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공지] 제 목 : [의견요청]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 산업계 의견 회신 요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1-25	조회수	509
첨부	[양식]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응을 위한 의견수렴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hwpx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공고문.hwp
안녕하세요, 본 조사는 지난 1월 3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의 지방분산을 위해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에 전력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응을 위해 주요 데이터센터 운영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붙임 1]에 수록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 KDCC 검토내용’을 참고하시어 ‘데이터센터 사업자 의견 수렴 양식’([붙임 2])을 상세히 작성 부탁드리며,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준비된 항목에 최대한 응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설문개요 ㅇ (배경)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로 인해 전력계통 신뢰도와 전기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전기 공급의 거부 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데이터센터 지방분산을 유도한다는 기사 발행 (23.01.03, 디지털타임스, 한겨례) ㅇ (이슈) 데이터센터 구축에 새로운 규제요인 발생하며, 기사 내용과 같이‘전력계통 신뢰도와 전기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추상적인 기준으로 한국전력에 전력공급을 거절할 수 있게 되는 권한을 부여 시 한전의 자의적·일방적 판단을 통한 전력 사용 규제 적용 및 전력 다소비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 존재 감사합니다. ■ 설문회신 및 문의 - (사)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강승훈 팀장 : (전화) 02-761-2059, (이메일) shkang@kdcc.or.kr - (사)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김수현 연구원 : (전화) 02-761-2057, (이메일) shkim@kdcc.or.kr

[공지] 제 목 : [의견요청]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 산업계 의견 회신 요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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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첨부

[양식]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응을 위한 의견수렴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hwpx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공고문.hwp

안녕하세요,

본 조사는 지난 1월 3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의 지방분산을 위해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에 전력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응을 위해 주요 데이터센터 운영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붙임 1]에 수록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 KDCC 검토내용’을 참고하시어 ‘데이터센터 사업자 의견 수렴 양식’([붙임 2])을 상세히 작성 부탁드리며,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준비된 항목에 최대한 응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설문개요
ㅇ (배경)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로 인해 전력계통 신뢰도와 전기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전기 공급의 거부 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데이터센터 지방분산을 유도한다는 기사 발행 (23.01.03, 디지털타임스, 한겨례)

ㅇ (이슈) 데이터센터 구축에 새로운 규제요인 발생하며, 기사 내용과 같이‘전력계통 신뢰도와 전기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추상적인 기준으로 한국전력에 전력공급을 거절할 수 있게 되는 권한을 부여 시 한전의 자의적·일방적 판단을 통한 전력 사용 규제 적용 및 전력 다소비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 존재

감사합니다.

■ 설문회신 및 문의

- (사)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강승훈 팀장 : (전화) 02-761-2059, (이메일) shkang@kdcc.or.kr

- (사)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김수현 연구원 : (전화) 02-761-2057, (이메일) shkim@kd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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