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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 목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 예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1-02 조회수 708
첨부 (법령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hwp , (법령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hwp , 검토의견서 양식.hwp , 검토의견서 양식.docx , 제개정사유서 및 입법예고 공고(산업부).Zip

안녕하세요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입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2023.12.19~2024.1.29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 의무설치, 전력계통 영향평가 등 전력 다소비 시설인 데이터센터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특정 요건(대수선, 증축, 수전용량 확장 등)이 달성되는 경우, 신축 데이터센터 외에도 기축 데이터센터 역시 해당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연간 20만MWh 이상의 에너지 사용이 예상되는 신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를 부과(대수선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기존 데이터센터 시설도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를 지게 될 수 있음)

-10MW 이상 전력사용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신규 계약자/기존 10MW 미만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10MW 이상으로 증설하려는 자, 에너지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 등)에게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진행

 

이에 연합회는 주요 데이터센터 운영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 입법예고에 대한 데이터센터 산업계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업 담당자께서는 첨부한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검토하여 보시고,

첨부한 검토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여 2024.1.19(금)까지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원활한 의견 취합을 위해 제출 기한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합회 명의로 의견서가 제출되는 것 이외에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하여 기업 개별적으로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담당자께서는 2024년 1월 29일까지,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담당 사무관 이메일 또는 팩스(계승모 사무관 / e-mail : ksmkye@korea.kr / Fax : 044-203-4756)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필수 기재 사항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 (기관ᆞ단체의 경우 기관ᆞ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