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제출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목 차>

1.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의 지역별, 연도별 비율

2.분산에너지설비 설치계획 및 확인 절차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자	이름	계승모
	담당부서(과)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직급	시설사무관
	국장	이옥헌 국장		연락처	044-203-3907
	과장	박상희 과장		이메일	ksmkye@korea.kr
2024. 05. 30.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의 지역별, 연도별 비율

2.규제조문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제출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3.위임법령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3조제1항

4.유형

신설

5.행정예고

2024.06.03~2024.06.23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배경)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는 해안가 발전- 수도권 소비를 위한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이 필요하나,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소요가 大

ㅇ (정부개입 필요성) 수요 포화 지역 등에 대해서는 대규모 전력사용시설에 대하여 에너지사용량의 일정부분을 분산에너지 사용을 통해 충족하도록 함으로써, 추가 송전선로 건설 완화를 통해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 완화 필요

7.규제내용

ㅇ 대규모 전력사용시설 및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분산에너지 설비(자가발전설비) 설치를 의무화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자) 대규모 전력사용시설(건축물 : 20만MWh/y 이상 사용시설, 개발사업 : 100만제곱미터 이상 개발사업)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대규모전력사용시설	10건/연(에너지사용계획서 제출 기준)
피규제자	개발사업	1건/연(에너지사용계획서 제출 기준)

9.규제목표

ㅇ (도입 목표) 자가발전설비 설치 및 동 설비 운전을 통한 외부 수전량 감축, 건물단위 전력 자립률 제고

ㅇ (기대효과) 건물단위 자립률 제고를 통한 지역 전력수급을 위한 송전선로 추가 건설 부담 완화 기대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ㅇ 대규모 전력사용시설의 자가발전설비를 통한 에너지사용 유도를 통해 대규모 전력수요지에 대한 추가 송전선로 최소화, 전력 인프라에 대한 추가 건설 부담 완화 기대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설정

제6조

신규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재검토형

2024.01.01~2026.01.01

2년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무설치량 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의무설치량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으며, 지역별ㆍ연도별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영 제11조에 따른 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작성방법은 공단의 세부운영지침에 의한다.

[별표 2]

지역별·연도별 비율(제6조제2항 관련)

1. 지역별 비율

구분	비율
수도권	100%
비수도권	0%

주1)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하며, “비수도권”이란 “수도권” 외 지역을 말한다.

주2) 지역별 비율은 의무설치자가 설치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이 소재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2. 연도별 비율

구분	시행-26년	27-29년	30-34년	35-39년	’40년-
의무비율(%)	2	5	10	15	20

주1) 연도별 비율은 설치계획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배경) 중앙 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는 해안가 생산 - 수도권 소비를 위한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이 필요하나, 이에따른 비용 大

- 비용 최소화를 위해 지역단위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함께 이루어지는 자급자족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 필수적

ㅇ (필요성) 대규모 전력사용시설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량의 일정부분을 자가발전으로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완화 필요

* 전력 다소비가 예상되는 개발사업(개발면적 100만m2 이상), 시설(연간 전력사용량 20만MWh 이상) 대상으로 적용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지역별 비율) 수도권에 대해서만 설치의무제도 적용

* 비수도권은 수도권 대비 전력수급 상대적 용이한 점 고려

ㅇ (연도별 비율) RPS 제도 참고하여 초기에는 낮은 비율을 적용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LH, 한국전력공사, 데이터센터연합회 등	‘23.8.31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 회의실 워킹그룹	지역 및 의무설치량 관련 의견 없음	해당없음
	‘23.10.23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제도 설명회
	‘23.11.27 더케이호텔서울 본관 2층 가야금홀 하위법령 공청회

3. 규제목표

ㅇ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분산화로 송전선로 건설 최소화,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 해소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목적) 대규모 전력사용시설의 자가발전을 통한 자체 에너지 사용 유도를 통해 자급자족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

ㅇ (수단)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3조1항에 의해 제도 시행의 목적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

- 제도 시행 초기 낮은 의무비율 적용하고, 수도권에만 설치의무제도를 적용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ㆍ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대상자 설정 및 대상자에게 의무를 부과사항으로 기술규제에는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해당없음	해당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해당없음	해당없음
네거티브리스트	해당없음	해당없음
사후 평가관리	해당없음	해당없음
규제 샌드박스	해당없음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12조에 따른 이용의무화)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설치의무제도 적용 대상자는 대규모 전력사용시설을 건설하려는 자 또는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

* 총 사업비 대비 설치의무에 따른 비용은 약 1~2% 수준으로 예상

- 한편, 대규모 전력사용시설을 건설하려는 사업자가 같은 배전망에서 생산된 전력을 직접 거래하여 사용하는 전력량에 대해서도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량으로 인정*할 계획

* 대규모 전기사용시설의 설비 설치에 대한 비용 및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내 생산소비의 분산에너지 정책 취지를 고려

- 이를 통해 제도이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대규모 전력사용시설의 지역 분산, 지역내 생산 에너지의 지역 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법에 따라 위반 시 설치비의 1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적 집행 가능성 충분 판단

- 제도 운영은 에너지효율화법에 따른 사용계획 협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공단이 수행할 예정이며, 제도 운영 경험 및 인력 조직 등을 갖추고 있어 행정적 집행 가능성 충분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규제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은 필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23.6)

ㅇ 이해관계자 대상 간담회·설명회·공청회 개최

* 제도별 운영을 위한 WG 회의 개최(’23.8), 사업자 설명회(‘23.10) 및 하위법령 공청회(’23.11)

ㅇ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24.5월)

2. 향후 평가계획

ㅇ 설치의무화 대상이 될 수 있는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시설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속 의견수렴하여 개선 필요시 규정에 개정 및 추가 사항 반영

3. 종합결론

ㅇ 금번 제정 조항은 수요지 인근의 에너지 생산‧소비로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전력수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

ㅇ 설치의무에 따라 대규모 전력사용시설의 자가발전설비 설치를 통한 송전선로 회피 편익 등이 있으므로, 규제의 실익 상당 판단

ㅇ 따라서, 대규모 개발사업 및 공장‧건축물 등의 신설 시 최소한의 분산에너지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필요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4	2024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수도권 대상 설치의무 시행/의무비율 점진적 상향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수도권 대상 설치의무 시행/의무비율 점진적 상향>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대규모 전력사용시설 소유자 및 개발사업 시행자

활동제목

시설 건축 및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항목

설비 설치 및 운전비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ㅇ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정시 진행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24.5.17)에서 기 진행

- 결과 : 권고사항 있음,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설정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일반 국민 등

활동제목

일상생활 영위

편익항목

전기사용 관련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개요>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주요 제도로는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제도 등이 있으며, 각 제도별로 전력 수요 및 공급을 수도권 외 지역 등으로 분산하는 효과가 있겠음.

<설치의무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

대규모 전력사용시설을 건축하려는 자 및 개발사업 시행자는 분산에너지를 설치하여, 해당 건물/지역에서 소비해야 함. 이는 건축물 단위 및 택지 단위에서 전력 자립률을 제고하고, 자체적으로 생산된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송전선로 또는 배전선로 연계량 감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 한편 설치의무제도를 전력수요가 밀집된 수도권에 대해서만 적용함으로써, 동 제도에 따른 설치의무 적용 회피를 위해 지방으로 수요가 분산되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따라서, 설치의무제도에 의하여 △건물/개발사업 단위 전력 자립률 제고 △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으로의 대규모 전력수요 분산 효과가 기대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분산에너지설비 설치계획 및 확인 절차

2.규제조문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제출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3.위임법령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4.06.03~2024.06.24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배경)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는 해안가 발전- 수도권 소비를 위한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이 필요하나,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소요가 大

ㅇ (정부개입 필요성) 수요 포화 지역 등에 대해서는 대규모 전력사용시설에 대하여 에너지사용량의 일정부분을 분산에너지 사용을 통해 충족하도록 함으로써, 추가 송전선로 건설 완화를 통해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 완화 필요

7.규제내용

ㅇ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검토 기준 및 의무설치자의 이의신청 절차, 의무설치자의 이행실태 파악 및 설치 확인 신청 절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자) 대규모 전력사용시설(건축물 : 20만MWh/y 이상 사용시설, 개발사업 : 100만제곱미터 이상 개발사업)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대규모전력사용시설	10건/연(에너지사용계획 협의 기준)
피규제자	개발사업	1건/연(에너지사용계획 협의 기준)

9.규제목표

ㅇ (도입 목표) 자가발전설비 설치 및 동 설비 운전을 통한 외부 수전량 감축, 건물단위 전력 자립률 제고

ㅇ (기대효과) 건물단위 자립률 제고를 통한 지역 전력수급을 위한 송전선로 추가 건설 부담 완화 기대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ㅇ 대규모 전력사용시설의 자가발전설비를 통한 에너지사용 유도를 통해 대규모 전력수요지에 대한 추가 송전선로 최소화,  전력 인프라에 대한 추가 건설 부담 완화 기대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계획서의 검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검토요청을 받은 공단 이사장은 검토기준에 따라 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계획서 검토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계획서를 검토한 공단 이사장은 의무설치자에게 그 결과를 확인시켜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무설치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조정ㆍ보완을 요청을 할 수 있다.

③ 공단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무설치량을 검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정ㆍ보완을 요청받은 의무설치자는 30일 이내에 계획서를 보완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정ㆍ보완 요청에 대해 이의가 있는 의무설치자는 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규칙 제00조에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법 제14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의무설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공단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의무설치자는 제2항에 따라 통보한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서를 조정ㆍ보완하고 제3항의 제출하는 방법을 준용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실태 파악) 공단 이사장은 분산에너지 설비의 설치 추진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의무설치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등 매년 1회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제14조(설치확인신청서의 제출) ① 의무설치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한 후, 의무설치기한 내 설치확인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확인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제3조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설치확인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공단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설치확인 및 이행평가)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확인 신청을 받은 공단 이사장은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확인을 포함한 설치확인 및 이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행평가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무설치자는 제1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이 현장확인을 하는 경우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의무설치자는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제출된 계획서에 따라 분산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지 못하거나 분산에너지 사용량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설의 설치 완료 전에 계획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6조(분산에너지 설비 사용의 점검) ①공단 이사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확인 및 이행평가를 완료한 개발사업 또는 시설에 대하여 분산에너지 설비의 이용을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 또는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의무설치자는 제1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이 실태조사를 할 때에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별표 3]

분산에너지 설비설치 계획서의 검토기준(제8조제1항 관련)

1. 사업의 개요

ㅇ 사업 시행자 또는 건축주 명확히 명시했는가?

ㅇ 분산에너지 설비설치 계획 제출 시기가 적절한가?

ㅇ 토지이용계획, 위치도 등을 첨부했는가?

2. 연도별 에너지 수요 예측 및 공급 계획

ㅇ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에너지 수요 예측” 항목 개발사업 및 시설의 검토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각 항목이 협의내용과 일치하는가?

ㅇ 사업지 주변의 기존 또는 신규 전력공급 시설(변전소, 발전소 등)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였는가?

ㅇ 전력계통영향평가 등 전력공급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검토결과를 작성하였는가?

3. 의무설치량의 산정

ㅇ [별표1] “분산에너지 생산량·의무설치량의 산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분산에너지 사용량 산정, 의무설치량 산정 방법이 적절한가?

ㅇ 분산에너지 설치설비를 고려할 때에 전기사용자의 업종에 따른 전력사용패턴, 설비용량, 예상 전력사용량 등을 충분히 분석하여, 분산에너지 설비 선정 사유를 작성하였는가?

ㅇ 분산에너지 설치설비별 연간이용률 산정방법 및 적용근거 등이 타당성 있게 제시되어 있는가?

ㅇ 각 분산에너지 설치설비별 분산에너지생산량 및 연간이용률을 활용하여 의무설치량을 적절하게 산정하였는가?

ㅇ 직접전력거래를 하는 경우, 공급사업자, 공급원, 거래계획 및 방법 등이 구체성이 있는가?

ㅇ 직접전력거래 관련 계약서(간이계약서 등)를 첨부하였는가?

4. 연도별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ㅇ 설치의무 이행 완료 시점까지 의무설치량 충족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 설비설치 사업기간 설정이 타당성이 있는가?

ㅇ 연도별 또는 단계별 설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작성하였는가?

5. 분산에너지 설비 운전·가동계획

ㅇ 설치부지 용도의 전력수요 및 분산에너지 설비 특성, 설치장소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전·가동 방법 등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는가?

6. 예상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비용 및 설치단가 산정

ㅇ 분산에너지 각 설비별 산업동향 및 재료비·노무비·경비 등 가능한 범위내에서 세부적으로 검토·기술하였는가?

ㅇ 사업비용 근거가 되는 견적서 등을 첨부하였는가?

7. 기대효과

ㅇ 분산에너지 설치로 인한 분산화율, 전력자립률 등의 기여 정도를 계량적으로 작성하였는가?

ㅇ 개발사업 또는 시설 건축 목적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파급효과를 타당성 있게 작성하였는가?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배경) 중앙 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는 해안가 생산 - 수도권 소비를 위한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이 필요하나, 이에따른 비용 大

- 비용 최소화를 위해 지역단위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함께 이루어지는 자급자족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 필수적

ㅇ (필요성) 대규모 전력사용시설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량의 일정부분을 자가발전으로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완화 필요

* 전력 다소비가 예상되는 개발사업(개발면적 100만m2 이상), 시설(연간 전력사용량 20만MWh 이상) 대상으로 적용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설치의무자로부터 제출받은 계획서에 대하여 그 적정성 검토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의무설치자의 계획 이행 여부를 파악하도록 하고, 실제로 설비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규정

ㅇ 한편, 설치된 설비를 통해 실제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점검하도록 규정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LH, 한국전력공사, 데이터센터 연합회 등	‘23.8.31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 회의실 워킹그룹	절차 관련 의견 없음	해당 없음
	‘23.10.23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제도 설명회
	‘23.11.27 더케이호텔서울 본관 2층 가야금홀 하위법령 공청회

3. 규제목표

ㅇ 설치의무제도에 대한 구체적 절차 규정을 통한 제도 이행 실효성 제고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목적) 대규모 전력사용시설의 자가발전을 통한 자체 에너지 사용 유도를 통해 자급자족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

ㅇ (수단)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3조1항에 의해 제도 시행의 목적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

-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제도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제도 시행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규정을 제정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있음/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있음/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있음/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있음/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설치의무제도 적용 대상자는 대규모 전력사용시설을 건설하려는 자 또는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제도 운영은 에너지효율화법에 따른 사용계획 협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공단이 수행할 예정이며, 제도 운영 경험 및 인력 조직 등을 갖추고 있어 행정적 집행 가능성 충분 판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규제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 불필요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23.6)

ㅇ 이해관계자 대상 간담회·설명회·공청회 개최

* 제도별 운영을 위한 WG 회의 개최(’23.8), 사업자 설명회(‘23.10) 및 하위법령 공청회(’23.11)

ㅇ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24.5월)

2. 향후 평가계획

ㅇ 설치의무화 대상이 될 수 있는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시설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속 의견수렴하여 개선 필요시 규정에 개정 및 추가 사항 반영

3. 종합결론

ㅇ 설치의무에 따라 대규모 전력사용시설의 자가발전설비 설치를 통한 송전선로 회피 편익 등이 있으므로, 규제의 실익 상당 판단

ㅇ 따라서, 대규모 개발사업 및 공장‧건축물 등의 신설 시 최소한의 분산에너지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제도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겠음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4	2024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대규모 전력사용시설 소유자 및 개발사업 시행자

활동제목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작성 및 제출

비용항목

행정소요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ㅇ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작성 및 제출에 따른 행정소요가 예상되나, 타 법령에 따른 절차(환경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협의, 교통영향평가 등)와 병행하여 진행이 예상되므로 비용 발생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일반 국민

활동제목

일상생활 영위

편익항목

전기사용 관련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개요>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주요 제도로는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제도 등이 있으며, 각 제도별로 전력 수요 및 공급을 수도권 외 지역 등으로 분산하는 효과가 있겠음.

<설치의무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

대규모 전력사용시설을 건축하려는 자 및 개발사업 시행자는 분산에너지를 설치하여, 해당 건물/지역에서 소비해야 함. 이는 건축물 단위 및 택지 단위에서 전력 자립률을 제고하고, 자체적으로 생산된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송전선로 또는 배전선로 연계량 감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 한편 설치의무제도를 전력수요가 밀집된 수도권에 대해서만 적용함으로써, 동 제도에 따른 설치의무 적용 회피를 위해 지방으로 수요가 분산되는 유인으로 작용하 것으로 예상.

따라서, 설치의무제도에 의하여 △건물/개발사업 단위 전력 자립률 제고 △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으로의 대규모 전력수요 분산 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