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000호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제출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제출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제13조에 근거하여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의 의무설치량 및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에 관한 제출 절차 등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역별 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 및 연도별 비율

□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등에 관한 절차

□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확인 등에 관한 절차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전화: 044-203-3907, 전자우편: ksmky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련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고시·공고 →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의무설치량의 지역별ㆍ연도별 비율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무설치자”란 영 제10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신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및 제10조제2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2. “의무설치량”이란 영 제1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에너지사용량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설비설치 용량을 말한다.

3.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란 법 제13조제4항의 의무설치량 산정 결과, 설치하려는 분산에너지 설비, 유지ㆍ운용 계획, 사업비 산출내역 등을 작성한 계획서를 말한다.

4. “의무설치 기한”이란 제2조제3호에 따른 검토가 완료된 계획서의 설치완료(예정)일까지의 기한을 말한다.

5.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6.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이하 “설치확인신청서”라 한다)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설비설치 완료 후 최종 검토결과에 따른 의무설치량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신청서를 말한다.

7. “직접전력거래”란 「전기사업법」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 「전기사업법」제2조12의9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의 전력거래를 말한다.

8. “이행평가”란 영 5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업무를 위임받은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의무설치자의 의무설치량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확인신청서 검토 및 현장확인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업무 운영) 영 제54조제1항제3호부터 제4호,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서 및 설치확인신청서 접수ㆍ지원, 의무설치량 산정결과 검토 등을 위탁받은 공단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작성방법

2.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3. 설치확인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작성방법

4. 기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분산에너지 설치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① 공단은 설치의무제도 전반의 운영을 위해 제3조제2호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획서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심의

2. 이의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타당성에 대한 심의

3. 설치확인신청 내용 및 설비설치의 타당성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외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분산에너지 설비설치 계획서의 제출 및 통보, 설비의 설치

제5조(설치의무 면제 대상 건축물) ① 영 제10조제1호 괄호단서에 따라 분산에너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시설

2. 교육연구시설

3. 노유자시설

4. 발전시설

5. 국방ㆍ군사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의무 면제를 받고자 하는 의무설치자는 규칙 제00조에서 정하는 제출시기에 맞추어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면제신청서(이하 “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단 이사장에게 면제신청서를 검토하게 하고, 공단 이사장은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면제 대상 의무설치자 및 건축물 소재지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면제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면제 대상 의무설치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제3항에 따른 검토서 내용 등을 확인시켜야 한다.

제6조(의무설치량 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의무설치량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으며, 지역별ㆍ연도별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영 제11조에 따른 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작성방법은 공단의 세부운영지침에 의한다.

제7조(계획서의 제출) ① 의무설치자가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설비 설치계획서와 공단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의무설치자는 규칙 제00조에서 규정한 제출시기 내에 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계획서의 검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검토요청을 받은 공단 이사장은 검토기준에 따라 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계획서 검토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계획서를 검토한 공단 이사장은 의무설치자에게 그 결과를 확인시켜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무설치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조정ㆍ보완을 요청을 할 수 있다.

③ 공단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무설치량을 검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정ㆍ보완을 요청받은 의무설치자는 30일 이내에 계획서를 보완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정ㆍ보완 요청에 대해 이의가 있는 의무설치자는 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규칙 제00조에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법 제14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의무설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공단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의무설치자는 제2항에 따라 통보한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서를 조정ㆍ보완하고 제3항의 제출하는 방법을 준용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계획서 검토결과의 보고 및 통보) ① 공단 이사장은 제8조에 따라 의무설치자의 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검토가 완료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획서의 검토결과를 의무설치자 및 사업장 소재지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계획의 변경) 의무설치자는 계획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6조 내지 제8조를 준용하되, 의무설치량 이상의 설비설치계획 또는 계획서의 오타 수정, 단순 명칭 변경 등의 경미한 변경일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이행실태 파악) 공단 이사장은 분산에너지 설비의 설치 추진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의무설치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등 매년 1회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제3장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확인 등

제13조(설비의 설치) 의무설치자는 제10조에 따른 의무설치량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분산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의무설치기한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14조(설치확인신청서의 제출) ① 의무설치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한 후, 의무설치기한 내 설치확인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확인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제3조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설치확인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공단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설치확인 및 이행평가)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확인 신청을 받은 공단 이사장은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확인을 포함한 설치확인 및 이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행평가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무설치자는 제1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이 현장확인을 하는 경우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의무설치자는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제출된 계획서에 따라 분산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지 못하거나 분산에너지 사용량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설의 설치 완료 전에 계획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6조(분산에너지 설비 사용의 점검) ①공단 이사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확인 및 이행평가를 완료한 개발사업 또는 시설에 대하여 분산에너지 설비의 이용을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 또는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의무설치자는 제1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이 실태조사를 할 때에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제1항의 지역별·연도별 비율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2년마다(매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의 산정기준 및 방법(제6조제2항 관련)

영 제12조에 따른 의무설치량은 다음의 식으로 산정한다.

의무설치량[MW] =	분산에너지 사용량[MWh] - 직접전력거래량
	연간이용률[%] × 8760[h]

1. 분산에너지 사용량은 다음의 식으로 산정한다.

분산에너지 사용량[MWh] =	연간 에너지 사용량(전력)[MWh] × 의무비율[%]

주1) “연간 에너지사용량(전력)”이란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로 인해 예상되는 에너지사용량을 말하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에너지수요 중 포화년도 전력수요예측의 결과를 말한다.

주2) “의무비율”이란 별표2에 따른 연도별 비율과 지역별 비율의 곱을 말한다.

2. 직접전력거래량은 의무설치자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공급받는 전력량을 말한다.

주1) 이 경우 해당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설비가 의무설치자가 전기를 공급받는 배전망과 연계된 발전설비인 경우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받는 직접전력거래량을 인정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12의9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

(3)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자

주2) 직접전력거래량[MWh]의 인정은 시설인 경우에 한한다.

3. “연간이용률[%]” 은 다음의 식으로 산정하며, 연간이용률의 범위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연간이용률[%] =	해당 발전설비의 연간 발전량[MWh]	× 100
	해당 발전설비의 누적 설비용량[MW] × 8760[h]

주1) 연간이용률[%] 산정 시, 연간 발전량[MWh/yr] 및 누적 설비용량[MW]은 유관기관에서 공개하고 있는 최근년도의 통계 및 관련 자료 등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분산에너지 설비 관련 산업 동향, 여건 변화 등의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최근 3년 평균값을 활용할 수 있다.

[별표 2]

지역별·연도별 비율(제6조제2항 관련)

1. 지역별 비율

구분	비율
수도권	100%
비수도권	0%

주1)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하며,
“비수도권”이란 “수도권” 외 지역을 말한다.

주2) 지역별 비율은 의무설치자가 설치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이 소재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2. 연도별 비율

구분	시행-26년	27-29년	30-34년	35-39년	’40년-
의무비율(%)	2	5	10	15	20

주1) 연도별 비율은 설치계획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3]

분산에너지 설비설치 계획서의 검토기준(제8조제1항 관련)

1. 사업의 개요

ㅇ 사업 시행자 또는 건축주 명확히 명시했는가?

ㅇ 분산에너지 설비설치 계획 제출 시기가 적절한가?

ㅇ 토지이용계획, 위치도 등을 첨부했는가?

2. 연도별 에너지 수요 예측 및 공급 계획

ㅇ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에너지 수요 예측” 항목 개발사업 및 시설의 검토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각 항목이 협의내용과 일치하는가?

ㅇ 사업지 주변의 기존 또는 신규 전력공급 시설(변전소, 발전소 등)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였는가?

ㅇ 전력계통영향평가 등 전력공급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검토결과를 작성하였는가?

3. 의무설치량의 산정

ㅇ [별표1] “분산에너지 생산량·의무설치량의 산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분산에너지 사용량 산정, 의무설치량 산정 방법이 적절한가?

ㅇ 분산에너지 설치설비를 고려할 때에 전기사용자의 업종에 따른 전력사용패턴, 설비용량, 예상 전력사용량 등을 충분히 분석하여, 분산에너지 설비 선정 사유를 작성하였는가?

ㅇ 분산에너지 설치설비별 연간이용률 산정방법 및 적용근거 등이 타당성 있게 제시되어 있는가?

ㅇ 각 분산에너지 설치설비별 분산에너지생산량 및 연간이용률을 활용하여 의무설치량을 적절하게 산정하였는가?

ㅇ 직접전력거래를 하는 경우, 공급사업자, 공급원, 거래계획 및 방법 등이 구체성이 있는가?

ㅇ 직접전력거래 관련 계약서(간이계약서 등)를 첨부하였는가?

4. 연도별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ㅇ 설치의무 이행 완료 시점까지 의무설치량 충족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 설비설치 사업기간 설정이 타당성이 있는가?

ㅇ 연도별 또는 단계별 설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작성하였는가?

5. 분산에너지 설비 운전·가동계획

ㅇ 설치부지 용도의 전력수요 및 분산에너지 설비 특성, 설치장소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전·가동 방법 등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는가?

6. 예상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비용 및 설치단가 산정

ㅇ 분산에너지 각 설비별 산업동향 및 재료비·노무비·경비 등 가능한 범위내에서 세부적으로 검토·기술하였는가?

ㅇ 사업비용 근거가 되는 견적서 등을 첨부하였는가?

7. 기대효과

ㅇ 분산에너지 설치로 인한 분산화율, 전력자립률 등의 기여 정도를 계량적으로 작성하였는가?

ㅇ 개발사업 또는 시설 건축 목적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파급효과를 타당성 있게 작성하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