 위임

7.규제내용

ㅇ 평가항목은 기술평가항목(6개, 60점)과 비기술평가항목(5개, 20점), 정책평가항목(3개, 20점)으로 구성

ㅇ 평가서의 구성 및 작성방법(근거자료 제시 등) 원칙을 규정

ㅇ 기술적 평가항목은 송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소에서 전력계통해석용데이터를 사용하여 평가하며 보안 준수 필요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10MW 이상 전기를 사용하려는 자 (계통영향사업자)	연간 약 190건으로 추정
이해관계자	계통영향사업자를 대신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작성가능한 자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현재 약 15개사 정도(약 20명) 지정 신청 대기 중이며, 대행자별 전문인력 1명과 보통인력 2명 필요

9.규제목표

ㅇ 정책목표에 맞는 적절한 평가항목 및 작성방법 등을 규정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신뢰성 확보

ㅇ 계통 부문 평가를 위한 데이터 활용방식을 규정하여 계통영향사업자 및 대행자의 업무 편의를 제고하고 보안유지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1.비용편익

분석(정성분석)

ㅇ 연 190건 정도 예상(면제 대상 약 30건 포함)

ㅇ 건당 비용은 시장에서 형성될 예정으로, 평가서 및 실적 관리를 통해 적정 금액 형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

-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

-

-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미해당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5조(평가항목) ① 법 제23조 제3항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항목별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전력공급 여유: 계통영향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이후 전력계통 설비에 발생하는 과부하 정도(계통 여유도) 및 과부하의 증가 정도(과부하 증가율) 전력공급 여유 확보 난이도: 계통영향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이후 전력계통설비에 발생하는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설비 보강의 정도 적정전압 유지 가능 여부: 계통영향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이후 전력계통이 전압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전력공급 영향 최소화 방안: 계통영향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이 전력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통영향사업자가 자가 발전 및 전력사용 효율화 시스템을 구축하였는지 여부 부지제공을 통한 공급여유 확보 기여 여부: 계통영향사업자가 변전소 부지를 제공하여 해당 지역의 전력공급 여유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적정전압 신청 여부: 계통영향사업자가 계약전력별 적정전압을 신청했는지 여부 사업 안정성: 계통영향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사업비를 책정하고 안정적 자금 조달을 위한 재무구조 및 능력을 확보한 정도 지방 재정 기여도: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계통영향사업자가 사업 소재지에 납부할 세액이 해당 지역의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정도 산업 활성화 효과: 해당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가가치 및 직접고용 등 경제적 파급효과의 정도 해당지역 지원사업: 계통영향사업자가 사업 소재지에 별도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지 여부 및 총사업비 대비 해당 지원사업의 규모 정도 특별법 지원사업 해당여부: 계통영향사업자가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특별법에 의한 지원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력자립도: 해당 사업이 소재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소비하는 전력량(전력판매량) 대비 해당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전력량(발전량)의 비율 전력정책 부합도: 해당 사업의 입지 및 시행과 관련한 지역주민 수용도, 해당 지역의 전력설비 건설 관련 갈등 수준, 기타 분산에너지 확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전력정책 취지 달성에의 기여 정도 등 유·무형적 영향 전력수요 분산화 효과: 해당 사업이 소재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낙후도,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입지 선정이 전력수요의 분산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를 기술적 평가항목, 제7호부터 제14호를 비기술적 평가항목으로 분류한다. ③ 평가서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평가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전력을 증가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 부서의 검토에 따라 제1항7호부터 제14호까지의 항목은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구성) 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요약문 2. 사업의 개요 3. 수전 변전소 선정 4.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근거자료 및 득점 5. 종합평가 및 결론 6. 전력계통영향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7. 부록 가. 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나. 사업 관련 상위계획 및 관계 법령 다. 사업계획서 및 내용의 주요 변경 이력(과거 전기사용계약 체결내역 전체 포함) 라.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계약서 사본 등 대행 금액이 표시된 서류 마. 평가서 작성 시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등 제21조(평가서의 작성 방법 등) ① 평가서는 각 평가항목 검토 결과와 관계 행정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사업의 시행이 전력계통에 미칠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중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고찰하되 경미한 사항은 간략히 기술한다. ② 각 평가항목을 검토하기 위한 근거 자료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③ 관련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전문 용어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제24조(전력계통 해석용 데이터의 사용) ①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술적 평가항목 검토 시「전기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이하 “송전사업자”라고 한다)가 제공하는 장소에서 전력계통 해석용 데이터를 사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소 목록은 별표 16과 같으며, 변경될 경우 소관 부처 또는 송전사업자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25조(전력계통 해석용 데이터의 보안 등) 전력계통 해석용 데이터 사용에 대한 비용 부담 및 보안 사항 준수 등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의 자체 운영 규정에 따른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분산에너지법 시행령 제27조는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세부기준을 제시하면서,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방법을 산업부 고시에 위임

ㅇ 전력계통 상황 및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평가항목과 배점, 검토방법 등을 규정하는 한편, 검토에 필요한 계통 해석 데이터의 활용 방법 및 이용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

< 분산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전력계통영향평가 세부기준>

❶ 전기품질 및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 가능성	기술평가
❷ 전기공급을 위해 필요한 전력설비의 신설 또는 보강, 대체 등의 난이도
❸ 과부하 방지 등 전력설비 영향 최소화를 위한 사업자의 대응방안
❹ 사업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영향	비기술평가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평가항목 등] (제5조, 제20조, 제21조)

ㅇ (규제 내용) 전력공급여유 등 6개의 기술평가 항목(60점), 산업 활성화 효과 등 5개의 비기술평가 항목(20점), 전력자립도 등 3개의 정책적 평가항목(20점)으로 규정

ㅇ (근거) 연구용역*을 통해 평가항목 및 배점을 설정하고, 전문가 자문(3회) 및 가상의 시뮬레이션 분석(2회)를 통해 각 평가항목 및 배점의 적절성·타당성을 검증

* 「전력수요 분산과 계통혼잡 해소를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24.3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후, 실제 데이터센터 사업 자료를 토대로 시뮬레이션 분석하고, 전력수요의 지방 이전 효과가 강화되도록 정책적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평가항목·배점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였음

평가 항목			배점
기술적 평가항목 (60점)	전력공급 여유	계통 여유도	10
		설비별 부하율	15
	전력공급 여유 확보 난이도		20
	적정전압 유지 가능 여부		가능/불가
	전력공급 영향 최소화 방안	자가 발전 운전 계획	10
		전력 사용 효율화 계획	5
	(가점) 부지제공을 통한 공급여유 확보 기여 여부		(+)5
	(감점) 적정전압 신청 여부		(-)15
비기술적 평가항목 (20점)	사업 안정성		5
	지방재정기여도		5
	산업 활성화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5
		직접고용 효과	5
	(가점) 해당지역 지원사업		5
	(가점 2) 특별법 지원사업 대상 여부		5
정책적 평가항목 (20점)	전력자립도		10
	전력정책 부합도		10
	(가□감점) 전력수요 분산화 효과		(-)15~(+)15
총점			100

[데이터의 활용 등] (제24조, 제25조)

ㅇ (규제 내용) 기술적 평가항목(전력공급여유도 등) 검토 시 필요한 전력계통 해석용 데이터의 종류 및 활용 장소를 지정하고, 관련 보안 사항 및 비용 등은 송전사업자의 운영 규정에 따름

ㅇ (근거) 일관되고 정확한 계통해석을 위해 송전사업자가 보유한 계통해석 프로그램 및 DB를 활용하며, 고객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임을 고려하여 이용장소를 지정하고 보안을 유지할 필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데이터센터연합회	ㅇ 5.30~6.19일, 행정예고 의견수렴 ㅇ 7.3일, 데이터센터연합회, 회의 ㅇ 8.8일, 한전아트센터, 간담회 ㅇ 8.27일, 데이터센터연합회, 회의 ㅇ 10.28일, 데이터센터연합회, 회의	비기술평가항목 점수 획득 어려움 주장	실제 데이터센터 사업정보로 시뮬레이션 수행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ㅇ 2.7일, 한전아트센터, 설명회 ㅇ 5.29일, 한전경인본부, 설명회 ㅇ 5.30~6.19일, 행정예고 의견수렴 ㅇ 7.3일, 오송역 회의실, 회의 ㅇ 8.8일, 한전아트센터, 간담회	평가항목 및 방법, 데이터 활용 방안에 관한 이견 없음

3. 규제목표

ㅇ 정책목표에 맞는 적절한 평가항목 등을 구성하여 전력계통영향 평가의 신뢰성 확보

ㅇ 전력계통 검토 및 해석용 데이터의 열람방식 등을 규정하여 계통영향사업자 및 대행자의 업무 편의를 제고하고 데이터 보안 확보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평가항목) 위임규정에 따라 전력 공급 안정성과 해당 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균형있게 평가하도록 규정

- (기술적 평가항목) 신규 부하가 인근 계통에 미치는 부담을 평가하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자의 노력에도 점수를 부여하여 계통 안정성을 적합하게 평가

- (비기술적 평가항목) 계통 측면에서 다소 부정적인 경우에도 지역사회에의 경제/사회적 기여가 크고 지역주민의 권리·이익 증진 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균형적인 평가 시행

- (정책적 평가항목) 전력자립도, 전력수요 분산화 효과* 등 항목을 통해 수도권 입지를 억제하고, 발전력이 풍부하거나 개발 수준이 낮은 지역에 입지하도록 강력한 유인을 제공

*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지역낙후도 지수를 토대로 –15점~+15점까지 가·감점

ㅇ (데이터 활용) 일관되고 정확한 계통검토를 위해 한전이 보유, 활용하는 계통해석 데이터 및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규정

- 한전 DB는 계통영향사업자 뿐만 아니라 모든 전기사용자의 계약 물량을 반영하여 가장 정확한 계통 검토 결과 도출 가능

- 단, 계약 고객에 대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특정 장소에서만 활용하도록 규정하되, 사용자 편의를 위해 2개 장소 제공(서울·나주)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해당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해당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x	해당 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x	해당 없음
네거티브리스트	x	해당 없음
사후 평가관리	x	해당 없음
규제 샌드박스	x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기술평가를 "사회, 환경, 경제에 미치는 결정적 기술 혁신들에 대한 철저하고 균형잡힌 분석"으로 규정하고 관련된 사업분야에 미국 연방정부가 투자·집행한 정확한 세금 내역을 확인·보고하기 위하여 기술평가 수행

- (네덜란드) 라텐아우연구소(RI)는 새로운 기술·과학, 사회·행정·정치적 준비가 미비한 것 또는 유관성이 큰 기술에 대해 기술영향평가 시행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

- (교통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

- (예비타당성조사)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데이터센터 등 피규제 사업자는 전력계통과 무관한 비기술적 평가항목을 포함하는 것이 사업자에게 불리하다고 주장

→	비기술적 평가항목은 계통 여유도가 낮은 경우에도 해당 사업의 경제·사회적 편익을 토대로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 특히, 데이터센터의 경우 총사업비 규모가 커 비기술평가항목 배점 획득이 유리*하며, 실제 사례를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비기술평가 점수 획득이 특별히 어려운 사정은 발견되지 않음

* 비기술평가항목(총 20점) 중 산업활성화효과(10점)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직접고용효과(5점)와 부가가치 유발효과(5점)를 평가

- 제도 운영 과정에서도 피규제 사업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평가항목 및 검토 방식의 개선 등 의견을 반영해나갈 예정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기술적 평가항목은 송전사업자의 데이터 제공 장소 2개소와 별도의 관리인력이 확보되어 행정적 집행에는 문제 없음

- 비기술적 평가항목의 경우에도 계량화된 지표로서 객관적 판단 및 검토가 가능하며, 검토방법에 대한 지침서 보급 예정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해당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전력수요 분산과 계통혼잡 해소를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수행('22.3월~'23.4월)

- 총 3차례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력계통영향평가 구성 및 평가항목 수립

ㅇ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23.6월)

- 하위법령 초안 마련 및 산업부 부내 의견조회('23.6월~'23.12월)

- 하위법령 입법예고('23.12.19일~'24.1.29일)

ㅇ 데이터센터협회 등 대용량 전기사용 대상자(피규제자) 및 전기분야 기술사(대행자) 대상 설명회·간담회 등 진행

일시	대상자	주요 논의 내용
‘24.2.7(수)	전기기술인협회, 한국기술사회 등	대행자 자격 관련
‘24.5.29(수)		평가항목 및 대행자 등록 관련
‘24.7.3(수)	건축전기기술사회	대행자 자격요건 관련
	데이터센터연합회	비기술평가항목의 적절성
‘24.8.8(목)	전기분야기술사 각 분회	대행자 자격요건 및 경력요건
	데이터센터연합회	평가시점 및 평가항목
‘24.8.27(화)	데이터센터연합회	각 데이터센터 사례를 반영한 시뮬레이션 논의 등
‘24.10.28(월)	데이터센터연합회	평가지표 수정(안) 공유 및 세부 평가방법에 대한 의견수렴

2. 향후 평가계획

ㅇ 재검토 규정에 따라 매 3년마다 재검토 실시

ㅇ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평가항목 및 검토 방식의 개선 등에 대한 피규제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나갈 예정

ㅇ 전력계통 해석 데이터 이용과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시 송전사업자 운영규정 개정 추진 예정

3. 종합결론

ㅇ 분산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전력사용시설 입지에 따른 전력계통 영향과 사회·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

ㅇ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송전사업자가 보유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보안유지 위한 사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의 요건 및 준수사항 등

2.규제조문

제23조(평가인력의 구성), 제28조(대행자의 자격요건 등), 제29조(대행자의 지정 등), 제30조(대행자의 변경등록), 제31조(결격사유), 제32조(대행자의 준수사항), 제33조(대행자의 권리·의무 승계), 제34조(폐업신고), 제38조(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별표14]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필수인력 기준, [별표15]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필수인력 교육기준

3.위임법령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4.11.11~2024.11.2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계통분야 검토는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를 지정하여 대행할 수 있게 함. 이에 적합한 대행자 자격요건 및 관리를 위한 기준 마련 필요

ㅇ「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시행령 제31조제4항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위임

7.규제내용

ㅇ 대행자 지정을 위한 자격요건과 교육기준을 규정

ㅇ 평가 대행 시 참여인력의 자격과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대행실적 관리를 위한 실적보고를 하도록 함

ㅇ 대행자 지정신청 방법과 변경등록, 결격사유, 준수사항, 권리·의무의 승계, 폐업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계통영향사업자를 대신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작성가능한 자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현재 약 15개사 정도(약 20명) 지정 신청 대기 중이며, 대행자별 전문인력 1명과 보통인력 2명 필요

9.규제목표

ㅇ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일정 수준의 지식, 경력, 교육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대행자 평가의 신뢰성 제고

ㅇ 대행자 지정 및 변경사항을 관리·공고하여 전력계통영향사업자의 대행자 선택·활용의 편의를 향상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1.비용편익

분석(정성분석)

ㅇ 연 190건 정도 예상(면제 대상 약 30건 포함)

ㅇ 건당 비용은 시장에서 형성될 예정으로, 평가서 및 실적 관리를 통해 적정 금액 형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

-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

-

-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미해당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23조(평가인력의 구성) ① 제5조제2항에서 정한 기술적 평가항목은 별표 14의 기준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의 기술평가전문인력과 기술평가보통인력만이 검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술평가전문인력 및 기술평가보통인력은 별표 15에서 정한 최초교육 및 보수교육을 정해진 시기 이내에 수료하지 못하면 전력계통영향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으면, 수료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전력계통영향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제28조(대행자의 자격요건 등) ①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에 해당할 것 2. 별표 14의 기준에 따른 필수인력(기술평가전문인력, 기술평가보통인력)을 보유할 것 ②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가 보유한 필수인력은 별표 15의 기준에 따라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29조(대행자의 지정 등) ① 영 제31조제2항 및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자는「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전력기술인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에서 발급한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31조제3항 및 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 대행자 지정 사실을 공고한다. 제30조(대행자의 변경등록) ①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변경 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필수인력의 보유 현황인 경우에는 전력기술인단체에서 발급한 전력기술인 변경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명 또는 업체명 2. 대표자 3. 필수인력의 보유 현황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의 변경 등록 신청을 받고 그 신청이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7호 서식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서에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제31조(결격사유)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대표자 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3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32조(대행자의 준수사항)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른 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평가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지정서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아니할 것 3. 자신이 대행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행 업무 중 기술적 평가항목 검토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하지 아니할 것 제33조(대행자의 권리·의무 승계) ①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가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에 따른 종전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서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받고 그 신청이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8호 서식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서에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제34조(폐업 신고) ①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가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폐업 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업 신고를 받으면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제38조(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①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전력기술인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대행 계약의 체결 실적: 대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2. 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대행 계약의 변경(계약기간, 대행자 필수인력 또는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실적: 대행 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3. 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대행 계약의 이행 실적: 대행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계약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행 계약의 체결(변경) 실적 보고: 계약서(대행 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내용이 반영된 계약서를 말한다) 사본 1부 2. 대행 계약의 이행 실적 보고: 대행 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 계약 이행증명서(대행자 필수인력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및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③ 전력기술인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4]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필수인력 기준  <신설>

항목	필요 인원	주요역무	인정 기준
기술평가 전문인력	1명 이상	제6조~제11조 평가	1. 필수자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전기분야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자 나. “전기 관련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필수경력: 가목의 경력을 보유하고, 나목 또는 다목 중 하나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가. 계통계획·운영·평가분야 3년 이상 경력 나. 송전분야와 변전분야를 합산하여 2년 이상 경력 다.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간 20만메가와트시 이상(접속전압 154kV 이상)의 에너지 사용이 예상되는 신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설계·검사 2년 이상 경력
기술평가 보통인력	2명 이상	제6조~제11조 평가보조	1. 필수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자격을 보유한 자

<비고>

1. 기술평가전문인력의 경력은 「전력기술관리법」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력만을 인정한다.

2.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의 기술평가전문인력과 기술평가보통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기술자격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3. “전기 관련분야”란 전기공학, 전기제어공학, 전기전자공학 등 전력계통공학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하는 관련분야를 말한다.

4.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란「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학과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박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5. 각 항목별 필수인력 간에 동일인이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 필수 경력 분야별 세부 인정기준

필수 경력 분야	세부 인정 기준
가. 계통계획·운영·평가분야	아래의 기술분류 체계에 해당하는 경력 보유자 가. 직무분야 : 10. 전기 나. 참여분야 : 16. 송전 또는 17. 변전 다. 담당분야 : 18. 그 밖의 전력기술 라. 담당업무 : 182. 계획 또는 189. 계통 운영 또는 189. 계통 평가
나. 송전분야, 변전분야	아래의 기술분류 체계에 해당하는 경력 보유자 가. 직무분야 : 10. 전기 나. 참여분야 : 16. 송전 또는 17. 변전 다. 담당분야 : 10. 설계 ~ 18. 그 밖의 전력기술 라. 담당업무 : 101. 설계 ~ 188. 시운전 단, 가 목의 경력으로 인정되는 182. 계획, 189. 계통 운영 또는 189. 계통 평가 업무 경력은 제외한다
다. 전력시설물 설계□검사분야	아래의 기술분류 체계에 해당하는 경력 보유자 가. 직무분야 : 10. 전기 나. 참여분야 : 10. 원자력 ~ 50. 산업시설 (16. 송전 및 17. 변전은 제외) 다. 담당분야 : 10. 설계 또는 16. 점검□진단 라. 담당업무 : 101. 설계 또는 161. 검사

[별표 15]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필수인력 교육 기준 <신설>

1. 교육대상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가 보유한 필수인력 중 기술평가전문인력 및 기술평가보통인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시기는 다음과 같다.

구분	교육시기
최초교육	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대행자 지정서(변경등록 포함)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전력기술인단체에 전력기술인 변경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전력기술인단체로부터 전력기술인 보유 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단, 최초 교육을 받은 필수인력의 경우는 제외)
보수교육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수료한 자가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해

2. 교육기관, 시기 및 과정

가. 필수인력 교육은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위탁 시행한다.

나. 필수인력 각 교육과정은 연 2회 이상 시행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기관의 교육 능력, 교육 대상 인력의 수요 여건에 따라 교육 횟수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다.

다. 기술평가전문인력 및 보통인력이 참여해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구분	교육과정명	교육시간 (변동 가능)	대상
최초교육	분산법 개요 및 전력계통 해석 프로그램 심화과정	30	기술평가 전문인력
	분산법 개요 및 전력계통 해석 프로그램 입문과정	22	기술평가 보통인력
보수교육	전력계통 해석 프로그램 심화과정	22	기술평가 전문인력
	전력계통 해석 프로그램 입문과정	14	기술평가 보통인력

3. 교육평가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교육을 받는 필수인력에 대한 평가(이하 “교육평가”라 한다)를 해당 교육 종료 시 시행한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교육평가를 위해 계통계획·운영분야 실무경험 또는 관련 분야 연구기간이 5년 이상인 전문가 3인 이상을 선정하여 평가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다. 교육평가는 다음 각 항의 지식 또는 능력을 습득하였는지 확인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력계통영향평가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2) 전력계통 해석 프로그램 사용과 전력계통 해석 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3) 전력계통 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력공급 여유도를 평가하는 능력

4) 전력계통 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적정전압 유지 가능 여부를 평가하는 능력

라. 교육평가의 평가항목, 배점 및 수료기준은 다음과 같다.

평가항목	배점
실무지식 평가	100점
실습 평가	100점
수료기준 총 득점 120점 이상, 평가항목별 최소 40점 이상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계통분야 검토는 전문성을 요구, 분산에너지법 제32조제1항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를 지정하여 대행할 수 있게 함

- 이에 적합한 대행자 자격요건 및 관리를 위한 기준 마련 필요

ㅇ 또한, 시행령 제31조제4항은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부 고시에 위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자격요건 및 교육기준] (제23조, 제29조, 제30조, 별표14, 별표15)

ㅇ 기술적 평가항목은 계통 검토 관련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사업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다른 평가항목과 달리 적절한 역량을 갖춘 대행자만 평가할 수 있도록 함

ㅇ 대행자가 적절한 평가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분야에 대한 자격·경력요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자격) “전기분야기술사*” 또는 전기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 전기분야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철도 등 (국가기술자격법)

** 전기공학, 전기제어공학, 전기전자공학 등 전력계통공학 교과목 필수 이수 분야로 한정

◆ (경력) (가)계통계획·운영·평가 3년이상 경력을 보유하고(필수)

(나)송·변전 또는 (다)건축물 전력시설물 설계·검사 2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 (교육) 대행자 지정서 발급날로부터 1년 이내 최초교육, 2년 경과 후 보수교육 의무

[대행자의 준수사항과 실적보고] (제32조, 제38조)

ㅇ 제출된 평가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대행자 명의 대여와 재대행 금지 등 대행자의 준수사항을 규정

ㅇ 또한, 대행자의 과도한 평가금액 산정 등 정부개입 필요성 여부 검토를 위해 계약 및 평가 실적에 대해 제출*하도록 규정

* 규정 제3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출받은 실적을 바탕으로 대행자의 종류별 대행 건수와 평가 대행비용 등을 포함한 대행실적을 공고

[대행자 지정 및 관리]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

ㅇ 전력계통영향사업자의 대행업체 선택 및 활용 편의를 위해 대행자 등록 이후 변경사항에 대해 관리하고 공고하도록 규정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ㅇ 2.7일, 한전아트센터, 설명회 ㅇ 5.29일, 한전경인본부, 설명회 ㅇ 5.30~6.19일, 행정예고 의견수렴 ㅇ 7.3일, 오송역 회의실, 회의 ㅇ 8.8일, 한전아트센터, 간담회	자격기준 완화 및 경력기준 확대 요청	일부 수용
데이터센터연합회	ㅇ 5.30~6.19일, 행정예고 의견수렴 ㅇ 7.3일, 데이터센터연합회, 회의 ㅇ 8.8일, 한전아트센터, 간담회 ㅇ 8.27일, 데이터센터연합회, 회의 ㅇ 10.28일, 데이터센터연합회, 회의	대행자 요건 등에 관한 이견 없음

❶ 전문인력 필수자격 기준 완화 (건축전기설비기술사회, 전기안전기술사회)

ㅇ (건의사항) 당초 계통 전문성을 보유한 “발송배전기술사(∈전기분야기술사)”로 한정한 필수인력 자격요건에 ➊건축전기기술사(∈전기분야기술사), ➋전기안전기술사(∈안전분야기술사) 포함 요청

- 기술사 간 업무 영역 중첩, 관련 교육 이수를 통해 他 분야 기술사도 관련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주장

ㅇ (결과) 일부 수용. “전기분야 기술사”로 확대

※ 전기분야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철도 등 (국가기술자격법)

- 분산법 시행규칙 14조는 필수인력 자격요건으로 ‘전기분야 기술사’를 규정, 전기안전기술사는 안전분야 기술사로 미해당

항목	인원	주요역무	인정 기준
기술평가 전문인력	1명 이상	제6조~제11조 평가	1. 필수자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가. 「국가기술자격법」 상 전기분야 기술사 자격 보유 나. “전기 관련분야” 박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 2. 필수경력: 가 목의 경력을 보유하고, 나 목 또는 다 목 중 하나 이상의 경력 보유 가. 계통계획·운영·평가분야 3년 이상 나. 송전분야와 변전분야를 합산하여 2년 이상 다.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설계·검사 2년 이상
기술평가 보통인력	2명 이상	제6조~제11조 평가보조	1. 필수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상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자격 보유

❷ 전문인력 필수경력 기준 완화 (건축전기기술사협회, 전기안전기술사회)

(1) 건축물 설계·검사 경력 인정

ㅇ (건의사항) (가)계통계획·운영·평가 및 (나)송·변전분야 경력 外에 건축시설물 설계 및 검사 관련 경력 인정을 요청

ㅇ (결과) 수용. (다)목에 건축시설물 설계·검사 경력 포함

(2) 계통 분야 경력이 없어도 필수 경력 인정

ㅇ (건의사항) (가)목의 계통분야 경력요건은 한전·거래소 출신만 가능한 요건이며 민간에서는 충족 불가

- (가)and (나)or(다) 요건을 (가)or(나)or(다)로 수정 요청

ㅇ (결과) 수용 불가. 제도 초기 신뢰성 있는 평가를 통한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계통분야 경력이 필수적

- 현재까지 공공영역에서 해오던 업무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과도기

- 민간 전기분야기술사는 보통인력*으로서 계통영향평가에 참여함으로써 (가)목의 경력을 축적 후 전문 인력으로서 활동 가능

* 보통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 상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기술사는 기사보다 상위등급의 자격으로 당연 해당

3. 규제목표

ㅇ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일정 수준의 지식, 경력, 교육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대행자 평가의 신뢰성 제고

ㅇ 대행자 지정 및 변경사항을 관리·공고하여 전력계통영향사업자의 대행자 선택·활용의 편의를 향상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대행자 요건) 공공영역(한전·거래소)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민간에 개방하는 만큼, 일정 수준의 지식·경력 및 교육은 필수적이며, 이해관계자 의견 일부 수용하여 요건을 확대한 바 비례성을 충족

- (자격) 시행규칙 제14조 규정과 일치하도록 자격요건을 발송배전기술사로 한정하지 않고 전기분야기술사 전체로 확대

- (경력) (가)목의 필수요건은 유지하되, (다)목을 통해 건축전기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등 기타 전기분야 기술사의 경력도 인정

ㅇ (대행자 관리) 결격사유와 준수사항,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등 대행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정보열위에 놓인 전력계통영향사업자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비례성을 충족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해당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해당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x	해당 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x	해당 없음
네거티브리스트	x	해당 없음
사후 평가관리	x	해당 없음
규제 샌드박스	x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해당 없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54, 56조에 근거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대행할 수 있으며, 대행자가 준수해야할 사항도 규정

- (교통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 26조에 근거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할 때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대행할 수 있으며, 대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도 규정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대행자 요건) 한국전기기술인협회를 통해 기술인의 자격 및 경력 요건 충족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피규제자의 준수가능성 높음

- (기타 사항) 준수사항 위반, 변경 사항 미신고 시 제재처분을 규정한 바(고시 제35조~제37조, 별표 17)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한국전기기술인협회를 통해 대행자 지정을 위한 자격 및 경력 요건 충족여부 확인 가능

- 또한, 평가서 제출 시 작성자의 인적사항 및 계약금액 등 관련 사항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바(고시 제20조), 준수사항 위반 및 과도한 금액 산정 등에 대해 모니터링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해당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전력수요 분산과 계통혼잡 해소를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수행('22.3월~'23.4월)

- 총 3차례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력계통영향평가 구성 및 평가항목 수립

ㅇ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23.6월)

- 하위법령 초안 마련 및 산업부 부내 의견조회('23.6월~'23.12월)

- 하위법령 입법예고('23.12.19일~'24.1.29일)

ㅇ 데이터센터협회 등 대용량 전기사용 대상자(피규제자) 및 전기분야 기술사(대행자) 대상 설명회·간담회 등 진행

일시	대상자	주요 논의 내용
‘24.2.7(수)	전기기술인협회, 한국기술사회 등	대행자 자격 관련
‘24.5.29(수)		평가항목 및 대행자 등록 관련
‘24.7.3(수)	건축전기기술사회	대행자 자격요건 관련
	데이터센터연합회	비기술평가항목의 적절성
‘24.8.8(목)	전기분야기술사 각 분회	대행자 자격요건 및 경력요건
	데이터센터연합회	평가시점 및 평가항목
‘24.8.27(화)	데이터센터연합회	각 데이터센터 사례를 반영한 시뮬레이션 논의 등
‘24.10.28(월)	데이터센터연합회	평가지표 수정(안) 공유 및 세부 평가방법에 대한 의견수렴

2. 향후 평가계획

ㅇ 재검토 규정에 따라 매 3년마다 재검토 실시

ㅇ 대행자 업체 간 경쟁 및 평가금액 모니터링을 통해 대행자 요건 완화 필요성 등 검토 예정

3. 종합결론

ㅇ 제도 초기 계통영향평가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평가가 가능한 대행자 요건 및 관리 체계를 마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2.규제조문

제35조(대행자 지정의 취소 등), 제36조(대행자의 업무 계속), 제37조(제재처분의 효과 승계), [별표17] 대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행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

3.위임법령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2조, 시행령 제31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4.11.11~2024.11.2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가 부정한 업무 수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개입이 필요

7.규제내용

ㅇ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지정의 취소, 업무 정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재 처분의 승계에 대하여 규정

ㅇ 제재 처분을 받은 대행자의 업무 지속에 대하여 명시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계통영향사업자를 대신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작성가능한 자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현재 약 15개사 정도(약 20명) 지정 신청 대기 중이며, 대행자별 전문인력 1명과 보통인력 2명 필요

9.규제목표

ㅇ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따라 신설된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시장의 공정한 운영·관리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1.비용편익

분석(정성분석)

ㅇ 연 190건 정도 예상(면제 대상 약 30건 포함)

ㅇ 건당 비용은 시장에서 형성될 예정으로, 평가서 및 실적 관리를 통해 적정 금액 형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

-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

-

-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미해당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신설> <신설>	제35조(대행자 지정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행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행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자 지정서를 발급받은 경우 2. 대행 업무 정지 기간 중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3.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대행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대행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등록 후 2년 이내에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5. 제28조에 따른 대행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6.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제32조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대행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대행 업무의 정지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제36조(대행자의 업무 계속) ① 제35조에 따라 대행 업무 정지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계약에 한정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단, 대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업무 수행이 불가하며, 취소 처분 전에 체결한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계약을 타 대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해당 업무를 끝낼 때까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업무 정지 기간 중 새로운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제재처분의 효과 승계)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한 때 제35조에 따른 종전의 처분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된다.

[별표 17] 대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대행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 <신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대행 업무의 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의 양도ㆍ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 전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한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지난 처분 및 처분기간 중에 있는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의 법인이 승계한다.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대행 업무의 정지: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

2) 지정취소: 대행 업무 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경감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관련 조항	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지정 후 2년 이내에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제35조제1항제4호	경고	지정 취소
나. 제28조에 따른 대행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35조제1항제5호	대행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다.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제35조제1항제6호	경고	대행업무 정지 1개월	대행업무 정지 3개월
라. 제32조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제35조제1항제8호	대행업무 정지 3개월	대행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마. 제32조제2호를 위반하여 지정서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제35조제1항제8호	대행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바. 제32조제3호를 위반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행 업무 중 기술적 평가항목 검토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한 경우	제35조제1항제8호	대행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가 부정한 방법 없이 원활히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 대행자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 마련할 필요

ㅇ 분산에너지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은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부 고시에 위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자격요건(제28조) 미해당, 명의 대여 금지 등 준수사항(제32조) 위반, 대행자 변경등록(제30조) 미이행, 대행실적 없이 허위의 업체 신설이 의심되는 경우 등에 대해 대행자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규정

- 기체결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 정지 시 기체결 계약에 한하여 대행업무 수행 가능 (단, 지정 취소시 계약 건 양도 필요)

- 또한, 제재처분 회피를 위한 영업 양도 등 방지를 위해 제재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ㅇ 2.7일, 한전아트센터, 설명회 ㅇ 5.29일, 한전경인본부, 설명회 ㅇ 5.30~6.19일, 행정예고 의견수렴 ㅇ 7.3일, 오송역 회의실, 회의 ㅇ 8.8일, 한전아트센터, 간담회	대행자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처분 관련 이견 없음
데이터센터연합회	ㅇ 5.30~6.19일, 행정예고 의견수렴 ㅇ 7.3일, 데이터센터연합회, 회의 ㅇ 8.8일, 한전아트센터, 간담회 ㅇ 8.27일, 데이터센터연합회, 회의 ㅇ 10.28일, 데이터센터연합회, 회의	대행자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처분 관련 이견 없음

3. 규제목표

ㅇ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따라 신설된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시장을 공정하게 운영·관리하고자 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의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한 제재처분은 상대적으로 소수에 해당하는 대행업체의 정당한 평가 업무 수행을 통해 다수의 소비자(전력계통영향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해당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해당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x	해당 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x	해당 없음
네거티브리스트	x	해당 없음
사후 평가관리	x	해당 없음
규제 샌드박스	x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해당 없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제58, 59조는 대행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등에 대해 대행자 지정의 취소, 업무정지 처분, 처분 시 업무의 계속, 행정처분의 승계 등 규정

- (교통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9, 30, 31조는 대행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등에 대해 대행자 지정 취소, 업무정지, 처분 시 업무의 계속, 처분의 승계 등 규정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대행자의 제재 처분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타법사례를 참고하여 규정한 바, 준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평가서 및 계약실적 신고서를 통해 대행자의 평가인력 구성 및 준수사항 이행 확인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해당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전력수요 분산과 계통혼잡 해소를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수행('22.3월~'23.4월)

- 총 3차례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력계통영향평가 구성 및 평가항목 수립

ㅇ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23.6월)

- 하위법령 초안 마련 및 산업부 부내 의견조회('23.6월~'23.12월)

- 하위법령 입법예고('23.12.19일~'24.1.29일)

ㅇ 데이터센터협회 등 대용량 전기사용 대상자(피규제자) 및 전기분야 기술사(대행자) 대상 설명회·간담회 등 진행

일시	대상자	주요 논의 내용
‘24.2.7(수)	전기기술인협회, 한국기술사회 등	대행자 자격 관련
‘24.5.29(수)		평가항목 및 대행자 등록 관련
‘24.7.3(수)	건축전기기술사회	대행자 자격요건 관련
	데이터센터연합회	비기술평가항목의 적절성
‘24.8.8(목)	전기분야기술사 각 분회	대행자 자격요건 및 경력요건
	데이터센터연합회	평가시점 및 평가항목
‘24.8.27(화)	데이터센터연합회	각 데이터센터 사례를 반영한 시뮬레이션 논의 등
‘24.10.28(월)	데이터센터연합회	평가지표 수정(안) 공유 및 세부 평가방법에 대한 의견수렴

2. 향후 평가계획

ㅇ 재검토 규정에 따라 매 3년마다 재검토 실시

ㅇ 대행자 실적 및 위반실적 등을 모니터링하여 추가로 정부개입이 필요하거나 기준 강화/완화가 필요한 사항 등 지속 점검 예정

3. 종합결론

ㅇ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로 신설된 평가 대행업이 부정한 방법 없이 정당하게 운영되도록 제재 처분 규정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