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친환경 그린 등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 지원

[톻합 사업안내서]

2024. 5.

추진배경 및 사업개요

□ AI·클라우드 등 디지털산업 시대 핵심 원동력 “데이터센터”

○ 데이터센터는 클라우드에서 AI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디지털 자원인 데이터의 저장·분석·가공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급격히 성장中*

*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은 382조원(’22년)에서 800조원(’32년) 규모로 2배 이상 성장 전망(spherical insights, ‘23)

- 국내 시장 또한 ‘22년 5조원에서 ‘32년 10.5조원 규모로 약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spherical insights, ‘23),

- 수도권 편중, 필수 장비·SW의 높은 해외 의존도, 전문인력 및 에너지 부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

※ 민간 데이터센터 72.9%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어 인프라, 인력 수급 등 수도권 집중 현상 쏠림

□ 친환경·고효율 등 데이터센터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및 육성 필요

○ 최근 데이터센터는 하이퍼스케일급(서버 10만대 이상)의 대형센터 중심으로 구축비용 1조원 시대에 접어들었으나, 이를 구성하는 장비 등의 국산화율은 미흡

-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이 全산업에서 부각되면서 전력 소비 규모가 큰 데이터센터 산업의 친환경·고효율 필요성 증대

○ 자치 단체별로 데이터 센터 유치 노력중이나(신규 DC집적단지 개발, 노후 산단 활용, 친환경 연계 등) 데이터센터 산업의 복잡성, 수요 확보, 비수도권 인력수급 문제 등으로 어려움에 봉착

- 지자체별 높은 데이터센터 구축 의지에 부합하는 인력 확보 시급하나  수도권 근무 선호, 지역 인력양성 체계 확충 등 선결문제 존재

공모 개요

□ 추진 개요

○ 데이터센터 지방분산에 대응한 인력양성, 컨설팅, 친환경·고효율 기술 실증 등을 통해 AI·클라우드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

□ 주요 내용

○ (비수도권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센터 지방분산에 대응하여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양성 지원

○ (컨설팅 지원센터 운영) 효율적인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구축 지원을 위해 활용 가능한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및 상시 컨설팅 지원

○ (친환경·고효율 장비·SW 실증) 전력 사용량 절감 등 데이터센터의 친환경·고효율 전환을 위한 국산 장비·SW 등 실증 지원

○ (지역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활성화) 지역 데이터센터의 집적단지 활성화 및 지역 선도 탄소중립 기반 확보를 위한 인력양성 및 기획 지원

□ 주요 지원내용

분 야	과제당 예산	지원 과제수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➊ 비수도권 전문인력 양성	최대 2억	2개 지역	▸(지원내용)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관련 구축·운영 인력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양성 지원 ▸(지원대상)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소재 전문 교육 기관, 과기정통부 지정 SW산업 진흥기관, 대학교 등 ※ 국내 ICT 및 데이터센터 관련 교육 기관, 기업, 대학교, 협단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가능
➋ 컨설팅 지원센터 운영	최대 3.3억	1개 운영사	▸(지원내용) 데이터센터 도입 및 구축·운영 관련 다수 지자체가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 개발 및 데이터센터 상시 컨설팅 지원센터 운영 ▸(지원대상) 컨설팅, 조사연구 기업·기관·협단체 등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가능
➌ 친환경·고효율 장비·SW 실증 지원	최대 3.9억	2개 과제	▸(지원내용) 친환경·고효율 데이터센터의 전환 유인 등을 위한 국내 데이터센터 관련 장비·SW 및 기술 도입 지원을 위한 실증 지원 ▸(지원대상) 데이터센터 관련 장비 및 SW 제품의 개발 고도화 및 실증이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 기업 ※ ICT기업, 테스트베드 보유기업 및 DC 운영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가능
➍ 지역 DC집적단지 활성화 지원	최대 8억	1개 지역	▸(지원내용) 지역 데이터센터 집적단지의 전문인력 양성 및 친환경 데이터센터 확산을 위한 그린 데이터 센터 기획·연구 지원 ▸(지원대상) 지역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계획 및 추진 중인 광역지자체, 과기정통부 지정 SW산업 진흥기관 ※ 지자체 및 진흥기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 지방비 매칭 : 국비 대비 100%이상

□ 지원기간 및 예산

○ (지원기간) 과제별 상이 (각 과제별 세부 내용 참고)

○ (지원규모) 과제당 지원금은 분야별 공모안내 참고

- 지원예산은 협약체결 후 전체 출연금의 70%, 중간점검 등 과제 점검 후 30%로 2회에 나누어 지급 예정

- 사업비는 규정 및 과제 수행계획서에 따라 목적에 맞게 편성

※ 해당 과제는 R&D가 아닌 비R&D로, 간접비/연구수당 산정 불가하며 기술료 미징수

※ 협약 사업비는 과제 심의를 통해 편성된 예산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조정 및 확정

- 총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기업의 민간부담금(현금+현물)으로 구성

<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편성기준 >

1. 총사업비 중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학교 등)의 경우
해당 수행기업 총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75% 이내	70% 이내	50% 이내	100% 이내

2. 총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현금부담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학교 등)의 경우
해당 수행기업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13% 이상	15% 이상	필요시 부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24.04.30)」 [별표1] 준용

공모 분야별 세부 안내 및 제안요청 사항

1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지원 방향

○ AI, 클라우드 등 디지털전환 시대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의 비수도권 실무형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양성 지원

- (성과 목표) 비수도권 재직자 및 취업 희망자 등 200명(기관별 100명 이상) 이상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소재 전문 교육기관 또는 과기정통부 지정 SW산업 진흥기관, 대학교 등

※ 전북, 전남, 광주, 제주,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 대전, 충북, 충남, 세종, 부산

- (주관기관) 해당 지역에 소재한 민간 교육기관 또는 지자체 진흥기관(과기정통부 지정 SW산업 진흥기관 등), 대학교 등 비수도권 기업·기관 등으로 제한

※ (참여기관) 국내 ICT 및 데이터센터 관련 교육 기관, 기업, 대학교, 협단체 등 컨소시엄 구성 가능

○ (평가기준) 지역별 데이터센터 현황 및 환경에 최적화된 교육 프로그램 구성, 인력양성 운영 방안 등 구체적인 교육과정 운영 사항을 평가

- (평가항목) 데이터센터 교육 커리큘럼 기획·구성 및 운영 방안, 효율적인 교육 수요자 모집·운영 방안, 교육 시설·장비 구축·운영 방안, 교육생의 성과관리 방안 등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4년 12월

○ (지원규모) 총 400백만원 (2개 지역 선정, 과제당 200백만원)

□ 제안 요청 사항

○ (교육과정 기획) 데이터센터 및 지역 환경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에 특화된 데이터센터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기획 및 개발

- 해당 지역의 데이터센터 확산 현황 및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수요가 높은 데이터센터 관련 분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개발

- 지역별 교육환경,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 기간, 수준별 교육 차수, 교육생 규모 등을 제시된 기준 내에서 유연하게 구성하여 제안

※ 재직자, 취업희망자 등 실무형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 (외부위원회) 데이터센터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교육시수 및 강사진, 교육 운영방안 등 교육 모델에 대해 산학연으로 구성된 외부위원회를 통해 점검·검증 수행

※ 산학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운영위원회(가칭, 최소 5명 이상) 사업기간內 2회 이상 추진

○ (교육운영·관리)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운영 및 관리방안 제시

- (수요조사) 교육 운영기관으로 선정 이후, 해당 지역 데이터센터 교육과정에 대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한 수요조사 방안 제시

- (교육홍보) 데이터센터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 및 교육생 모집을 위한 효율적인 대외 홍보방안에 대해서 제시

- (선발·관리) 교육과정별 최적화된 모집인원 확정, 교육생 선발기준 정립, 관련 기업 등과 연계를 통한 교육생 모집 유도 방안 등 제시

- (전문강사 확보) 공공·민간 등 산학연 全분야에서 데이터센터 관련 활용 및 적용 경험이 풍부하고 실력 있는 강사 발굴·확보

※ 데이터센터 교육 분야 확정 및 확정된 분야별 전문 강사 Pool 확보 필요

- 교육 강사와 교육생간 양방향 교육(교육생들의 질문을 사전 수집 후 교육 시간 중 토론 등) 운영을 통하여 교육 유연성 확보 및 교육 전달 효과 제고

<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전문인력 양성 지원 개요 >

구분	기초과정	전문과정
교육 대상	◦비수도권에서 거주·재학·재직중인 데이터센터 취업 희망자 등 ⦁IT/SW 분야 재직자, 개발자 등 ⦁IT 관련학과에 재학중인 학생 ⦁데이터센터 취업을 고려중인 일반인	◦비수도권 소재 데이터센터 및 유관 직종에서 재직중인 재직자 ⦁데이터센터 직종: 데이터센터 운영관리자, 데이터센터 시설관리자, 데이터센터 테크니션, 데이터센터 구축 등 ⦁유관 직종: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관리자, 시스템관리자, 서버운영엔지니어, 네트워크엔지니어, 인프라엔지니어, 공공 부문 정보시스템관리자 등
교육 목표	◦20명 이상 양성	◦80명 이상 양성
교육 시수	◦40시간 내외 구성	◦30시간 내외 구성
교육 내용 (안)	<예시> ⦁데이터센터의 정의 및 현황 ⦁데이터센터 시장 현황 및 전망 ⦁데이터센터 설비 및 인프라 ⦁데이터센터 운영 기초 기술	<예시> ⦁친환경 데이터센터 운용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법제도/표준 ⦁데이터센터 운영기술 고도화 ⦁데이터센터 사고 및 장애 대응
비고	◦사업 제안시 제시된 교육과정은 수행기관 선정 이후, 교육과정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요 맞춤형으로 교육과정을 진행하도록 함 ◦외부위원회를 통한 교육과정 확정 후, 각 교육과정별 교재(교안)를 개발한 뒤에 교육과정을 진행하도록 함

○ (교육장소 운영) 재직자 등 교육생을 위한 교육 공간, 내부 세미나, 커뮤니티 지원을 위한 시설·장비 인프라 구축 등 해당 지역에 최적화된 교육 수행을 위한 장소 구성 및 운영 방안 제시

- 해당 지역 교육생의 편의와 수혜 범위를 고려하고, 커리큘럼별 효율적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장비가 구축된 교육장 및 필요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협업 공간 조성

※ 예산 및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데이터 센터 장비, SW 교육을 위한 실습 장비 등 제공 등

- 재직자 교육과정의 교육 효율성을 위하여, 현장방문 교육, 온·오프라인 혼합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고려하여 제시

※ 교육과정 수요조사 시 교육방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함

○ (교육 성과체계 마련) 교육생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한 성과관리 및 환류 방안 제안

- (성과관리) 교육과정 시작 전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데이터센터 관련 사전지식 평가 및 교육 후 평가를 통한 성과향상도 관리

- (환류체계)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개선방안, 교육과정에 추가를 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교육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교육 환류 체계 제안

※  교육 기간에 따라, 중간평가 진행 등 제안사가 효율적인 환류 계획 제시

- 현재 진행중인 친환경 그린 등 데이터센터 산업의 성과확산을 유도하고,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시 수행기관의 관련 행사 및 협의체 추진·참여

참고		평가항목 및 배점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평가 항목 및 배점 >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책 부합성 (20)	사업계획의 타당성	o 사업 방향 및 목적과 수행계획 목적 및 내용간 부합성 - 사업의 방향성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 - 사업 수행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 o 사업 추진내용에 대한 구체성 및 사업기간내 실현 가능여부	10
	성과 파급력/ 기대효과	o 성과 목표 및 지표, 산업 파급효과 등 성과 파급력 - 성과 목표 및 지표, 수혜대상의 명확성 및 적절성 - 정보통신·경제·산업·사회 파급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10
기술 경쟁력 (40)	데이터센터 이해도	o 지역 내 데이터센터의 현황에 대한 이해도 o 데이터센터 교육 수립 기술 이해도 o 데이터센터 비수도권 인력 양성을 위한 계획 수립 적정성	10
	운영 역량	o 데이터센터 산업 및 해당 지역 환경을 고려한 교육과정 개발 등 교육 기획 방안의 적정성 - 교육과정 수요조사 방안의 적절성 및 교육과정 반영 방안 - 데이터센터 전문인력 양성에 필수적인 교육내용이 포함여부 - 교육과정별 교육내용과 교육시간 배정의 적절성 o 데이터센터 교육 시설‧장비,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방안의 적정성 o 전문성 있는 강사 보유 및 확보 방안, 교육생 모집‧선발‧관리 방안의 적정성 - 교육생 모집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방안	20
	환경 구축	o 교육장소 및 교육장비의 확보방안, 안전 환경 등의 적정성 o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설·장비 구축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10
사업 경쟁력 (30)	조직 역량	o 수행기관 및 과제책임자, 참여인력의 사업수행능력 -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 o 사업수행 관련 조직 및 인원의 적절성	15
	성과 관리	o 성과지표의 적정성 및 지표달성 계획의 구체성 o 교육생의 성과관리등 사업관리 방안 o 교육 환류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15
사업 관리 (10)	사업관리	o 사업 추진 일정의 구체성 및 적정성 o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규정 준수 o 지역 인프라, 지역간 사업 연계 협업 등에 대한 기여도	5
	사업비 구성	o 사업 수행 내용과 예산편성의 적합성 o 예산 집행 세부 계획의 적절성 및 투명성	5
합 계			100

2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컨설팅 지원센터 운영

□ 지원 방향

○ 효율적인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구축 지원을 위해 활용 가능한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및 상시 컨설팅 지원센터 운영

- (성과목표) 지자체 및 비수도권 중소기업 등 컨설팅 지원 (통합컨설팅 3건 이상, 원포인트컨설팅 지원),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구축가이드 개발 1건

※ 통합컨설팅(안) : 지자체 환경 특성에 맞는 데이터센터 추진 사업 기획(안) 컨설팅, 중소기업 데이터센터 활용 지원(전산실 통폐합 등) 컨설팅 등

※ 원포인트컨설팅(안) : 데이터센터 구축 및 활용 등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컨설팅 등

□ 지원 내용

○ (운영기관 공모대상) ICT·SW 컨설팅 기업, 데이터센터 관련 컨설팅 기업, 기관, 협단체 등

※ 주관기관, 참여기관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가능

○ (평가기준)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컨설팅 지원 수요 모집 및 맞춤화된 컨설팅 수행 전략과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컨설팅 지원센터 운영방안, 활용성 높은 가이드라인 개발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 컨설팅 지원의 적정성, 데이터센터 구축 가이드라인 활용성, 컨설팅 방법론의 전문성, 지속가능한 컨설팅 지원센터 운영관리 방안 제시 등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4년 12월

○ (지원규모) 최대 330백만원 (1개과제 지원)

□ 제안 요청 사항

○ (컨설팅 지원센터 운영모델 마련) 데이터센터 유치 및 계획 중인 지자체,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상시 컨설팅 지원센터 운영 모델 제안

-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관련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컨설팅 지원분야 개발 및 선정, 환경 및 현황분석 방안, 개선방안 등 컨설팅 방법론 마련

- 컨설팅 운영 모델 및 방법론에 기반한 비수도권 컨설팅 지원센터 상시 컨설팅 서비스 프레임워크 구성

- 통합 컨설팅 및 원포인트 컨설팅 등 본 과제에서 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 방안 및 범위 제시

○ (컨설팅 수요 모집) 지자체 관심도, 추진 현황, 전산실 클라우드 전환 등 컨설팅 수요가 높은 지자체 및 기업 모집을 위한 수요 방안 마련

- 상시 컨설팅 지원센터 활성화 제고를 위해 지자체 및 기업 참여를 위한 온·오프라인 독려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및 비수도권 기업 등의 현황 및 환경을 고려한 컨설팅 수요 매칭 활동 수행

※ 기본 컨설팅 지원 사항(예시) : ➀ 컨설팅 지원 상담, ➁ 신청 내역의 적절성, ➂ 수요 기반의 컨설팅 제공 범위 정의 ➃ 컨설팅 보고서 제공 ➄ 애로사항 대응 (상시)

○ (컨설팅 지원 및 운영관리) 수요를 기반으로 컨설팅 범위, 기간, 적용방법론 등을 정의하고 지원 필요성, 타당성 등 성과확보를 고려한 컨설팅 추진 및 성과 모니터링 체계 마련

- (지자체 컨설팅 지원) 데이터센터 구축 단계(유치완료, 계획완료, 준비 등)별  수요자 맞춤화된 컨설팅 분야, 범위, 기간, 결과보고서 등 제공

※ 기간,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전담기관, 운영기관, 컨설팅 수요처 등이 협의하여 범위 등 확정

- (기업 지원) 기존 전산실 데이터센터 이전 고려 기업, 데이터센터 기반 클라우드 전환 고려 기업 등 데이터 센터 활용 과정에 발생하는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컨설팅 제공

※ 제공 컨설팅 성과 환류 등을 위한 지원 대상의 사후 모니터링 방안 마련

※ 수요기업 필요성, 타당성 등 컨설팅 지원 적절성 확보 방안 마련

※ 비수도권 기업 지원 목표를 수립하여,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활성화에 기여할 방안 마련

- (컨설팅 지원센터 운영관리) 비수도권 대상 데이터센터 상시 컨설팅 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

- 특히, 지자체 및 비수도권 기업 등 수요자 애로사항 및 필요사항 등 맞춤화된 컨설팅 지원을 위한 상시 의견수렴 채널 확보 방안 제시

※ 2024년 상시 컨설팅 지원센터 운영 및 단기(’24∼26년) 운영을 위한 관리 방안 제안

※ 365일 x 24시 운영 등 비현실적이고 사업 성격과 무관한 콜센터 운영 방안 등의 제안은 지양

- (성과관리) 컨설팅 지원센터 운영 성과 제고를 위한 만족도 조사, 성과 목표치 관리 등 수행하고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성과 전파 활동 수행

※ 필요시 성과 홍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및 기사 배포

○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 및 배포)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구축 및 추진 계획시 필요사항에* 대한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구축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 (예시) 구축 시 필요한 관련 법령 및 규제 분석, 입지조건, 전력수급 등 인프라 조성 방안, 투자유치 방안, 규모 및 구성 등 상세요건 설계, 지역산업과의 시너지 방안 도출, 친환경 고효율 등을 위한 구축-운영지침 표준 매뉴얼 모델 등

- 컨설팅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Q&A, FAQ 등 수요자 요구 및 필요사항 등을 모니터링·수집하여 가이드에 반영

※ 가이드라인의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 개발·배포 등 다양한 방식의 배포 방안을 고려하여 제안하고 사업 기간 및 예산을 고려하여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

○ (성과제고 활동) 현재 진행중인 친환경 그린 등 데이터센터 산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성과 확산 활동 제안

- 친환경 그린 등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참고		평가항목 및 배점 <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컨설팅 지원 센터 운영 >

<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컨설팅 지원 센터 운영 평가 항목 및 배점 >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책 부합성 (15)	목적 부합성	ㆍ사업 방향·목적과 과제 목적·내용간 부합성 - 사업 방향 및 목적의 이해도 - 과제 목적 및 내용의 필요성 및 중요성	10
	성과 파급력/ 기대효과	ㆍ성과 목표 및 지표, 산업 파급효과 등 성과 파급력 - 성과 목표 및 지표, 수혜대상의 명확성 및 적정성 - 정보통신·경제·산업·사회 파급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10
기술 경쟁력 (35)	컨설팅 지원 관리	ㆍ컨설팅 지원센터 운영 모델 적정성 - 지자체 및 비수도권 기업 모집 방안 및 목표 제시 - 컨설팅 요건 도출 및 컨설팅 지원 분야 선정의 적정성 ㆍ컨설팅 지원 및 운영관리 적정성 - 수요자 맞춤 컨설팅 수행 및 만족도 측정의 적정성	20
	가이드라인 개발	ㆍ데이터센터 구축 가이드라인의 활용성 - 비수도권 데이터 센터 추진계획 및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구성의 적정성 - 가이드라인 배포 및 활용성 제고 방안의 적정성	15
사업 경쟁력 (35)	컨설팅 전문성	ㆍ컨설팅 방법론의 전문성 - 데이터센터 컨설팅 단계별 수행 방법론의 적정성 -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방법론의 유연성	15
	센터 운영 관리	o 성과지표의 적정성 및 지표달성 계획의 구체성 o 컨설팅 수요 및 모니터링 등 지원센터 운영 관리 방안 o 컨설팅지원센터 성과관리 구체성 및 적정성	15
사업 관리 능력 (15)	관리 적정성	ㆍ추진 전략, 일정, 비용 산정, 정보 보안 등 관리 적정성 - 수행 전략 및 일정, 관리체계 등의 구체성 및 적정성 - 민간부담비율, 비·세목 구성내역 등 비용 산정의 적정성 -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규정 준수	10
	수행 능력	ㆍ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수행 능력 -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의 컨설팅 전문성 및 적정성 - 경영여건, 핵심역량, 수행경험 등의 적정성	5
합 계			100

3		친환경·고효율 장비·솔루션 실증 지원

□ 지원 방향

○ 전력 多소비시설인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량 절감 등 친환경․고효율 전환을 촉진하고 장비·SW 등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실증 지원

- (성과목표) 데이터센터의 친환경·고효율 전환을 위해 데이터센터에서 적용 가능한 국내 장비·솔루션(AI 등 新ICT적용) 실증 지원(2개과제)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친환경·고효율을 위한 데이터센터 장비·솔루션 개발 고도화 및 실증이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기업 (개인사업자 지원 불가)

※ (주관기관) 데이터센터 및 IDC, 전산실 등에 적용·활용 중인 장비·SW 생산·개발 중소·중견기업으로 국내법인(접수마감일 기준 법인설립 완료)만 가능

※ (참여기관) 친환경·고효율을 위한 데이터센터 장비에 AI 등 SW를 접목하려는 ICT기업, 데이터센터 임베디드 SW기업 등 참여기관으로 지원 가능

※ 해당 제품 성능평가, 실증 등이 가능한 테스트베드 기업, 데이터센터 운영사 등 수요기업도 참여기관으로 지원 가능

※ 대기업은 주관기관이 아닌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수는 있으나 예산 지원은 불가

- (지원 분야) 자유 공모 (친환경·고효율 기술이 적용된 데이터센터 구성제품(장비·솔루션 등) 全 분야에 대한 실증 지원)

< 실증 지원 분야(예) >

구분	지원 분야		지원 대상
Computing Space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주관) 국내 시제품 또는 완제품을 개발중이거나 완료한 기업
Supporting Infra	전력공급	PDU, UPS, 배터리, 발전기, 수배전설비, STS 등	▸(주관) 데이터센터 Facility 분야로 국내 시제품 또는 완제품을 개발중이거나 완료한 기업 ▸AI 등 新ICT기술을 적용할 SW, ICT기업 등 참여기관 가능
	냉각	냉각탑, 냉동기, 실내기, 고효율펌프, 항온항습 등
Operation Space	보안 및 방재, DCIM(DatCenter Infra Mgt) 등

- (지원내용) 데이터센터에서 적용 가능한 장비·SW의 친환경 고효율 개발 고도화 및 실증 등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

○ (평가기준) 친환경·고효율 기술 적절성,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발 고도화, 실증 방안 또는 제품 검증 방안, 시장성 경쟁력 등을 평가

- (평가항목) 데이터센터에 적용 가능한 친환경·고효율 기술 유용성, 실증 적절성, 시장성, 사업 발전 가능성 등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4년 12월

○ (지원규모) 최대 780백만원 (2개 과제, 각 과제당 390백만원)

□ 제안 요청 사항

○ (친환경 고효율 장비·솔루션 개발·실증) 친환경·고효율 적용 장비·솔루션이 실제 DC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제품·솔루션 개발 고도화, 품질 확보방안, 테스트 수행 방안, 검증 계획 등 구체적인 개발 고도화 방안 및 실증 방안 제시

- 테스트베드 및 데이터센터 등에 실증을 위한 검증절차 마련, 실증 환경 구성, 성능 검증에 따른 신뢰성·안전성 확보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제출 ((ex)시험성적서, 수요처 만족도 등)

- 테스트베드 또는 실증 데이터센터가 특정되지 않고 확보하기 어려운 장비·솔루션의 경우 자체 테스트 환경 정의 및 평가 기준, 테스트 결과 보고서 반영(전문가 대상 검토의견 포함) 등 제품의 구체적 성능 검증 방안 제시

○ (친환경 고효율 제고 방안) 친환경 고효율 기술이 적용된 데이터센터 활용 분야*에 성과를 증빙할 구체적 성과지표(자체테스트 결과, 테스트베드 또는 DC 실증결과 등) 및 목표치 제안

* 예) 컴퓨팅 시스템(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기반시설(전력공급, 냉각, 공조 등), DCIM 등 운영관리지원 SW, 친환경, 에너지 효율화 등

○ (실증 보급 및 성과확산 활동 참여) 데이터센터 현장에 적합한 형태의 서비스 구상 및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데이터센터 적용) 국내 보급· 확산 방안 및 계획 제시

- 현재 진행중인 친환경 그린 등 데이터센터 산업의 성과확산을 유도하고,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시 수행기관의 관련 행사 및 협의체 추진·참여

참고		평가항목 및 배점 < 친환경·고효율 장비·솔루션 실증 지원 >

< 친환경·고효율 장비·솔루션 실증 지원 평가 항목 및 배점 >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책 부합성 (20)	사업계획의 타당성	o 사업 방향 및 목적과 수행계획 목적 및 내용간 부합성 - 사업의 방향성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 - 사업 수행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 o 사업 추진내용에 대한 구체성 및 사업기간내 실현 가능여부	10
	성과 파급력/ 기대효과	o 성과 목표 및 지표, 산업 파급효과 등 성과 파급력 - 성과 목표 및 지표, 수혜대상의 명확성 및 적정성 - 정보통신·경제·산업·사회 파급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10
기술 경쟁력 (40)	친환경·고효율 기술 유용성	o 개발 기술 수준, 현황 및 가치 등 기술 우수성 o 제품 및 솔루션에 대한 경쟁력, 차별성, 확장성 등 경쟁우위 등	15
	실증 방안의 적절성	o 해당 장비·솔루션 고도화·검증 계획 및 수행 방안의 적정성 - 장비·솔루션 신뢰성·안전성 확보 방안의 적절성 o 지원 이후 제품의 우수성 및 경쟁력 확보 방안 - 지원을 통한 제품 상품성, 발전 가능성	25
사업 경쟁력 (30)	시장성	o 데이터센터 시장內 진입 전략의 적정성, 경쟁력 우위 요소 등 - 시장 분석을 통한 시장 진입 전략의 구체성 및 적정성	10
	사업 발전 가능성	o 시장 수요, 기존 고객 보유력 등 사업 성공 및 발전 가능성 - 기존 매출, 고객군, 경쟁사 현황, 시장 점유율 등 성과 분석 o 글로벌 제품으로의 사업화 확대 가능성 - 신시장 진입 및 신규 수요처 발굴, ,투자유치 가능성 등 제시	20
사업 관리 (10)	사업관리	o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수행 능력 -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 재무안정성, 경영여건, 핵심역량, 수행경험 등의 적정성 o 사업 추진 일정의 구체성 및 적정성 o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규정 준수	5
	사업비 구성	o 사업 수행 내용과 예산편성의 적합성 o 예산 집행 세부 계획의 적정성 및 투명성	5
합 계			100

4		지역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활성화 지원

□ 지원 방향

○ 지역 데이터센터의 집적단지 활성화 및 및 지역 선도 탄소중립 기반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그린데이터센터 기획·연구 지원

- (성과목표) 재직자(80명) 및 취업연계(20명) 등 지역 집적단지 전문인력 100여명 양성(1년), 집적단지 활용 등을 위한 그린 데이터센터 기획·연구 1건*

*  친환경·고효율 데이터 센터 구현 기술 발굴 3건 이상 (1년)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계획 또는 진행중인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및 과기정통부 지정 SW산업 진흥기관**

*  부산, 전북, 전남, 광주, 제주,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 대전, 충북, 충남, 세종

** 주관 지자체(광역시‧도), 주관기관(과기정통부 지정 SW산업 진흥기관)이 공동으로 제안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지역SW산업진흥기관으로, 주관기관은 주관 지자체를 통해 국비 : 지방비 = 50% : 50% 비율로 지자체의 사업비 현금 매칭 필수

○ (평가기준) 해당 지역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준비 현황, DC 구축에 대한 지자체 의지, 인력양성 및 기획연구 수행방안의 구체성, 그린 데이터센터 단계별 로드맵 수립 등을 평가

- (평가항목) 데이터센터 집적 환경, 인력양성 및 기획연구 수행 역량, 그린 DC 발전 가능성, 성과관리, 사업관리 등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6년 12월 (3년)

* 연차별 최종평가 결과 및 정부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속 지원 여부 결정 예정

○ (지원규모) 국비 1년 최대 800백만원 (1개 지역, 지방비 국비대비 100%이상 매칭)

□ 제안 요청 사항

○ (그린 데이터센터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센터 집적단지가 조성된 비수도권 지역의 수요기반 데이터센터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재직자 교육) 비수도권 데이터센터(IDC 포함) 집적단지 관련 직종 인력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데이터센터 기술교육 추진 (교육수료 80명)

- (취업 연계형) 지역 ICT 기업 및 타산업, 취업희망 데이터센터(IDC 포함 등) 구직자 대상 교육을 통한 관련 기업 취업 연계 지원 (교육수료 20명, 취업율 20%이상)

- 교육 성과 및 환류체계를 마련하고 사업 후 체계적인 데이터센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

○ (그린 DC 친환경·고효율 신기술 기획 및 과제 발굴) 데이터센터 집적단지의 고효율화·탄소중립 등 실현을 위해 실제 데이터센터 운영주체가 참여(기업 및 기관 등)하여 지역 수요기반의 新기술 발굴·기획

- 그린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산업육성을 위한 기획연구 (1건)

* 국내외 데이터센터 산업 시장조사, 집적단지 경쟁력 분석, 전후방산업 연계방안, 등 DC집적단지의 경쟁력 확보 가능한 육성 모델 제시

< 그린데이터 기획연구 주요 내용(안) >

구분	추진 내용
환경 및 현황 분석	- 그린DC 산업 정의, 산업內 이해관계자 도출, 전후방 연계산업 도출
	- 데이터센터 관련 정책분석,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경쟁력분석 등
신비즈니스 모델 발굴	-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활성화를 위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산업육성계획 수립	- 현황 분석을 기반한 그린데이터센터 산업육성계획 수립

- 수요자(DC운영주체, 지역관련 기업 등) 기반으로 고효율화 및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신기술 과제 발굴 (3건 이상)

○ (성과확산 활동 참여) 현재 진행중인 친환경 그린 등 데이터센터 산업의 성과확산을 유도하고,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시 수행기관의 관련 행사 및 협의체 추진·참여

참고		평가항목 및 배점 < 지역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활성화 지원 >

< 지역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활성화 지원 평가 항목 및 배점 >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책 부합성 (20)	사업계획의 타당성	o 사업 방향 및 목적과 수행계획 목적 및 내용간 부합성 - 사업의 방향성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 - 사업 수행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 o 사업 추진내용에 대한 구체성 및 사업기간내 실현 가능여부	10
	성과 파급력/ 기대효과	o 성과 목표 및 지표, 산업 파급효과 등 성과 파급력 - 성과 목표 및 지표, 수혜대상의 명확성 및 적정성 - 정보통신·경제·산업·사회 파급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10
기술 경쟁력 (40)	데이터센터 집적 환경	o 해당 지역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준비도 현황 o 데이터센터 집적단지에 대한 지자체 의지 및 기여도 o 향후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발전 가능성 및 추진 방향성	20
	인력 양성 및 기획연구 수행 역량	o 데이터센터 산업 및 해당 지역 환경 고려한 교육과정 개발 등 교육 기획 방안의 적정성 - 데이터센터 전문인력 양성에 필수적인 교육내용이 포함여부 - 교육과정별 교육내용과 교육시간 배정의 적정성 - 교육생 모집, 전문강사 확보, 취업연계 방안 등에 대한 적정성 - 데이터센터 교육 시설‧장비,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방안의 적정성 o 데이터센터 관련 기술 기획·연구 수립 방안의 적절성 - 그린데이터센터 실현을 위한 고효율 신기술 발굴 방안 구체성	25
사업 경쟁력 (30)	그린DC 발전 가능성	o 해당 지역 친환경·고효율 데이터센터 발전 가능성 - 해당지역의 그린 DC 구축 방안 및 추진계획의 방향성 및 구체성 o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구축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적정성	15
	성과 관리	o 성과지표의 적정성 및 지표달성 계획의 구체성 o 사업 성과관리 등 사업관리 방안 o 사업 성과제고 활동 적절성 - 산학연 네트워크 확보 방안 및 홍보 방안 등	10
사업 관리 (10)	사업관리	o 수행기관 및 과제책임자, 참여인력 등 조직 수행능력 적정성 o 사업 추진 일정의 구체성 및 적정성 o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규정 준수	5
	사업비 구성	o 사업 수행 내용과 예산편성의 적합성 o 예산 집행 세부 계획의 적정성 및 투명성 - 지방비 매칭 비율, 비·세목 구성내역 등 과제비 산정의 적정성	5
합 계			100

4. 사업 추진 체계 및 관리

□ 추진체계 및 역할

구 분	주 요 업 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괄기관)	▸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담기관)	▸ 사업 세부 계획 수립 및 추진 ▸ 지원사업 공모 및 협약 ▸ 사업관리, 예산집행, 중간점검, 정산, 성과평가 등 수행
평가위원회	▸ 평가기준에 따른 과제 수행계획 심사 등 선정평가 ▸ 과제 주요 성과 등 최종 결과 평가
심의위원회	▸ 지원과제 대상 과제 수행계획 및 사업비 검토·조정 ▸ 과제 관리에 필요한 심의 등
기업/협단체, 기관, 대학교 등	▸ 비수도권 전문인력 양성 지원, 컨설팅지원센터 운영, 친환경 고효율 장비·솔루션 실증 등 수행 및 협력 ▸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및 성과관리 ▸ 산출물 및 보고,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
광역지자체 및 지역 ICT 진흥기관	▸ 비수도권 전문인력양성, 지역 DC집적단지 활성화 수행 및 협력, 컨설팅 지원센터 수요 지원 등 ▸ 지방비 매칭 확보 및 사업목표 성과관리 ▸ 진행관리 및 현황·산출물(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등) 보고 등 ▸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

□ 추진 일정

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	과기정통부	'24 1월
⇓
사업 공고 및 접수	NIPA	'24. 5월23일 ∼ 6월24일 (30일)
⇓
선정평가 (사전검토)→(서면평가) →(발표평가)	NIAP(사전검토) 외부평가위원회 (서면·발표평가)	'24. 6월
⇓
사업 심의의원회 추진	심의위원회	'24. 6월
⇓
최종 선정·확정 및 통보	NIPA → 주관기관	'24. 7월
⇓
협약 체결	NIPA ↔ 주관기관	'24. 7∼12월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과제 점검 및 평가

○ (중간점검) 수행기관이 제출한 중간보고서 및 중간 산출물을 바탕으로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과제 수행 내역 중간 점검 실시

- 과제 수행계획서 대비 주요 지표 달성 여부, 사업 추진 현황, 사업비 집행 내역 등을 중심으로 점검

* 수행기업은 중간보고서, 사업비 집행 실적 등 자료 요구에 대해서 요청 기한 내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수행기관이 과제 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수행 부진, 사업비 유용 등), 전담기관은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협약 해약 등 기준>
1.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 또는 교부 목적 외 사용 등 협약 위반 사항이 발생된 경우 2. 사업 수행의 지연 등 사업계획서상 당해 연도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전담기관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거나,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협약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산출내역 등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5. 기금사업 점검, 수행상황 보고, 사업결과 평가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협약 해약 사유 중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 조치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협약 등의 해약) 中

○ (결과평가) 수행기관이 제출한 최종 보고서 및 산출물을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평가위원회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 평가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89점)", "보통(70점～79점)"이상은 “합격”으로 평가하며 "미흡 (60점～69점)", "매우미흡(60점 미만)은 “불합격”으로 평가

- 평가 결과가 “불합격”인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대상 여부 판정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을 판단하여 조치할 수 있음

*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8조(결과평가 방법 및 대상)

- 계속 사업의(지역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활성화 지원) 연차 평가 결과가 “불합격”인 과제는 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년도 사업 중단 등  ’24년 평가추진계획 등의 절차에 따라 판단하여 조치할 수 있음

- 과제 종료에 따른 최종 보고서 및 산출물 등은 12월 3주차까지 제출 협조 (상세 일정 및 평가 계획 과제 종료 전 별도 안내 예정)

○ (결과활용) 평가 결과는 추후 동 사업에 기 수행기업이 고도화 또는 타 과제로 지원할 시 평가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협조 사항

○ (성과 조사) 사업(협약)기간 이후 5개년간 매출액, 성과 창출 효과 등 정기·비정기 성과활용 조사에 대한 제출 협조

- 수행기관은 사업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 성과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함

○ (성과물귀속) 사업결과로 발생하는 구축 장비, 지적재산권 등의 유·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업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

- AI 활용을 위한 데이터, 데이터 수집장치(센서), AI API 등은 사업비로 편성하여 구매 및 집행 가능

* 선정, 심의, 점검단계에서 개발 서비스에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데이터, 장치, 관련 서비스 구매에 대해서는 제안사 자체 구매, 임차 등으로 권고할 수 있음

* 사업화(매출) 규모, 수요처/사용자 규모보다 지나친 범위의 구매/소유 등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적절한 범위로 조정/감소될 수 있음

○ (성과 홍보) 선정기업은 전담기관(NIPA) 요청 시 사업 성과를 홍보·확산할 수 있는 전시회·컨퍼런스 등 참석에 협조하여야 함

* 전시회 참가비 및 부스 구축비 등은 운영비 내 홍보비 항목에 편성하여 활용 가능

○ (사업비 정산) 사업비 정산은 과제 종료 후(’25.1~) 추진하며,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회계법인에 지급할 정해진 표준수수료 예산 편성 필요

< 총사업비 규모별 위탁정산 표준수수료 >

총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비고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000천원	VAT 포함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00천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00천원

○ (일자리) 과제 신청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추진할 고용 창출 계획을 과제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 그 외 지원과제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행

5. 선정방법

□ 선정절차

○ 신청서류 등의 적합성검토 및 서류·발표 평가(평가위원회)를 통해 후보 선정 후, 사업계획 심의·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

< 선정 절차 >

ⓛ 사전검토 (적합성 검토)	‣	② 선정평가(서류,발표) (평가위원회)	‣	③ 심의·조정 (심의위원회)	‣	④ 협약체결
▸신청서류 및 지원 자격조건 검토를 통한 평가 대상 확정		▸사업 타당성, 사업 경쟁력, 적용 및 확산 가능성 등 평가를 통해 심의대상 과제 선정		▸수행계획서 상 과제내용 적합성·타당성, 사업비 편성 내용 적절성 등 심의·조정 ▸보완사항 도출 및 통보, 지원 대상 확정		▸심의 조정사항을 반영한 수정 수행계획서로 최종 협약 체결

□ 단계별 평가 기준

○ (1단계) 사전 검토 (적합성 검토)

- (개요)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적정성, 참여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 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 (대상) 접수 완료 과제

- (검토항목) 신청자격·서류 적정여부, 지원과제 중복여부, 참여제한 여부, 과제비 적정 여부 등과 관련 규정 준수 여부 검토

< 사전검토 항목 및 내용 >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적정여부	ㆍ사업수행기관, 책임자 등의 신청자격 적정여부
신청서류 적정여부	ㆍ과제수행계획서, 붙임 등 신청서류 적정여부
지원과제 중복여부	ㆍ사업수행기관 지원과제 및 수행계획 중복여부
참여 제한 여부	ㆍ사업수행기관, 책임자 등의 참여 제한 여부
참여율 초과 여부	ㆍ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참여율 초과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ㆍ부도, 전액자본잠식 등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여부
과제비 적정 여부	ㆍ민간부담금 투입비율 준수 등 과제비 산정 적정 여부

- (검토방법) 사업계획(신청)서, 첨부·제출 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 여부 등 국가과학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NIPA 내부검토

- (조치) 검토 결과 부적정 시, 평가 대상 사전 지원제외 등 조치

* 신청 기업의 경우, 아래 신청 자격 제외대상 해당 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검토하여 지원해야 하며, 향후 선정절차 및 협약 등 사업 추진 단계에서 발견 시 선정취소 및 협약 해지 될 수 있음

	< 평가 제외(사전 지원 제외) 대상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나.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초기창업기업(창업 3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최종 협약이전 자본잠식을 해소해야 하며, 증빙 미제출 시 차순위 후보자를 선정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8.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2항 (수행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적용

○ (2단계) 선정평가(서면·발표평가)

- (개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한 지원 과제 대상 선정

- (대상) 사전 검토(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방법) 서면평가, 발표평가 순으로 진행하며, 서면평가 종합점수 6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발표평가(발표평가 대상 과제 수(예정) : 지원과제별 3배수 선정) 진행

* 발표평가 대상과제는 총괄책임자 및 실무책임자 이메일로 안내

* 신청과제 수가 발표평가 대상 수(3배수) 이하인 경우 서면평가를 생략하고 발표평가 진행

* 발표평가 시 총괄책임자 참석·발표 필수(오프라인 대면 평가)이며, 별도 발표자료 없이 수행계획서 등 신청서류로 평가(세부사항 추후 안내))

< 평가 점수 산출 기준>

평가점수 산출	ㆍ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통과기준은 평가점수 60점 이상
동점자 발생	ㆍ평가기준의 평가항목 상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순위 확정 * 위의 기준 적용 후에도 순위 확정이 불가한 경우 동점자에 한하여 추가 평가위원회 개최 가능

- (평가기준) 정책부합성, 기술경쟁력, 사업경쟁력, 사업 관리능력 등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 (각 평가항목은 부문별 세부내용의 평가항목 참조)

○ (3단계) 심의위원회 및 지원과제 확정

- (개요) 발표평가 종합점수 60점 이상 과제를 지원가능과제로 분류하고, 고득점 순으로 지원우선순위 대상으로 과제 내용 심의

- (대상)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된 지원우선순위 대상 과제

- (방법)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 계획 및 예산편성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지원대상 확정

※ 사전검토결과, 선정평가의견, 심의의견 등에 따른 과제내용·과제비 보완 가능 여부 협의 후 최종 확정(보완 불가 시, 차순위 과제를 지원과제로 확정)

※ 지원우선순위로 선정된 과제의 예산 규모에 따라 잔여예산을 활용한 추가 과제 선정 가능

※ 협약관련 제출서류 등 협약체결 관련내용은 선정된 기업대상 추후 안내 예정

6. 유의사항 및 관련 규정

□ 공고문 유의 사항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수행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 및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이후 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있음

□ 인공지능 신뢰성 유의사항

○ 선정 과제 중 아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AI 서비스 개발과제는 추후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안내서(2023. TTA)” 내 체크 리스트를 필수 제출해야 함

○ 과제 수행기간 중 전문인증기관(TTA) 판단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전문인증기관(TTA)을 통한 AI 신뢰성 검인증을 수행해야 함

	< AI 신뢰성 고위험군 정의 >
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 등의 공급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공지능 나.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다.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공지능 마. 범죄 수사나 체포 업무에 있어 생체정보(얼굴ㆍ지문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ㆍ생리적ㆍ행동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를 분석ㆍ활용하는 데 사용되는 인공지능 바.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목적의 인공지능 사. 「교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 및 운영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인공지능으로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공지능 자. 그 밖에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 개인정보보호 유의사항

➊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준수 의무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고시 해설,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를 준거해야 하며, 법·규정 위반 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기관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의무사항 外 윤리 준거의무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거

➋ 개인정보 자율점검 등 결과 제출

○ 수행계획서 내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른 점검결과를 과제 신청 시 제출

*  개인정보 활용과제인 경우 개인정보 활용이유,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여부, 위탁처리 또는 제3자 제공 여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 가명처리 필요 여부와 개인정보/민감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현황 등을 사업계획서 내에 작성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붙임 12)에 따라 필수 제출하며 △(단계점검) 기획설계,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이용·제공, 개인정보 보관·파기 △(상시점검) AI서비스 관리·감독, 이용자보호 및 피해구제, 개인정보 자율보호, AI윤리점검 이행

○ 협약 이전에 데이터 수집, 가공, 공개 및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가명처리 필요 여부* 등에 대한 관계법령 준수 규정 이행·점검·조치방안을 마련하고, 사업계획서에 필수 반영해야 함

*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시행하는 경우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보위)‘을 준수

➌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교육 이수 의무

○ 협약대상기관은 개인정보보호관리자(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담당자는 협약 전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교육을 필수 이수하여 협약 시 교육결과 제출

* 교육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서 신청하여 수강 가능

➍ 개인정보 현황점검 및 보완 요구에 대한 협조 의무

○ 전담기관이 지정한 전문가(개인정보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를 통해 사업 중간·최종점검 시 개인정보 현황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

○ 과제 점검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관련 법규정 이행과 관리현황을 검토하여 미흡사항이 식별되어 보완 요구 시 조치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

➎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점검 및 파기 실시 및 결과 제출

○ 개인정보 활용 종료 후 데이터를 파기하고, 결과물 내 개인정보 포함ㆍ개인정보 영향평가ㆍ개인정보 공개 등 윤리적 이슈 발생 시 사업결과서 내 데이터 전체 점검 후 결과를 제출해야 함

➏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위반 시 제재조치

○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시 심의를 통해 제재 확정된 경우 협약 해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음

○ 과제 신청기관의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실증랩(안심존) 보안규정 위반 이력을 필수 제출해야 하며 위반 확인* 시 선정평가(서류 및 발표평가) 감점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개인정보보호 위반사실이 확인된 기업의 경우 감점 부과

□ 관련 규정

○ 해당 과제는 과기정통부 소관 일반회계사업의 일환으로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및「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을 준용 및 동 규정의 하위 기준에 따름

- 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되는 기업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협약서, 수행계획서, 예산 비·세목 등을 조정하여 협약하여야 함

구 분		시행일자	규정명
우선 적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호	2022.1.14.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3-225호	2023.1.19.	기금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2-190호	2022.1.14.	기금사업성과관리및활용등에관한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2-191호	2022.1.14.	기금사업점검계획등에관한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3-226호	2023.1.19.	기금사업협약체결및사업비관리등에관한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57호	2021.3.31.	ICT예산정책협의체운영등에관한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59호		기금사업결과평가등에관한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61호		기금사업수행상황및정산보고등에관한지침
일부 준용	대통령령 제33899호	2024.04.3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7. 사업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4. 5. 23(목) ~ 6. 24(월) 16:00까지

○ (접수방법) NIPA 사업성과관리시스템(SMART)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 절차 >

① 신청서류 적정여부 등 최종 확인

- 신청전에 신청서류 적정여부(필수서류 누락여부, 파일 열림 여부 등), 신청자격 적정여부, 지원과제 중복여부, 과제비 적정 여부 등 최종 확인

※ 필수 제출서류 중 일부라도 누락시 사전지원제외 조치 가능

② 사업성과관리시스템(SMART)을 통한 인터넷 신청

- NIPA SMART 웹사이트(smart.nipa.kr) > 로그인(신청과제 총괄책임자) > “접수” > “과제접수” > “접수중인사업” > “과제신청”

- “과제접수”내 “과제정보”, “목적 및 내용”, “기관정보” 등 탭별 내용 입력

(과제수행계획서 최종 제출본 내용과 동일하게 입력)

- “과제접수”내 “첨부자료” 탭에서 신청서류(과제수행계획서 및 붙임 각 1부) 업로드

- “과제접수”내 “최종확인” 탭에서 “접수완료” 클릭 및 상태값(“접수완료”) 확인

(상태값이 “접수중”인 경우 접수가 완료된 상태가 아님)

※ 세부내용은 붙임의 <사업성과관리시스템(SMART) 과제신청 매뉴얼> 참조

※ 전산 접수 시 유의 사항 (※ 전산 시스템 문의 : ☎ 070-5151-8239)

- 전산접수 이전에 반드시 신청절차 안내 및 사업안내 등을 숙지하시고 전산입력 화면에 있는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안내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의해 전산접수 진행

- 접수기간 이후에는 어떠한 이유(업로드 실수 등)로든 신청 불가

- 마감시한 내 과제내용 입력, 신청서류 업로드 등 모든 신청작업이 완료되어야 함

- 과제접수 중 사용미숙, 시스템 접속 지연, 파일 업로드 실패 등으로 인해 정상 접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접수마감 1~2일 전 신청 완료 요망

- 이메일,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 불가

□ 제출서류

구분		필수 여부	작성양식	비고
2024년 친환경 그린 등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과제수행계획서		○	신청양식 0	· 서명·날인한 표지페이지를 계획서 내 이미지로 삽입 · HWP와 PDF 제출
붙임 1	신청과제자기점검표	○	신청양식 1	· 서명·날인한 PDF 제출
붙임 2	기관(기관장)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신청양식 2	· 날인한 PDF 제출
붙임 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신청양식 3	· 참여인력 전원이 서명한 PDF 제출
붙임 4	평가항목참조표	○	신청양식 4	· PDF로 제출
붙임 5	직접고용계획및효과표	○	신청양식 5	· 참여인력 전원에 대해 작성 · XLSX로 제출
붙임 6	유사과제검색결과서	○	예시참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이용 · NTIS>과제참여>유사과제>정보입력 (기준유사도는 ‘60’, 검색기간 2003년부터 설정) · 다운로드한 인증서(PDF) 제출
붙임 7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	· 국세청 홈택스 이용 · 2023년 발행본(PDF) 제출
붙임 8	기업규모 구분 관련 증빙	○	-	· 기업별 관련 증빙제출 · 중견기업확인서(http://www.hpe.or.kr) ·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붙임 9	표준재무제표증명(`23년)	○	-	· 전년도 결산보고서가 없을 시, 전년도(’23년) 가정산서 및 최근년도(‘22년) 결산보고서 제출
붙임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 모든 신청기관 제출
붙임 11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	신청양식 6	· 모든 신청기관 제출
붙임 12	기타증빙	X	자유양식	· 사업화 : 수요확약서 등 · 일자리창출 : 세부계획서 등 · 그외 수행계획, 기업 기술력, 기 개발 솔루션 우수성 등 관련 해당증빙 · PDF·HWP·PPT 등으로 제출

[참고] 기업규모 관련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

2)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

3)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 서류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구분		유의사항
신청서류 작성시	성과지표 목표치	◦ 각 과제별 성과 목표에 포함된 수치 필수 성과지표로 반영 ◦ 수행기간 내에 실현가능한 수치로 작성 - 수행계획서에 기재한 목표치는 이후 하향 조정 불가, 최종평가시 증빙 제출
	과제내용	◦ 본 과제의 내용을 수행계획서 상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 수행기간 내와 수행기간 전·후 수행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참여인력	◦ 참여율, 참여기간 등 참여인력 관련내용은 실제 투입내용대로 기재 - 허위인력 기재, 참여율 초과 등 발생 시 관련규정에 따른 조치 이행 ◦ 참여인력은 4대 사회보험 모두 가입 권장
	사업비	◦ 신청과제와 직접 관련성 있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정 ※ 참고 (비·세목별사업비산정및불인정기준) 확인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 처리 과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규정 등 의무사항 준수 ◦ 계획서 내 개인정보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른 점검결과를 과제 신청시 제출
신청서류 제출시		◦ 필수 신청서류 일부라도 누락 시 사전지원 제외 조치 가능 ◦ 서류는 공모시작일 이후 발급분으로, 공모마감일까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 신청 방법(SMART) 및 시한(6.21. 16:00) 엄수 - 제출 후 상태값 확인 (“접수중” X, “접수완료” O) - e메일, 우편, 방문 등으로 신청 불가, 접수 마감 1~2일 전 신청 완료 권장

※ 과제 협약체결 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청렴이행각서, 총괄/실무책임자의 개인정보보호 보안교육 이수결과 등 제출 예정

8. 문의처

□ 담당자 문의처

[ 사업·과제 내용 및 인터넷 신청 문의 ]

구분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사업 및 과제 내용	클라우드 산업팀	김민석 수석	043-931-5788	msgood@nipa.kr
인터넷 신청	사업성과관리시스템 (SMART) 담당자		070-5151-8239	smart@nip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