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법령] 제 목 : 전력계통영향평가 고시 재행정예고('24년 11월)에 대한 KDCC 의견서 및 전력계통영향평가 시범사업 연장(~6.30)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1-12	조회수	36720
첨부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안)_재행정예고.hwpx , [규제영향분석서]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_분산에너지법.hwpx ,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재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_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pdf , (붙임1) 전력계통영향평가 시범운영 절차 변경 안내.hwpx
안녕하세요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하위 규정으로 전력계통영향평가 고시에 대한 재행정예고('24.11.11~11.22)를 진행하였습니다. 위 고시(안)은 업계 의견이 반영된 부분도 있으나 여전히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어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인허가로 작용하여 데이터센터 산업 성장을 위축시킬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력계통영향평가 고시 재행정예고(안) 및 이에 대한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의 의견서를 첨부와 같이 공유드리니 관계 기업 담당자들께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시 제정 진행 경과는 법제처의 법리 검토를 마치고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단계에서 전력계통영향평가 시범사업 운영을 좀 더 진행하여 항목을 조정하겠다는 산자부 요청으로 심사가 잠시 중단 된 상황임을 공유드립니다. 산자부에서는 시범사업 운영관련 절차 변경에 대하여 지난 12월 31일 공고하였습니다. 해당 공고에 따르면 시범사업 운영은 올해 6월 30일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시범운영 절차변경 공고 확인 추후 변동사항이 업데이트 되면 회원사 및 업계 관계자 분들께 공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령] 제 목 : 전력계통영향평가 고시 재행정예고('24년 11월)에 대한 KDCC 의견서 및 전력계통영향평가 시범사업 연장(~6.30)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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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등록일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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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20

첨부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안)_재행정예고.hwpx , [규제영향분석서]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_분산에너지법.hwpx ,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재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_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pdf , (붙임1) 전력계통영향평가 시범운영 절차 변경 안내.hwpx

안녕하세요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하위 규정으로 전력계통영향평가 고시에 대한 재행정예고('24.11.11~11.22)를 진행하였습니다.

위 고시(안)은 업계 의견이 반영된 부분도 있으나 여전히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어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인허가로 작용하여 데이터센터 산업 성장을 위축시킬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력계통영향평가 고시 재행정예고(안) 및 이에 대한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의 의견서를 첨부와 같이 공유드리니 관계 기업 담당자들께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시 제정 진행 경과는 법제처의 법리 검토를 마치고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단계에서

전력계통영향평가 시범사업 운영을 좀 더 진행하여 항목을 조정하겠다는 산자부 요청으로 심사가 잠시 중단 된 상황임을 공유드립니다.

산자부에서는 시범사업 운영관련 절차 변경에 대하여 지난 12월 31일 공고하였습니다. 해당 공고에 따르면 시범사업 운영은 올해 6월 30일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시범운영 절차변경 공고 확인

추후 변동사항이 업데이트 되면 회원사 및 업계 관계자 분들께 공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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