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공지] 제 목 : [중요공지] 분산에너지특별볍 발의 대응을 위한 의견 수렴의 건(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6-21	조회수	698
첨부	[양식] 분산에너지특별법 대응을 위한 의견수렴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_homepage.hwp
분산에너지특별법 발의 관련 사업자 의견 수렴 안내 정부(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회 김성환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산자위)에서는「분산에너지특별법」발의를 통해 데이터센터 등 전력계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력다소비 시설에 대해 '전력계통영향평가' 도입하여 특정 지역 전력계통 포화를 막고 데이터센터 지방 분산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통해 기준 미달 된 신규 구축(예정)인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산업부장관에 의해 공사 중지 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를 담고 있어 강력한 규제로 작용 될 예정이며, 6월말 소관위 발의 후 제정법안으로 공청회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당회는 지난 6월 18일 해당 법안의 배경 및 주요내용과 추진의지 등을 파악하고자 김성환의원실(산자위)에 방문하였으며, 전력계통영향평가 수행에 따른 전력과다소모시설(데이터센터 포함)의 수도권집중 완화를 골자로 하는 해당 법에 대한 부처 및 의원실의 추진의지가 강력함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자체적인 대응논리 마련과 더불어 데이터센터 산업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해당 법안 발의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배경 : 데이터센터 특정지역 집중을 막고 지방분산을 촉진하고자 정부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추진 2. 이슈 : 산업부장관에 의해 구축(예정)중인 평가 기준 미달 센터의 공사 중지 명령 권한 부여 및 시장의 독립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이슈 발생 3. 목적 : '분산에너지특별법' 관련 데이터센터 운영 및 구축(예정) 사업자 의견 요청 4. 회신양식 :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5. 의견 제출 기한 : 2021년 6월 23일(수) 17:00 까지 6. 관련내용참고기사 : - 전자신문 : https://www.etnews.com/20210616000184 -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안) - https://youtu.be/A274zeByS68 ※ 의견회신양식 및 분산에너지특별법 관련 문의는 협회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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