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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령] 제 목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 예고에 대한 연합회의 대응 현황 공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01 조회수 1886
첨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법률 및 하위법령) 법령집.zip , (규제영향분석서)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_업계의견_240120_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pdf ,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시행령 제정안_의견서_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수정).pdf , (회의록)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전달 미팅_240306.pdf

안녕하세요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입니다.

 

지난 1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2023.12.19~2024.1.29)가 진행되었습니다.

 

연합회는 이에 대응하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진행한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규제영향분석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역시 산자부 및 과기정통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이후에도 산자부 및 과기정통부 담당 사무관에 해당 법령에 대한 데이터센터 산업계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기 위한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연합회가 제출한 의견서 및 회의록은 첨부와 같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합회에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대한 문의사항 및 의견을 지속적으로 담당 부처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 등이 있으신 관계자께서는 연합회에 메일(kdcc@kdcc.or.kr)로 의견을 주시면 이를 모아 담당 부처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