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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ATA CENTER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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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령] 제 목 : 데이터센터 법령집(2026년 10월 기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11-04 조회수 14482
첨부 데이터센터 적용 법령집(2026년 10월 기준)_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pdf

안녕하세요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입니다.

 

당회에서는 데이터센터에 적용되는 다양한 법령을 일일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회원사 의견에 따라

데이터센터에 적용 가능한 법령들을 정리하여 하나의 문서로 취합하여 공개합니다.

 

해당 법령집은 데이터센터에 관련된 법조문을 발췌하여 분야별로 취합한 것으로 법령명, 시행일·공포번호, 조문 원문 순으로 수록하였습니다.

​본문의 법령별 “공식 원문”을 누르면 해당 법령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항·호·목을 포함하여 발췌하였으며, 별표는 105p 이하에 공식 PDF 원본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수록하였습니다.

 

당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법령을 중심으로 정리를 진행한 만큼 누락된 법령이 있을 수 있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령집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하여 사업자들이 참고하실 수 있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누락된 법령을 발견하셨거나 법령집 내용에 수정의견을 제출하실 분께서는 kdcc@kdcc.or.kr로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