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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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112		발의연월일 : 2018. 10. 29. 발 의 자 : 변재일ㆍ최운열ㆍ이수혁 이석현ㆍ김병욱ㆍ임종성 신경민ㆍ윤일규ㆍ박광온 노웅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는 국내 ICT 시장과 이용자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며 시장의 수익을 독식하고 있지만 국내 이용자에 대한 편익제공에 적극적이지 않은 실정임.

실제로 지난해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를 비롯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망 사용료 분담과 관련된 분쟁 과정에서,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이용자의 콘텐츠에 대한 접속 경로를 변경하여 이용자들이 서비스 속도 저하 등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특히, 이러한 상황이 심화될 경우 국내 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 간의 역차별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는 등 이용자의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여 접속 경로 변경 등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4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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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4조의3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4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① ∼ ③ (생 략)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4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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