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목 차>

1.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평가 및 구성 항목 및 전력계통 해석용 데이터 사용

2.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의 요건 및 준수사항 등

3.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자	이름	배재형
	담당부서(과)	전력계통혁신과		직급	사무관
	국장	이옥헌		연락처	044-203-3939
	과장	최성준		이메일	redman0825@mail.go.kr
2024. 05. 29.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평가 및 구성 항목 및 전력계통 해석용 데이터 사용

2.규제조문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3.위임법령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3조, 시행령 제27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4.05.30~2024.06.1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세부기준 마련에 대하여 규정

ㅇ 신규 제도(전력계통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및 구성항목, 평가에 필요한 전력계통 검토·해석용 데이터 사용에 관한 기준 마련 필요

7.규제내용

ㅇ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평가·구성항목 및 작성방법 등 제시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10MW 이상 전기를 사용하려는 자 (계통영향사업자)	연간 약 160건으로 추정('20~'22년 평균)
이해관계자	계통영향사업자를 대신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려는 자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대행자별 전문인력 1명, 보통인력 2명 필요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9.규제목표

ㅇ 정책의 목표에 맞게 적절한 평가항목 구성으로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신뢰성 확보

ㅇ 전력계통 검토·해석용 데이터의 열람방식 등을 규정하여 계통영향사업자 및 대행자의 업무 편의성 제고, 데이터 보안성 확보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ㅇ 계통영향사업자와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필요한 평가의 세부 항목과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미해당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7조(평가항목) ① 법 제24조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항목별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전력공급 여유: 계통영향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이후 전력계통설비가 과부하 없이 부하를 공급할 수 있는 정도 전력공급 여유 확보 난이도: 계통영향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이후 전력계통설비에 발생하는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한 전력설비 보강에 따르는 시간·비용의 정도 적정전압 유지 가능 여부: 계통영향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이후 전력계통이 전압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전력공급 영향 최소화 방안: 전력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자가 발전 운전 계획과 전력 사용 효율화 계획으로 구성 부지제공을 통한 공급능력 확보 기여 여부: 계통영향사업자가 변전소 부지를 제공하여 해당 지역의 전력공급 능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적정전압 신청 여부: 계통영향사업자가 계약전력별 적정전압을 신청했는지 여부 지역사회 수용성: 해당 사업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광역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의 추진에 동의하는지 여부 사업 안정성: 계통영향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금 안정성을 확보한 정도 지방 재정 기여도: 해당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 소재지에 납부할 세액의 상대적 비중을 파악하여 해당 지역에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정도 산업 활성화 효과: 계통영향사업자의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직접고용 효과 지역낙후도: 계통영향사업자의 해당 사업지가 소재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물적, 사회적, 경제적 개발수준이 타 지역에 비해 뒤떨어진 정도 전력자립도: 계통영향사업자의 해당 사업지가 소재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전력 판매량 대비 발전량의 비율 해당지역 지원사업: 계통영향사업자가 사업 소재지에 지원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의미 특별법 지원사업 대상 여부: 계통영향사업자의 사업이 특별법에 의한 지원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를 기술적 평가항목, 제7호부터 제14호를 비기술적 평가항목으로 분류한다. ③ 전력계통영향평가서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평가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전력을 증가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항목만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22조(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구성) 법 제24조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요약문 사업의 개요 수전 변전소 선정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근거자료 및 득점 종합평가 및 결론 전력계통영향평가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부록 가. 전력계통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나. 사업 관련 상위계획 및 관계 법령 다. 사업계획 및 내용의 주요 변경 이력 라.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계약서 사본 등 대행 금액이 표시된 서류 마. 평가서 작성 시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등 제23조(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 등) ① 전력계통영향평가서는 평가항목의 검토 결과, 관계 행정기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계획 및 사업의 시행으로 전력계통에 미칠 영향을 규명하고 중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고찰하되 경미한 사항은 간략히 기술한다. ② 평가항목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내용 중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전력계통영향평가서에 사용되는 전문 용어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제24조(전력계통영향평가 평가인력 구성) ① 기술적 항목 평가는 별표 16의 기준에 의한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의 기술평가전문인력과 기술평가보통인력이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술평가전문인력은 별표 18에서 정한 최초교육 및 보수교육을 정해진 시기 이내에 수료하지 못하면 전력계통영향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기술평가보통인력은 별표 18에서 정한 최초교육 및 보수교육을 정해진 교육 시기 이내에 수료하지 못하면 전력계통영향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으면, 수료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전력계통영향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제25조(전력계통 해석용 데이터 사용) ① 전력계통영향평가실시자는 송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소 및 전력계통 해석용 데이터를 사용하여 전력공급 여유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말하는 장소의 목록은 별표 19와 같다. 제26조(전력계통 해석용 데이터의 보안 등에 관한 사항) 전력계통영향평가실시자는 송전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장소와 전력계통 해석용 데이터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보안 사항 등에 대해서는 송전사업자의 운영 규정에 따른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세부기준 마련에 대하여 규정

ㅇ 전력계통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및 구성항목, 평가에 필요한 전력계통 검토·해석용 데이터 사용에 관한 기준 마련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규제대안의 내용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을 6개의 기술평가 항목, 8개의 비기술평가 항목으로 규정

- 기술평가를 위해 필요한 전력계통 해석용 데이터 및 데이터 활용 장소, 데이터 활용에 따른 보안 사항 및 비용 등은 송전사업자의 운영에 따름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ㅇ '24.2.7일 대면 회의(한전 아트센터 11층 대회의실) ㅇ '24.5.29일 대면 회의(한전 경인건설본부 1층 강당)	평가 항목 등 자세한 내용을 공유 요청	수용

3. 규제목표

ㅇ 적절한 평가항목 구성으로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신뢰성 확보

ㅇ 전력계통 검토·해석용 데이터의 열람방식 등을 규정하여 계통영향사업자 및 대행자의 업무 편의성 제고, 데이터 보안성 확보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의한 전력계통측면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되,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적정한 평가항목을 설정하였음

- 기술적 평가항목은 전력공급여유, 전력공급 여유 확보 난이도, 적정전압 유지 가능여부 등 총 6개 항목으로 구성

- 비기술적 평가항목은 지역사회 수용성, 사업 안정성, 지방재정 기여도, 산업 활성화 효과 등 총 8개 항목으로 구성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① 특정 사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 제공의 독점적 권리를 부여함 ② 사업의 요건으로 면허, 허가 또는 인가의 절차를 설정함 ③ 일부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 제공 능력을 제한함 (예: 특정지역ㆍ특정유형 사업자 우대, 신규진입자 차별 등) ④ 사업자의 시장진입 또는 퇴출비용을 크게 증가시킴 (예: 과도한 자본금·설비·자격요건·제품검사·인증 등) ⑤ 사업자의 상품, 용역, 자본 그리고 노동의 이동을 제한함 (예: 사업지역 제한 등)
→ 해당사항이 있는 세부항목(①-⑤) 및 판단 근거 기재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①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가격 설정 능력을 제한함 (예: 가격상·하한 설정, 요금인가, 외부기관의 개입 등) ②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촉, 광고, 마케팅 활동을 제한함 ③ 일부 사업자에게 더 유리하게 상품의 품질기준을 설정하거나, 일반소비자가 선택할만한 수준 이상의 품질기준을 설정함 ④ 다른 사업자에 비해 일부 사업자의 생산비용을 상대적으로 증가시킴 (예: 특정사업자군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 해당사항이 있는 세부항목(①-④) 및 판단 근거 기재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① 산업계 혹은 전문직 협회에 의한 자율규제 체계를 형성함(협회 가입 의무, 협회에 규제 권한 부여 등) ② 사업자에게 가격, 생산량, 또는 매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함 ③ 특정 산업의 활동 또는 사업자의 활동을 경쟁 관련법 적용에서 배제함
→ 해당사항이 있는 세부항목(①-③) 및 판단 근거 기재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① 소비자의 공급자 선택권을 제한함(예: 온라인 등 판매채널 제한 등) ② 소비자의 공급자 전환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의 이동성을 감소시킴 (예: 과도하게 긴 계약조건, 계좌 해지·통신사 이동시 수수료 부과 등) ③ 소비자가 상품구매시 활용하는 정보의 내용·제공방식을 제한하거나 변경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한함(예: 일부 상품 정보만 제공 등)
→ 해당사항이 있는 세부항목(①-③) 및 판단 근거 기재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①	규제 영역		☞ 창업, 입지/건축, 금융, 제조인허가, 품질안전, 환경, 산업소방안전, 인력관리, 판매/영업, 해외통상, 운영관리, 사업전환/승계/폐업 중 해당되는 영역 입력
②	규제 방식		☞ 신고, 기준설정, 허가 중 해당되는 영역 입력
③	예비분석모델		☞ 표본모델, 정성모델, 예비분석표모델 중 사용된 모델 입력
		판단 근거	☞ 특정 예비분석모델을 사용한 이유 입력
④	대상 업종		☞ 업종이 특정된 경우 해당업종 모두 입력
⑤	예비분석내용		☞ 예비분석 모델의 적용에 대한 상세 설명과 차등화 적용 여부 입력
⑥	차등화적용 여부		☞ 예비분석을 통해 도출된 차등화 적용 여부 결과 기재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적용인 경우 해당 분류에 O표시하고 적용내용만 기재(다른 분류 공란으로 처리), 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각 분류에 미적용 사유 작성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해당 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해당 없음
네거티브리스트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해당 없음
사후 평가관리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해당 없음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기술평가를 "사회, 환경, 경제에 미치는 결정적 기술 혁신들에 대한 철저하고 균형잡힌 분석"으로 규정하고 관련된 사업분야에 미국 연방정부가 투자·집행한 정확한 세금 내역을 확인·보고하기 위하여 기술평가 수행

- (네덜란드) 라텐아우연구소(RI)는 새로운 기술·과학, 사회·행정·정치적 준비가 미비한 것 또는 유관성이 큰 기술에 대해 기술영향평가를 시행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

- (교통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

- (예비타당성조사)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현재 전기사용 절차에서도 일정규모 이상(5MW)의 전기사용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력수전예정통지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피규제자인 대용량 전기사용 희망자들이 비교적 용이하게 준수 가능

- 전력계통 검토·해석에 필요한 데이터는 송전사업자로부터 받아야 하므로 열람 방식·장소 등에 관하여 송전사업자의 규정을 준수할 가능성이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송전사업자의 데이터 제공장소 2개소와 별도의 관리인력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행정적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전력수요 분산과 계통혼잡 해소를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수행('22.3월~'23.4월)

- 총 3차례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력계통영향평가 구성 및 평가항목 수립

ㅇ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23.6월)

- 하위법령 초안 마련 및 산업부 부내 의견조회('23.6월~'23.12월)

- 하위법령 입법예고('23.12.19일~'24.1.29일)

ㅇ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에 관한 설명회('24.2월, 5월)

2. 향후 평가계획

ㅇ 재검토 규정에 따라 매 3년마다 재검토 실시

ㅇ 전력계통 검토·해석용 데이터와 관련한 부분은 상시 모니터링하여 문제 발생시 송전사업자의 운영규정 개정 추진

3. 종합결론

ㅇ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위해서는 평가항목의 설정이 필수적

ㅇ 전력계통영향평가의 기술평가 항목의 검토를 위한 전력계통 데이터의 사용을 위해서는 데이터 열람과 관련한 규정의 준수가 필요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의 요건 및 준수사항 등

2.규제조문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3.위임법령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2조, 시행령 제31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4.05.30~2024.06.1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 및 대행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하여 규정

ㅇ 전력계통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합한 대행자 자격요건 기준 마련 필요

7.규제내용

ㅇ 대행자의 평가인력 구성, 자격요건 등 제시

ㅇ 대행자 변경등록, 결격사유, 준수사항, 권리·의무의 승계, 업무의 폐업·휴업 등 규정

ㅇ 대행 실적의 보고에 관하여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계통영향사업자를 대신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려는 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계통영향사업자를 대신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려는 자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대행자별 전문인력 1명, 보통인력 2명 필요

9.규제목표

ㅇ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계통분야의 경력자가 전력계통영향평가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평가서의 신뢰성 제고

ㅇ 대행자 변경, 준수사항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대행자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ㅇ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필요한 요건 및 준수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미해당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24조(전력계통영향평가 평가인력 구성) ① 기술적 항목 평가는 별표 16의 기준에 의한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의 기술평가전문인력과 기술평가보통인력이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술평가전문인력은 별표 18에서 정한 최초교육 및 보수교육을 정해진 시기 이내에 수료하지 못하면 전력계통영향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기술평가보통인력은 별표 18에서 정한 최초교육 및 보수교육을 정해진 교육 시기 이내에 수료하지 못하면 전력계통영향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으면, 수료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전력계통영향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제29조(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의 자격요건 등) ①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에 따른 사업자 별표 16의 기준에 따른 필수인력을 보유한 자 ② 별표 16에 따른 기술평가인력의 필수경력에 대한 세부 인정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③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가 보유한 필수인력 중 기술평가전문인력은 별표 18의 기준에 따라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31조(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의 변경등록) ①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변경 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필수인력의 보유 현황인 경우에는 전력기술인단체에 전력기술인 변경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관명 또는 업체명 대표자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필수인력의 보유 현황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의 변경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제19조제2항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서에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32조(결격사유) 대표자 또는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기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제3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33조(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의 준수사항)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른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것 지정서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아니할 것 자신이 대행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행 업무 중 기술적 평가항목 검토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하지 아니할 것 제34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가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에 따른 종전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서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제19조제2항 별지 제11호 서식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서에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35조(업무의 폐업·휴업) ①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폐업·휴업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폐업·휴업신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으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9조(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①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전력기술인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대행 계약의 체결 실적: 대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대행 계약의 변경(계약기간, 참여 전문인력 또는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실적: 대행 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대행 계약의 이행 실적: 대행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계약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대행 계약의 체결(변경) 실적 보고: 계약서(대행 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내용이 반영된 계약서를 말한다) 사본 1부 대행 계약의 이행 실적 보고: 대행 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 계약 이행증명서(참여 전문인력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및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③ 전력기술인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출받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 및 대행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해 규정

ㅇ 전력계통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합한 대행자 자격요건 기준 마련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의 자격요건을 아래의 표와 같이 규정

항목	필요인원	인정기준
기술평가 전문인력	1명 이상	1. 필수자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발송배전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자 나. "전기 관련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필수경력: 가 목의 경력을 보유하고, 나목 또는 다목 중 하나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가. 계통계획·운영·평가분야 3년 이상 경력 나. 송전분야와 변전분야를 합산하여 2년 이상 경력 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간 20만메가와트시 이상(접속전압 154kV 이상)의 에너지 사용이 예상되는 신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설계분야 2년 이상 경력
기술평가 보통인력	2명 이상	1. 필수자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전기기사 또는 전기공사기사 자격을 보유한 자 나.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고급기술자 이상의 전력기술인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ㅇ '24.2.7일 대면 회의(한전 아트센터 11층 대회의실) ㅇ '24.5.29일 대면 회의(한전 경인건설본부 1층 강당)	경력기준 완화 요청	일부 수용

3. 규제목표

ㅇ 대행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계통분야의 경력자가 전력계통영향평가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평가서의 신뢰성 제고

ㅇ 대행자 변경등록, 결격사유, 준수사항, 권리·의무의 승계, 업무의 폐업·휴업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대행자 관리의 효율성 제고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의한 전력계통측면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제도 목적 달성을 위해 계통분야의 경력을 보유한 인력이 대행자 자격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대행자의 변경등록, 결격사유, 준수사항, 권리·의무의 승계, 업무의 폐업·휴업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대행자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자격요건 변동사항 발생 시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① 특정 사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 제공의 독점적 권리를 부여함 ② 사업의 요건으로 면허, 허가 또는 인가의 절차를 설정함 ③ 일부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 제공 능력을 제한함 (예: 특정지역ㆍ특정유형 사업자 우대, 신규진입자 차별 등) ④ 사업자의 시장진입 또는 퇴출비용을 크게 증가시킴 (예: 과도한 자본금·설비·자격요건·제품검사·인증 등) ⑤ 사업자의 상품, 용역, 자본 그리고 노동의 이동을 제한함 (예: 사업지역 제한 등)
→ 해당사항이 있는 세부항목(①-⑤) 및 판단 근거 기재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①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가격 설정 능력을 제한함 (예: 가격상·하한 설정, 요금인가, 외부기관의 개입 등) ②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촉, 광고, 마케팅 활동을 제한함 ③ 일부 사업자에게 더 유리하게 상품의 품질기준을 설정하거나, 일반소비자가 선택할만한 수준 이상의 품질기준을 설정함 ④ 다른 사업자에 비해 일부 사업자의 생산비용을 상대적으로 증가시킴 (예: 특정사업자군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 해당사항이 있는 세부항목(①-④) 및 판단 근거 기재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① 산업계 혹은 전문직 협회에 의한 자율규제 체계를 형성함(협회 가입 의무, 협회에 규제 권한 부여 등) ② 사업자에게 가격, 생산량, 또는 매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함 ③ 특정 산업의 활동 또는 사업자의 활동을 경쟁 관련법 적용에서 배제함
→ 해당사항이 있는 세부항목(①-③) 및 판단 근거 기재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① 소비자의 공급자 선택권을 제한함(예: 온라인 등 판매채널 제한 등) ② 소비자의 공급자 전환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의 이동성을 감소시킴 (예: 과도하게 긴 계약조건, 계좌 해지·통신사 이동시 수수료 부과 등) ③ 소비자가 상품구매시 활용하는 정보의 내용·제공방식을 제한하거나 변경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한함(예: 일부 상품 정보만 제공 등)
→ 해당사항이 있는 세부항목(①-③) 및 판단 근거 기재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①	규제 영역		☞ 창업, 입지/건축, 금융, 제조인허가, 품질안전, 환경, 산업소방안전, 인력관리, 판매/영업, 해외통상, 운영관리, 사업전환/승계/폐업 중 해당되는 영역 입력
②	규제 방식		☞ 신고, 기준설정, 허가 중 해당되는 영역 입력
③	예비분석모델		☞ 표본모델, 정성모델, 예비분석표모델 중 사용된 모델 입력
		판단 근거	☞ 특정 예비분석모델을 사용한 이유 입력
④	대상 업종		☞ 업종이 특정된 경우 해당업종 모두 입력
⑤	예비분석내용		☞ 예비분석 모델의 적용에 대한 상세 설명과 차등화 적용 여부 입력
⑥	차등화적용 여부		☞ 예비분석을 통해 도출된 차등화 적용 여부 결과 기재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적용인 경우 해당 분류에 O표시하고 적용내용만 기재(다른 분류 공란으로 처리), 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각 분류에 미적용 사유 작성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해당 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해당 없음
네거티브리스트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해당 없음
사후 평가관리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해당 없음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 없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ㅇ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54, 56조에 근거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대행할 수 있으며, 대행자가 준수해야할 사항도 규정하고 있음

ㅇ (교통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 26조에 근거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할 때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대행할 수 있으며, 대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도 규정하고 있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로 지정되기 희망하는 자들은 필수로 자격을 보유하여야 하므로 준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전력기술인의 경력을 관리하는 전력기술인단체(한국전기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인 보유 확인 등이 가능함

- 대행자의 준수사항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타법사례를 참고하여 작성 하였으므로 행적적 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전력수요 분산과 계통혼잡 해소를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수행('22.3월~'23.4월)

ㅇ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23.6월)

- 하위법령 초안 마련 및 산업부 부내 의견조회('23.6월~'23.12월)

- 하위법령 입법예고('23.12.19일~'24.1.29일)

ㅇ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에 관한 설명회('24.2월, 5월)

2. 향후 평가계획

ㅇ 재검토 규정에 따라 매 3년마다 재검토 실시

ㅇ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의 자격요건 및 준수사항 등은 제도 운영 후 문제 발생시 즉시 개정 추진

3. 종합결론

ㅇ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대행자의 적정한 계통해석 능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ㅇ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또한 대행자가 인력 등을 운영하며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므로 운영·관리 측면의 효율성 제고를 기대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2.규제조문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3.위임법령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2조, 시행령 제31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4.05.30~2024.06.1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가 부정한 방법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행자의 제재 조항의 규정을 위해 정부 개입이 필요

7.규제내용

ㅇ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지정의 취소, 업무 정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재 처분의 승계에 대하여 규정

ㅇ 제재 처분을 받은 대행자의 업무 지속에 대하여 명시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계통영향사업자를 대신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려는 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대행자별 전문인력 1명, 보통인력 2명 필요

9.규제목표

ㅇ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의 제재 처분 요건을 규정하여 정당하게 새로운 업무 영역이 형성되도록 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ㅇ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미해당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신설> <신설>	제36조(지정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행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자 지정서를 발급받은 경우 대행 업무 정지 기간 중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대행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대행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록 후 2년 이내에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제29조에 따른 대행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3조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등록의 취소 또는 대행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제37조(지정의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의 업무 계속) ① 제36조에 따라 대행 업무 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계약에 한정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단, 지정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업무 수행이 불가하며, 처분을 받은 그 즉시 처분 전에 체결한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계약을 타 대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해당 업무를 끝낼 때까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계약 외의 대행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처분의 효과 승계)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한 때에는 제36조에 따른 종전의 처분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가 부정한 방법 없이 원활히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의 지정의 취소 또는 대행업무 정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대행업무 정지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 규정

- 지정 취소의 경우 대행업무 수행이 불가하며, 대행업무 정지의 경우 처분 전에 체결한 대행계약에 대하여 대행업무 대행 가능

-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한 때, 종전의 처분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ㅇ '24.2.7일 대면 회의(한전 아트센터 11층 대회의실) ㅇ '24.5.29일 대면 회의(한전 경인건설본부 1층 강당)	이견 없음	수용

3. 규제목표

ㅇ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의 제재 처분 요건을 규정하여 정당하게 새로운 업무 영역이 형성되도록 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가 부정한 방법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행자 제재 처분 관련한 규정을 마련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58, 59조에 근거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자가 대행할 수 있으며, 대행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등의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처분, 처분 시 업무의 계속 여부, 행정처분의 승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교통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9, 30, 31조에 근거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할 때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대행할 수 있으며, 대행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등의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처분, 처분 시 업무의 계속 여부, 행정처분의 공고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는 부정한 방법 등을 사용하는 경우 대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대행업무 정지를 당할 수 있으므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준수할 것으로 예상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대행자의 제재 처분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타법사례를 참고하여 규정하였으므로 행정적 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전력수요 분산과 계통혼잡 해소를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수행('22.3월~'23.4월)

ㅇ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23.6월)

- 하위법령 초안 마련 및 산업부 부내 의견조회('23.6월~'23.12월)

- 하위법령 입법예고('23.12.19일~'24.1.29일)

ㅇ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에 관한 설명회('24.2월, 5월)

2. 향후 평가계획

ㅇ 재검토 규정에 따라 매 3년마다 재검토 실시

ㅇ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의 제재 처분과 관련하여 제도 운영 후 문제 발생시 즉시 개정 추진

3. 종합결론

ㅇ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도입 시 부정한 방법 없이 정당한 정책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재 처분 규정을 마련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