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공지] 제 목 : 전자정부법 개정안 발의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고시에 대한 기업 의견 수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9-25

조회수

440

첨부

안녕하세요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정보시스템 및 이를 운영하는 시설(데이터센터)에 대한 행안부의 현황조사 및 점검 권한을 담고있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김용판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27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을 일부 개정하였고 동 고시는 ‘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시 개정 주요 내용 : 정보시스템운영시설에 대한 행안부의 안정성 점검 시행(제15조, 제16조) 및 점검 기준 신설(별표3)

동 고시의 행정예고 당시에는 개정고시의 적용대상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운영시설'*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 행정기관 등이 보유 및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센터(공공 데이터센터)

* 행정기관 등이 이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

(직접이용) 행정기관 등을 고객으로 하여 행정기관 등의 서버가 유치되어 있는 민간 데이터센터

(간접이용) 행정기관에 공공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CSP사업자를 고객으로 하여 해당 사업자의 서버가 유치되어 있는 민간 데이터센터

전자정부법 위임범위 위반 및 중복 규제에 해당한다는 KDCC의 의견 제출을 반영하여 최종 고시 개정안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에만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다만, 행안부는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위 고시의 적용 대상을 민간데이터센터(행정기관 등이 이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운영시설)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김용판의원 대표발의)의 경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에 상정 중이며

KDCC 의견서 제시(행안위에 제출) 및 유사 점검(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 이행점검)을 수행하고 있는 과기부와의 합의에 따라 국회 행안위 및 행안부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원안을 아래와 같이 수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 분

전자정부법 개정 원안

수정대안

점검 기관

행안부 단독

과기부와 행안부 합동

점검 사항

행안부 기준(본문 고시 별표3)

행안부 점검사항 중 과기부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 점검사항과 중복되는 것은 제외

지난 9월 26일 위 수정대안에 대한 행안부와 협회 간담회가 진행되었고 행안부는 전자정부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행안부/과기부 합동점검에 대한 세부내용 신설)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위 내용 및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관련 기업 담당자께서는 첨부한 서식을 작성하여 10월 12일까지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담당자 (김수현 선임연구원 / shkim@kdcc.or.kr)로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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