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436호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제23조에 근거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검토·대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적인 평가 기준과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의 자격 등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및 제외 대상

□ 전력계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서의 작성 방법

□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의 평가인력 구성 및 등록·승계 등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9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전력계통혁신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전화: 044-203-3939, 전자우편: powergrid0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련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고시·공고 →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용어는 법, 영, 규칙 및 ｢전기사업법｣에서 정의된 용어를 준용한다.

“계통영향사업자”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지역에서 법 제23조 및 영 제25조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를 말한다.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란 법 제32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서를 발급받은 기관을 말한다.

“전력계통영향평가서”란 법 제24조에 따라 전력계통 영향을 평가한 결과서를 말한다.

“전력계통 신뢰도”란 전력계통을 구성하는 제반 설비 및 운영체계 등이 주어진 조건에서 의도된 기능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정상 상태 또는 상정고장 발생 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전력수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적정성과 예기치 못한 비정상 고장 시 계통이 붕괴되지 않고 견디어 낼 수 있는 안전성을 말한다.

“상정고장”이란 전력계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상의 단일, 이중 또는 다중의 전력설비 고장을 말한다.

“단일 고장”이란 송전선 1회선 고장, 변압기 1뱅크(Bank) 고장, 발전기 1기 고장, 그밖에 고장 시 전력계통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개 설비의 고장을 말한다.

“이중 고장”이란 송전선 1회선 고장 및 변압기 1뱅크(Bank) 고장, 송전선 1회선 고장 및 발전기 1기 고장, 발전기 2기 탈락, 병행 2회선 가공송전선로 고장, 차단기의 차단실패 및 부분 모선(Bus Section) 고장, 그밖에 고장 시 전력계통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개 설비의 동시 고장을 말한다.

“다중 고장”이란 동일 철탑의 다회선 가공송전선로 동시 정지, 동일 발전소 내 모든 발전기 동시 정지, 다수 전력설비의 정지 우려가 있는 모선 고장, 그밖에 고장 시 전력계통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개 이상 설비의 동시 고장을 말한다.

“부하율”이란 설비의 정격용량 대비 설비에 흐르는 전력의 비율을 말한다.

“계약전력”이란 변압기, 사용설비 또는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고객과 전기 판매 사업자가 협의하여 산정된 용량을 기준으로 계약한 최대전력을 말한다.

“xEMS”란 에너지 관리설비의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하여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을 말한다.

“ESS”란 에너지저장장치를 말하며 전기 등 에너지를 충전, 저장 및 방전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전력계통 해석 프로그램”이란 전력계통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예측하거나 분석하는데 사용하는 상용프로그램을 말한다.

“전력계통 해석용 데이터”란 전력계통 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력계통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예측하거나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계통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의 명시 및 준수사항) 계통영향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에게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서에 대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상 지역) 영 제24조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상 지역은 전국으로 하고,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제외 지역을 별도로 고시할 수 있다.

제5조(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 대상) 영 제26조제4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첨단산업의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이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6조(평가서 작성 방법 및 기법의 보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자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서의 작성 방법과 기법 등에 관한 지침서를 보급할 수 있다.

제2장 평가방법

제7조(평가항목) ① 법 제24조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항목별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전력공급 여유: 계통영향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이후 전력계통설비가 과부하 없이 부하를 공급할 수 있는 정도

전력공급 여유 확보 난이도: 계통영향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이후 전력계통설비에 발생하는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한 전력설비 보강에 따르는 시간·비용의 정도

적정전압 유지 가능 여부: 계통영향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이후 전력계통이 전압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전력공급 영향 최소화 방안: 전력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자가 발전 운전 계획과 전력 사용 효율화 계획으로 구성

부지제공을 통한 공급능력 확보 기여 여부: 계통영향사업자가 변전소 부지를 제공하여 해당 지역의 전력공급 능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적정전압 신청 여부: 계통영향사업자가 계약전력별 적정전압을 신청했는지 여부

지역사회 수용성: 해당 사업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광역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의 추진에 동의하는지 여부

사업 안정성: 계통영향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금 안정성을 확보한 정도

지방 재정 기여도: 해당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 소재지에 납부할 세액의 상대적 비중을 파악하여 해당 지역에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정도

산업 활성화 효과: 계통영향사업자의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직접고용 효과

지역낙후도: 계통영향사업자의 해당 사업지가 소재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물적, 사회적, 경제적 개발수준이 타 지역에 비해 뒤떨어진 정도

전력자립도: 계통영향사업자의 해당 사업지가 소재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전력 판매량 대비 발전량의 비율

해당지역 지원사업: 계통영향사업자가 사업 소재지에 지원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의미

특별법 지원사업 대상 여부: 계통영향사업자의 사업이 특별법에 의한 지원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를 기술적 평가항목, 제7호부터 제14호를 비기술적 평가항목으로 분류한다.

③ 전력계통영향평가서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평가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전력을 증가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항목만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전력공급 여유)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변경하는 자(이하 “전력계통영향평가실시자”라 한다)는 전력공급 여유를 평가하기 위해, 계통영향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이후 정상상태 및 상정고장 시의 설비별 부하율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계통영향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을 검토 시 계통영향사업자가 계약전력의 크기만큼 전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한다. 단, 향후 계약전력 증가계획을 보유한 계통영향사업자는 증가계획을 포함한 최종전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한다.

③ 제2항에서 검토된 부하율 중 가장 높은 부하율에 따라 배점을 정하며, 구체적인 배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전력공급 여유 확보 난이도) ① 전력계통영향평가실시자는 전력공급 여유 확보 난이도를 평가하기 위해, 계통영향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이후 상정 고장 시 발생하는 설비 과부하를 확인하고, 발생하는 모든 과부하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제시된 모든 과부하를 해소하는 방법에 따라 배점을 정하며, 구체적인 배점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적정전압 유지 가능 여부) ① 전력계통영향평가실시자는 적정전압 유지 가능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계통영향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이후 전압 변화를 검토하여 모든 변전소 모선의 전압이「전기사업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이하 “신뢰도 고시”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제시하는 전압조정목표를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상정 고장 시 모든 변전소 모선의 전압이 신뢰도 고시 제6조에서 제시하는 전압유지범위 이내에 유지되는지 검토한다.

② 제1항에서 확인한 모든 변전소 모선의 전압이 전압조정목표와 전압유지범위를 만족할 때 해당 항목을 통과한 것으로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 해당 항목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한다.

제11조(전력공급 영향 최소화 방안) ① 전력계통영향평가실시자는 자가 발전 운전 계획을 평가하기 위해, 계약전력 대비 계통영향사업자가 설치하는 자가발전기 용량의 비율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확인한 비율에 따라 배점을 정하며, 구체적인 배점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전력계통영향평가실시자는 전력 사용 효율화 계획을 평가하기 위해, xEMS 또는 ESS 설치계획을 조사한다.

④ 제3항에서 조사한 설치계획의 구체성에 따라 배점을 정하며, 구체적인 배점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2조(부지제공을 통한 공급능력 확보 기여 여부) 계통영향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별표 1에서 제시하는 가점을 얻을 수 있다.

해당 지역 154kV 또는 345kV 변전소 공급능력 등이 부족하여 전력정책심의회의 평가결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회신을 받은 경우

계통영향사업자의 사업 예정부지가 변전소 신설이 필요한 지역으로, 계통영향사업자의 사업 예정부지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의 공급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회신된 전력계통영향평가 결과서를 통해 “부지제공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계통영향사업자가 “부지제공 가능”으로 회신한 경우

제13조(적정전압 신청 여부) 계통영향사업자가 계약전력별 적정전압을 벗어난 전기사용을 신청한 경우 별표 6에서 제시하는 감점을 적용한다.

제14조(지역사회 수용성) ① 지역사회 수용성 항목은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따라 평가한다.

계통영향사업자의 사업지역(이하 “해당 사업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해당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사업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로부터 발송된 해당 사업에 대한 동의가 포함된 공문 확보 여부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해당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사업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으로부터 발송된 해당 사업에 대한 동의가 포함된 공문 확보 여부

해당 사업이 사업지역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및 이에 준하는 문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해당 사업이 사업지역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및 이에 준하는 재정적 지원을 받는지 여부

② 제1항에서 검토한 사항에 따라 배점을 정하며 구체적인 배점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15조(사업 안정성) ① 사업 안정성 항목은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따라 평가한다.

자기자본 비율

최근 2개년도 동종업계의 평균 사업비 대비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 비율

신용평가 등급(사업주가 신생기업으로 신용평가 등급이 없으면 최대 주주의 신용평가 등급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② 제1항에서 검토한 사항에 따라 배점을 정하며, 구체적인 배점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자기자본 비율, 동종업계 평균 사업비, 신용평가 등급은「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확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지방 재정 기여도) ① 전력계통영향평가실시자는 지방 재정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납부할 지방세를 추정하고 향후 20년간의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에 기여하는 정도를 예측하여 그 수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단, 정책 시행 등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특례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②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예상 세수는 해당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5년간의 세수 평균 증감률이 향후 20년간 지속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예측한다. 세수 평균 증감률은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된 자료를 사용한다.

③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20년간 세수 대비 계통영향사업자의 향후 20년간 지방세 납부액 비율로 배점을 정하며, 구체적인 배점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와 사업자의 지방세 납부액은「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의 확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산업 활성화 효과) ①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해당 사업 총사업비와 부가가치유발계수의 곱으로 산정하며, 부가가치유발계수는「한국은행법」제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에서 최근 발행한 산업연관표 기준 수치를 반영한다.

② 직접고용 효과는 해당 사업 총사업비와 고용유발계수의 곱으로 산정하며, 고용유발계수는「한국은행법」제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에서 최근 발행한 산업연관표 기준 수치를 반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검토한 결과에 따라 배점을 정하며, 구체적인 배점 기준은 별표 10 및 별표 11과 같다. 총 사업비는「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확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낙후도) 지역낙후도는「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최근 발표한 지역낙후도 지수를 활용하여 배점을 정하며, 구체적인 배점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19조(전력자립도) ① 전력계통영향평가실시자는 전력자립도를 검토하기 위해 최근 발표한 한국전력통계의 행정구역별 판매전력량 및 발전량 자료를 활용한다.

② 제1항에서 검토된 전력 판매량 대비 발전량의 비율로 배점을 정하며, 구체적인 배점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20조(해당지역 지원사업) ① 해당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계통영향사업자는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전체 사업계획서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해당지역 지원사업으로 인정하는 사업의 종류는 별표 14에 명시된 사업에 한한다.

③ 전력계통영향평가실시자는 해당지역 지원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제1항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활용하여, 총 사업비 대비 해당지역의 지원사업 규모를 검토한다.

④ 계통영향사업자는 제3항에서 검토된 전체 사업비 대비 해당지역의 지원사업비 규모에 따라 별표 14에서 제시하는 가점을 얻을 수 있다.

제21조(특별법 지원사업 대상 여부) ① 전력계통영향평가실시자는 특별법 지원사업 대상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계통영향사업자의 사업이 특별법 지원사업 대상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최종 선정되었는지 검토한다.

② 제1항의 특별법 지원사업 대상으로서의 자격 유무 확인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제자유구역청과 체결한 투자 양해각서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통영향사업자는 제1항에서 검토한 결과에 따라 별표 15에서 제시하는 가점을 얻을 수 있다.

제3장 평가서 작성

제22조(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구성) 법 제24조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요약문

사업의 개요

수전 변전소 선정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근거자료 및 득점

종합평가 및 결론

전력계통영향평가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부록

가. 전력계통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나. 사업 관련 상위계획 및 관계 법령

다. 사업계획 및 내용의 주요 변경 이력

라.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계약서 사본 등 대행 금액이 표시된 서류

마. 평가서 작성 시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등

제23조(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 등) ① 전력계통영향평가서는 평가항목의 검토 결과, 관계 행정기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계획 및 사업의 시행으로 전력계통에 미칠 영향을 규명하고 중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고찰하되 경미한 사항은 간략히 기술한다.

② 평가항목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내용 중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전력계통영향평가서에 사용되는 전문 용어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제24조(전력계통영향평가 평가인력 구성) ① 기술적 항목 평가는 별표 16의 기준에 의한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의 기술평가전문인력과 기술평가보통인력이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술평가전문인력은 별표 18에서 정한 최초교육 및 보수교육을 정해진 시기 이내에 수료하지 못하면 전력계통영향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기술평가보통인력은 별표 18에서 정한 최초교육 및 보수교육을 정해진 교육 시기 이내에 수료하지 못하면 전력계통영향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으면, 수료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전력계통영향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제25조(전력계통 해석용 데이터 사용) ① 전력계통영향평가실시자는 송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소 및 전력계통 해석용 데이터를 사용하여 전력공급 여유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말하는 장소의 목록은 별표 19와 같다.

제26조(전력계통 해석용 데이터의 보안 등에 관한 사항) 전력계통영향평가실시자는 송전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장소와 전력계통 해석용 데이터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보안 사항 등에 대해서는 송전사업자의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4장 평가서 제출 및 검토

제27조(평가서의 제출시기 및 방법) ① 영 제28조제1항의 “실시대상 사업 또는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인가□허가 또는 지정 등”이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행위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3.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

4. 「건축법」의 건축허가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서는 전자문서 1부와 인쇄·제본하여 책자 30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평가서의 검토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영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검토 대행기관의 장에게 전력계통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검토 대행기관의 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검토한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의 자격관리

제29조(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의 자격요건 등) ①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에 따른 사업자

별표 16의 기준에 따른 필수인력을 보유한 자

② 별표 16에 따른 기술평가인력의 필수경력에 대한 세부 인정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③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가 보유한 필수인력 중 기술평가전문인력은 별표 18의 기준에 따라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30조(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의 지정 등) ① 영 제31조 및 규칙 제19조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신청서 제출 시「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전력기술인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에서 발급한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 대행자 지정 사실을 공고하고 전력기술인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의 변경등록) ①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변경 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필수인력의 보유 현황인 경우에는 전력기술인단체에 전력기술인 변경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관명 또는 업체명

대표자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필수인력의 보유 현황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의 변경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제19조제2항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서에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32조(결격사유) 대표자 또는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기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제3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33조(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의 준수사항)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른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것

지정서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아니할 것

자신이 대행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행 업무 중 기술적 평가항목 검토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하지 아니할 것

제34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가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에 따른 종전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서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제19조제2항 별지 제11호 서식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서에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35조(업무의 폐업·휴업) ①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폐업·휴업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폐업·휴업신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으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지정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행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자 지정서를 발급받은 경우

대행 업무 정지 기간 중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대행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대행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록 후 2년 이내에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제29조에 따른 대행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3조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등록의 취소 또는 대행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제37조(지정의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의 업무 계속) ① 제36조에 따라 대행 업무 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계약에 한정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단, 지정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업무 수행이 불가하며, 처분을 받은 그 즉시 처분 전에 체결한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계약을 타 대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해당 업무를 끝낼 때까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계약 외의 대행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처분의 효과 승계)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한 때에는 제36조에 따른 종전의 처분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된다.

제6장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실적 관리

제39조(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①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전력기술인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대행 계약의 체결 실적: 대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대행 계약의 변경(계약기간, 참여 전문인력 또는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실적: 대행 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대행 계약의 이행 실적: 대행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계약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대행 계약의 체결(변경) 실적 보고: 계약서(대행 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내용이 반영된 계약서를 말한다) 사본 1부

대행 계약의 이행 실적 보고: 대행 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 계약 이행증명서(참여 전문인력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및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③ 전력기술인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출받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공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의 전력계통영향평가서 등의 종류별 대행 건수, 평가 대행 비용 등을 포함한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실적

2.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별 처분 내용 및 처분 사유를 포함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② 전력기술인단체의 장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실적,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의 필수인력 등록현황 및 필수인력의 전력계통영향평가 관련 교육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며,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1.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실적

2.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의 필수인력 등록현황에 관한 사항

제7장 보칙

제41조(재검토 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6월 14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가항목별 배점

평가 항목			배점
기술적 평가항목	전력공급 여유		25
	전력공급 여유 확보 난이도		20
	적정전압 유지 가능 여부		가능/불가
	전력공급 영향 최소화 방안	자가 발전 운전 계획	10
		전력 사용 효율화 계획	5
	(가점) 부지제공을 통한 공급능력 확보 기여 여부		5
	(감점) 적정전압 신청 여부		-15
비기술적 평가항목	지역사회 수용성		6
	사업 안정성		7
	지방재정기여도		6
	산업 활성화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6
		직접고용 효과	6
	지역낙후도		5
	전력자립도		4
	(가점 1) 해당지역 지원사업		5
	(가점 2) 특별법 지원사업 대상 여부		5
총점1)			1002)

1) 적정전압 유지가 가능하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평가서는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대상으로 상정 가능. 단, 제6호제3항의 경우 총점 40점 이상 시 상정 가능

2) 기술적 평가항목은 60점, 비기술적 평가항목은 40점으로 하되 총합은 100점을 상회하지 못함

[별표 2] 전력공급 여유 배점

부하율	100% 미만	110% 미만	120% 미만	130% 미만	140% 미만	150% 미만	150% 이상
배점	25	21	17	13	9	5	0

* 전기 공급 이후 상정고장 시의 설비별 부하율 중 가장 높은 부하율을 적용. 단, 정상 상태의 설비별 부하율이 100% 이상인 경우 0점

* 154/23kV 변압기의 부하율이 100% 이상인 경우 0점

[별표 3] 전력공급 여유 확보 난이도 배점

전력공급 여유 확보방안	설비보강 불필요1)	기존 설비를 활용한 여유 확보		70·154kV 설비 신설	345kV 이상 설비 신설
		단순 보강2)	추가시공이 필요한 공사3)
배점	20	15	10	5	0

1) 최종규모 내 변압기 증설은 보강 불필요로 분류

2) 변전소 구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용량증대 전선교체 공사

[별표 4] (전력공급 영향 최소화 방안 배점) 자가 발전 운전 계획

세부 항목	배점
자가 발전원 용량이 계약전력의 50% 이상	10
자가 발전원 용량이 계약전력의 40%~50% 미만	8
자가 발전원 용량이 계약전력의 30%~40% 미만	6
자가 발전원 용량이 계약전력의 20%~30% 미만	4
자가 발전원 용량이 계약전력의 10%~20% 미만	2
자가 발전원 용량이 계약전력의 10% 미만	0

[별표 5] (전력공급 영향 최소화 방안 배점) 전력 사용 효율화 계획

세부 항목	배점
xEMS, ESS 설치계획이 구체적임	5
xEMS 또는 ESS 설치계획이 구체적임	3
설치계획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0

* 사업의 구체성(사업 내용, 추진 일정, 소요 비용 등), 실현 가능성, 설치 지연요인 및 대처방안 적정성을 판단하여 설치계획의 구체성을 평가

[별표 6] 적정전압 신청 여부 배점

○ 계약전력별 적정전압

계약전력	적정전압	배점
10MW 이상 ~ 40MW 이하	22.9kV 또는 154kV	-15
40MW 초과 ~ 400MW 이하	154kV
400MW 초과 ~ 600MW 이하	154kV 또는 345kV
600MW 초과 ~	345kV

[별표 7] 지역사회 수용성 배점

세부 항목	배점
다음의 항목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가. 해당 사업지역 소재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동의가 포함된 공문이 확보된 경우 나. 해당 사업지역 소재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동의가 포함된 공문이 확보된 경우 다. 해당 사업이 사업지역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및 이에 준하는 문서에 포함된 경우 라. 해당 사업이 사업지역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및 이에 준하는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6
해당 없음	0

[별표 8] 사업 안정성 배점

세부 항목	배점
다음의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가. 자기자본 비율 30% 이상 또는 최근 2개년도 동종업계의 평균 사업비 대비 총사업비 70% 이상인 경우 나. 사업주의 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7
다음의 항목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가. 자기자본 비율 30% 이상 또는 최근 2개년도 동종업계의 평균 사업비 대비 총사업비 70% 이상인 경우 나. 사업주의 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3
해당 없음	0

[별표 9] 지방 재정 기여도 배점

세부 항목	배점
향후 20년간 평균 0.1% 이상의 지방 세수 확보 예상	6
향후 20년간 평균 0.03% 이상의 지방 세수 확보 예상	3
향후 20년간 평균 0.03% 미만의 지방 세수 확보 예상	0

[별표 10] (산업 활성화 효과 배점) 부가가치 유발 효과

세부 항목	배점
파생되는 부가가치가 2천억 원 이상	6
파생되는 부가가치가 2천억 미만 1천억 원 이상	3
파생되는 부가가치가 1천억 원 미만	0

[별표 11] (산업 활성화 효과 배점) 직접고용 효과

세부 항목	배점
직접고용이 300명 이상 발생	6
직접고용이 100명 이상 발생	3
직접고용이 100명 미만 발생	0

[별표 12] 지역낙후도 배점

세부 항목	배점
지역낙후도 지수 0.2 미만	5
지역낙후도 지수 0.2 이상 0.8 미만	2
지역낙후도 지수 0.8 이상	0

[별표 13] 전력자립도 배점

세부 항목	배점
해당 지역 전력 발전량/판매량 비율 150% 이상	4
해당 지역 전력 발전량/판매량 비율 50% 이상 150% 미만	2
해당 지역 전력 발전량/판매량 비율 50% 미만	0

[별표 14] 해당지역 지원사업 배점 및 지원사업 종류

○ 해당지역 지원사업 배점

세부 항목	배점
해당지역 대상의 지원사업 규모가 총 사업비의 5% 이상	5
해당지역 대상의 지원사업 규모가 총 사업비의 3% 이상	2
그 외의 경우	0

○ 해당지역 지원사업 종류

사업 종류	세부 내용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관광산업시설, 축산업시설 및 소규모 발전시설(태양광 등)의 설치ㆍ운영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의료시설, 도로시설(교통수단 포함), 항만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ㆍ위생시설, 방사능방재시설, 휴양시설, 운동ㆍ오락시설 및 전기ㆍ통신시설 등을 건립ㆍ운영하는 사업, 습지조성, 생태하천의 복원 등 생태복원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육영사업	교육 기자재 및 통학ㆍ숙식 지원, 학자금ㆍ장학금 지급 및 교육ㆍ문화 관련 시설 건립ㆍ운영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ㆍ지역주민의 생활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ㆍ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건강진단비, 정보ㆍ통신비 등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기업의 유치 및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등 지역의 수익과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서 정한 주택용 전력 및 산업용 전력에 대한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그 밖의 지원사업	해당지역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지원사업

[별표 15] 특별법 지원사업 대상 여부 배점

세부 항목	배점
특별법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5
특별법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

[별표 16]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필수인력 기준

항목	필요 인원	주요역무	인정 기준
기술평가 전문인력	1명 이상	제8조~제13조 평가	1. 필수자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발송배전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자 나. “전기 관련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필수경력: 가 목의 경력을 보유하고, 나목 또는 다목 중 하나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가. 계통계획·운영·평가분야 3년 이상 경력 나. 송전분야와 변전분야를 합산하여 2년 이상 경력 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간 20만메가와트시 이상(접속전압 154kV 이상)의 에너지 사용이 예상되는 신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설계분야 2년 이상 경력
기술평가 보통인력	2명 이상	제8조~제13조 평가보조	1. 필수자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종목에서 하나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자 - 기사: 전기, 전기공사 나.「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고급기술자 이상인 전력기술인

<비고>

1. 기술평가전문인력의 경력은 「전력기술관리법」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력만을 인정한다.

2.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의 기술평가전문인력과 기술평가보통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기술자격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3. “전기 관련분야”란 전기공학, 전기제어공학, 전기전자공학 등 전기 계열 관련분야를 말한다.

4.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란「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학과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박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5. 각 항목별 필수인력 간에 동일인이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별표 17] 기술평가인력 필수경력 인정 기준

필수 경력	세부 인정 기준
계통계획·운영·평가분야 경력 보유자	아래의 기술분류 체계에 해당하는 경력 보유자 가. 직무분야 : 10. 전기 나. 참여분야 : 16. 송전 또는 17. 변전 다. 담당분야 : 18. 그 밖의 전력기술 라. 담당업무 : 182. 계획 또는 189. 계통 운영 또는 189. 계통 평가
송전분야, 변전분야 경력 보유자	참여분야가 ‘송전’ 또는 ‘변전’인 근무경력 중 70kV급 이상근무경력을 보유한 자. 단, 담당업무가 ‘182. 계획 또는 189. 계통 운영 또는 189. 계통 평가’인 기간은 경력에서 제외
전력시설물 설계분야 경력 보유자	아래의 기술분류 체계에 해당하는 경력 보유자 가. 직무분야 : 10. 전기 나. 참여분야 : 10. 원자력 ~ 50. 산업시설 (16. 송전 및 17. 변전은 제외) 다. 담당분야 : 10. 설계 라. 담당업무 : 101. 설계

[별표 18]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필수인력 교육 기준

1. 교육대상 :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가 보유한 필수인력 중 기술평가전문인력 및 기술평가보통인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시기는 다음과 같다.

구분	교육시기
최초교육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대행자 지정서(변경등록 포함)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전력기술인단체에 전력기술인 변경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전력기술인단체로부터 전력기술인 보유 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단, 최초 교육을 받은 필수인력의 경우는 제외)
보수교육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수료한 자가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해

2. 교육기관, 시기 및 과정

가. 필수인력 교육은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위탁 시행한다.

나. 필수인력 각 교육과정은 연 2회 이상 시행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기관의 교육 능력, 교육 대상 인력의 수요 여건에 따라 교육 횟수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다.

다. 기술평가전문인력 및 보통인력이 참여해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구분	교육과정명	교육시간 (변동 가능)	대상
최초교육	분산법 개요 및 전력계통 해석 프로그램 심화과정	30	기술평가 전문인력
	분산법 개요 및 전력계통 해석 프로그램 입문과정	22	기술평가 보통인력
보수교육	전력계통 해석 프로그램 심화과정	22	기술평가 전문인력
	전력계통 해석 프로그램 입문과정	14	기술평가 보통인력

3. 교육평가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교육을 받는 필수인력에 대한 평가(이하 “교육평가”라 한다)를 해당 교육 종료 시 시행한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교육평가를 위해 계통계획·운영분야 실무경험 또는 관련 분야 연구기간이 5년 이상인 전문가 3인 이상을 선정하여 평가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다. 교육평가는 다음 각 항의 지식 또는 능력을 습득하였는지 확인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력계통영향평가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2) 전력계통 해석 프로그램 사용과 전력계통 해석 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3) 전력계통 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력공급 여유도를 평가하는 능력

4) 전력계통 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적정전압 유지 가능 여부를 평가하는 능력

라. 교육평가의 평가항목, 배점 및 수료기준은 다음과 같다.

평가항목	배점
실무지식 평가	100점
실습 평가	100점
수료기준: 총 득점 120점 이상, 평가항목별 최소 40점 이상

[별표 19] 데이터 안심구역 목록

센터명	주소
한국전력 데이터 안심구역 서울센터	서울 서초구 효령로72길 60 한전아트센터 5F
한국전력 데이터 안심구역 나주센터	전남 나주시 전력로55 한전 나주본사 2F

[별표 20] 대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대행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대행 업무의 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의 양도ㆍ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 전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한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지난 처분 및 처분기간 중에 있는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의 법인이 승계한다.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대행 업무의 정지: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

2) 지정취소: 대행 업무 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경감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관련 조항	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지정 후 2년 이내에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제36조제1항제4호	경고	지정 취소
나. 제29조에 따른 대행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36조제1항제5호	대행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다.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제36조제1항제6호	경고	대행업무 정지 1개월	대행업무 정지 3개월
라. 제33조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제36조제1항제8호	대행업무 정지 3개월	대행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마. 제33조제2호를 위반하여 지정서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제36조제1항제8호	대행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바. 제33조제3호를 위반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행 업무 중 기술적 평가항목 검토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한 경우	제36조제1항제8호	대행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별지 제1호 서식] 전력계통영향평가표

전 력 계 통 영 향 평 가 표
사업자 정보	사 업 자
	사업장소
	희망전력·전압·시기
	비 고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득점
기술적 평가항목	전력공급 여유			25
	전력공급 여유 확보 난이도			20
	적정전압 유지가능 여부			가/부
	전력공급 영향 최소화 방안	자가발전 운전계획		10
		전력사용 효율화 계획		5
	(가점) 부지제공을 통한 공급능력 확보 기여 여부			5
	(감점)적정전압 신청 여부			-15
非기술적평가항목	지역사회 수용성			6
	사업 안정성			7
	지방 재정 기여도			6
	산업 활성화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6
		직접고용 효과		6
	지역낙후도			5
	전력자립도			4
	(가점1) 해당지역 지원사업			5
	(가점2) 특별법 지원사업 대상 여부			5
총 득점				100
검토의견 (이행의무사항)
년 월 일 평가자 : (인)

[별지 제2호 서식]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변경등록 신청서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변경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기관(업체)명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기관(업체) 소재지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전화

전자우편

변경내용 및 사유(변경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제3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행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2.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필수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서

4.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	지정서 발급	□	공고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 서식]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승계인	상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등록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피승계인	상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등록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승계구분	[ ] 양도ㆍ양수	[ ] 합병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제34조제2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권리·의무 승계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등록증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 고	□	접 수	□	서면심사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호 서식]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폐업·휴업 신고서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 ]폐업

신고서

[ ]휴업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기관(업체)명칭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폐업(휴업) 일

사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제35조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폐업ㆍ휴업 신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수리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 서식]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계약 체결·변경·이행 실적보고서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계약					[ ] 체결				실적보고서
					[ ] 변경
					[ ] 이행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 보고인 현황
기관(업체)명						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2. 대행사업 현황
대행사업명
사업 소재지
사업규모						사업기간
대행사업의 개요
3. 계약 현황
발주자(기관)							전화번호
계약자		주 계약자:					지분금액(백만원) 및 지분율(%)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등록번호: )
		공동계약자:					지분금액(백만원) 및 지분율(%)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등록번호: )
(변경)계약일자						(변경)계약기간
(변경)계약금액		백만원				낙찰률				%
협의내용 통보일자						준공일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4. 참여 전문인력 현황
연번		소속회사	성명	생년월일	평가 분야	수행 형태	참여 기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시행령 제31조제3항 및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전력기술인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대행계약의 체결(변경) 실적 보고: 계약서(대행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내용이 반영된 계약서를 말합니다) 사본 1부 2.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보고: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 이행증명서(참여 전문인력 명단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및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작성방법
1. 보고인 현황은 전력계통영향평가업자의 현황을 작성하되, 공동계약인 경우 주 계약자가 작성합니다. 또한, 전력계통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이 변경된 경우(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참여 기술자)에는 변경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2. 대행사업 현황은 다음에 따라 작성합니다. - 대행사업명: 대행계약서에 기재된 사업명을 기재 - 사업 소재지: 대행사업 예정지의 대표 소재지를 기재 - 사업규모: 사업의 면적 등 규모를 단위와 함께 기재 - 사업기간: 사업의 예정된 사업기간을 기재 3. 계약 현황은 다음에 따라 작성합니다. - 계약자: 단독 계약인 경우 주 계약자 현황만 기재하고, 공동계약인 경우 공동계약자 모두를 기재 - 낙찰률은 발주금액 대비 낙찰(계약)금액의 비율을 기재 4. 참여 전문인력 현황은 대행계약 체결 보고 시 참여 전문인력을 기재하고, 참여 전문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행계약 이행 실적 보고 시 변경 전후를 알 수 있도록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소속회사: 참여 기술자가 소속된 회사명 - 평가 분야: 전력계통영향평가의 기술적 평가 항목(전력공급 여유, 전력공급 여유 확보 난이도, 적정전압 유지가능 여부, 전력공급 영향 최소화 방안, 부지제공을 통한 공급능력 확보 기여 여부, 재생 에너지 활용 여부)의 구분에 따른 해당 분야를 기재 - 참여 기간: 참여 전문인력이 대상사업에 참여한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 - 수행 형태: 단독계약, 공동계약 중에서 구분하여 기재(구분이 어려울 경우 직접 기재) 5.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